(26 부탁) 정부가 내신 학생부 중심 선발을 구상중인 '지역의사제' 착착 진행되고 있어...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7774043

출처 : 의대증원에 의료계 3주째 혼란…정부, 지역의사제 준비 '착착' - 뉴스1

의대증원에 의료계 3주째 혼란…정부, 지역의사제 준비 '착착'

의협 "전면 투쟁" 결의하면서도 의정협의체 출범 약속
지방유학 막는 정부…해당 지역 중학교 나오도록 규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왼쪽 두번째)이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긴급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했다. 2026.2.28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발표가 나온 지 3주가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에 휩싸인 분위기다. 지난 28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도 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3월 중 "의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집행부 호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시행될 지역의사제를 구체화하고, 의대정원 배분에 속도를 내며 의료개혁에 순항 중이다.

"의대증원 전면 투쟁, 단일 대응" 공언하며 비대위 구성 '부결'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8일 임총을 열어 의대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의 건을 논의했지만, 찬성 24표, 반대 97표, 기권 4표로 부결시켰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김택우 의협회장이 각종 현안 대응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김 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한 대의원이 김 회장 상대로 탄핵안도 추진했지만, 일부 내용이 정관상 부적절하다는 대의원회 지적에 따라 탄핵 추진이 무산된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강하다"면서도 "(이번 임총 결정은) 비대위를 만들어 힘을 분산시키기보다, 하나로 가자는 표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집행부가 △회원 총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기반한 대정부 압박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 즉각 검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의협 집행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해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3월 중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명섭 기자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3월 중 협의체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의협 '강온전략' 택한 듯…교육부·복지부, 의대증원 후속 절차 '속도'

의협은 선언적으론 전면 투쟁을 예고했으나, 정부와의 협의체를 꾸려 실익을 챙기겠다는 '강온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원의 의미를 △민주적 합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배치에 부여하고 있다. 의협으로선 지난 2024년에 이어 재차 강경 투쟁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의학교육 개선 등 실질적 대책 촉구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정원을 각 의대에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까지 의대별로 증원 규모 신청을 받았으며, 총정원이 각 대학에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4·25학번 '더블링(동시 수업)' 등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선 시설 확충과 실습 강화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과 의대 입시 쏠림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는 해당 전형의 선발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

본문 이미지 - 재입법예고에 따른 변화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재입법예고에 따른 변화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수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은 지역 의대 소재지나 인접지 고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하면 됐지만, 중학교 역시 지방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을 다니도록 수정했다. 애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지원 요건을 적용하려던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이로써 올해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중고교 6년 모두 소재지 입학·졸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 조선대 의대에 지원하려면 광주·호남 지역 중고교를 다녔어야 한다. 대전·충남에 있는 충남대, 단국대 의대 등에 응시하기 위해서도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중고교를 나왔어야 한다.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다만 수도권인 경인 지역은 종전 입법예고처럼 중고교 모두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인천 중부권 등 정해진 지역 중고교를 나와야 한다. 경기 성남 분당 등 대도시이자 유명 학군지 졸업자는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역의사제를 겨냥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방 유학 움직임과 편법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됐다.

이밖에 복지부는 비서울 32개 의대가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내년도 증원분 490명과 지역 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하한선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고교만 잠깐 다니는 편법을 막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살며 자란 학생을 선발해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협 '강온전략' 택한 듯…교육부·복지부, 의대증원 후속 절차 '속도'

의협은 선언적으론 전면 투쟁을 예고했으나, 정부와의 협의체를 꾸려 실익을 챙기겠다는 '강온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 지역의사제도 논술 축소 폐지, 수능 축소 및 학생부 내신과 결합 시행에 따라서, 내신 위주의 반영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것은 의과대학과, 의협의 의견으로 추진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추진되기에 더욱이 논술 확대나 (생기부 반영 없는) 수능 선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각 지역별로 분할됬는데,

충남/충북도 같이, 전남/전북도 같이인 반면,

경남/경북은 따로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만 봐도 서울/경남/경북은 그다지 지지율이 높지 않고 낮은 편인데,

정부에서 기회를 일부러 더 축소시킨 모양이다.

아무튼, 지역의사제 지역별로 묶인 대학 잘 참조하시고,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의사제는 내신 학생부 종합 반영을 기반하여 선발하도록 착착 추진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