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회에 경제지문이 있는데, 마침 올해 사관학교 시험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이 나왔기에 한번 연습삼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권은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는다.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말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권자가 아닌 사람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반드시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A]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직 거래나 교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화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생산한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생산과 약탈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갑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을의 재화를 약탈하는 경우에 적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약탈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재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 약탈, 방어 세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이나 방어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권 제도를 위해서는 입법 비용, 경찰 비용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의 재화의 증가분보다 작을 경우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효율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도 회사가 자기의 철도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라면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농민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므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익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우선 법이 농민들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철도 회사는 100의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 권익권의 가격이 100보다 작다면 철도 회사는 권익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 크고, 철도 회사의 비용인 100보다 작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철도 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면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인 50보다 큰 금액을 철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법이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는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사려하겠지만, 50보다 큰 가격으로는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 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익권을 판매할 경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이 1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권익권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익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인정된다. ②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무제한적인 속성을 지닌다. ③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려 한다. ⑤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32.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점 ] 아래의 표는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상대의 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각자 가지게 되는 재화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갑과 을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생산에 사용하여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각각 10과 15이다. (단, 사회 구성원은 갑과 을뿐이고,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갑 상대의 재산권 존중 상대의 재산권 부인 을 상대의 재산권 존중 갑=10, 을=15 (가) 갑=14, 을=6 (나) 상대의 재산권 부인 갑=4, 을=17 (다) 갑=7, 을=10 (라) ① (가)의 경우,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최대를 이룬 상태이다. ② (나)의 경우, 갑의 재화가 14가 된 것은 을의 재화를 약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경우, 을은 자신의 자원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④ (나)와 (다)의 경우,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라)로 귀결될 것이다. ⑤ (라)를 고려할 때,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100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며, 이 기계의 비용은 50이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A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①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겠군. ②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A회사의 권익권을 사려 하겠군. ③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회사는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④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A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⑤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34. ⓐ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② 개개인의 권익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③ 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④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⑤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설] -지문 해설 1문단: 그렇다면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2문단: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3문단: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4문단: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문단: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6문단: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7문단: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8문단: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일단 1문단에서 재산권 제도가 소개되었고,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분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먼저, 재산권과 권익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익권은 소득 분배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소득 분배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간 문단을 살펴보면 재산권 제도가 없는 경우-> 한 명만 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재산권제도를 보장하는 경우로 재산권 제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서 케이스를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먼저, 재산권 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결론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1문단에서 최종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산권제도를 보장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단계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한 명만 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31번 문제 6문단 첫 문장에서 재산권은 무제한적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2번 선지가 정답. -32번 문제 1번 선지 10+15는 25로 가장 숫자가 크다 2번 선지 갑은 재산권 부인하고 을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케이스에서 약탈이 발생하는지 [A]에서 살펴보자. 4번째 문단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약탈을 해서 극대화를 한다고 나와있고 따라서 갑은 약탈을 통해 10보다 더 큰 14를 달성하게 된다. 3번 선지 2번선지와 동일한 해설. 4번 선지 4번째 문단에서 한 명만 재산권 인정하는 케이스에서는 결국 둘다 재산권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나와있다. 5번 선지 (가)는 25, (라)는 17인데 재산권 인정 비용으로 10이 사용되면 최종적으로 (가)는 15가 되므로 (라)의 케이스가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5번 선지가 정답 -33번 문제 일단 선지에서 권익권이 회사와 주민에게 부여되는 케이스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권익권 개념을 다루고 있는 7문단, 8문단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는 8문단의 케이스와 동일하다. 8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민들은 피해에 해당하는 것보다 작은 가격에는 권익권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A회사는 판매할 경우 들여야 하는 비용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기에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면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주민들은 100 이하로는 권익권 구매, A회사는 50 이상으로 권익권 판매, 권익권의 가격은 50~100. 그 다음, 주민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는 7문단의 케이스와 동일하다. 7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A회사는 오염방지시설 비용보다 권익권 가격이 작다면 구매하고 그보다 크다면 구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은 오염물질 손해 비용보다 큰 돈이면 권익권을 판매하고 그보다 작다면 판매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기에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면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 이하로는 권익권 구매, 주민들은 100 이상으로 권익권 판매, 이 경우 권익권 매매가 안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4번 문제 지문 해설에 적어놓은 것처럼 재산권 제도의 보장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문은 재산권 제도의 부인부터 한 명만 인정하는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통해서 보여줬고, 사실 32번 문제에서도 나와있다. 답은 4번.

재산권은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침해 받지 않는다.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말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권자가 아닌 사람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반드시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A]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직 거래나 교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화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생산한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생산과 약탈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갑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을의 재화를 약탈하는 경우에 적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약탈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재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 약탈, 방어 세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이나 방어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권 제도를 위해서는 입법 비용, 경찰 비용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의 재화의 증가분보다 작을 경우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효율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도 회사가 자기의 철도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라면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마음대로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농민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므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익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우선 법이 농민들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철도 회사는 100의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 권익권의 가격이 100보다 작다면 철도 회사는 권익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 크고, 철도 회사의 비용인 100보다 작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철도 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면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인 50보다 큰 금액을 철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법이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는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사려하겠지만, 50보다 큰 가격으로는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 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익권을 판매할 경우에 들여야 하는 비용이 1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권익권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익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인정된다.

②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무제한적인 속성을 지닌다.

③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려 한다.

⑤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32.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점 ]

아래의 표는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상대의 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각자 가지게 되는 재화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갑과 을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생산에 사용하여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각각 10과 15이다. (단, 사회 구성원은 갑과 을뿐이고,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갑
		상대의 재산권 존중	상대의 재산권 부인
을	상대의 재산권 존중	갑=10, 을=15 (가)	갑=14, 을=6 (나)
을	상대의 재산권 부인	갑=4, 을=17 (다)	갑=7, 을=10 (라)

① (가)의 경우,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최대를 이룬 상태이다.

② (나)의 경우, 갑의 재화가 14가 된 것은 을의 재화를 약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경우, 을은 자신의 자원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④ (나)와 (다)의 경우,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라)로 귀결될 것이다.

⑤ (라)를 고려할 때,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100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며, 이 기계의 비용은 50이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A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①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겠군.

②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A회사의 권익권을 사려 하겠군.

③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회사는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④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A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⑤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34. ⓐ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② 개개인의 권익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③ 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④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⑤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설]

-지문 해설

1문단: 그렇다면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2문단: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3문단: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4문단: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문단: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6문단: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7문단: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8문단: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일단 1문단에서 재산권 제도가 소개되었고,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분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먼저, 재산권과 권익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익권은 소득 분배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소득 분배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간 문단을 살펴보면

재산권 제도가 없는 경우-> 한 명만 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재산권제도를 보장하는 경우로 재산권 제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서 케이스를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먼저, 재산권 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결론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1문단에서 최종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산권제도를 보장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단계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한 명만 재산권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31번 문제

6문단 첫 문장에서 재산권은 무제한적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2번 선지가 정답.

-32번 문제

1번 선지

10+15는 25로 가장 숫자가 크다

2번 선지

갑은 재산권 부인하고 을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케이스에서 약탈이 발생하는지 [A]에서 살펴보자. 4번째 문단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약탈을 해서 극대화를 한다고 나와있고 따라서 갑은 약탈을 통해 10보다 더 큰 14를 달성하게 된다.

3번 선지

2번선지와 동일한 해설.

4번 선지

4번째 문단에서 한 명만 재산권 인정하는 케이스에서는 결국 둘다 재산권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나와있다.

5번 선지

(가)는 25, (라)는 17인데 재산권 인정 비용으로 10이 사용되면 최종적으로 (가)는 15가 되므로 (라)의 케이스가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5번 선지가 정답

-33번 문제

일단 선지에서 권익권이 회사와 주민에게 부여되는 케이스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권익권 개념을 다루고 있는 7문단, 8문단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는 8문단의 케이스와 동일하다. 8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민들은 피해에 해당하는 것보다 작은 가격에는 권익권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A회사는 판매할 경우 들여야 하는 비용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기에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면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주민들은 100 이하로는 권익권 구매, A회사는 50 이상으로 권익권 판매, 권익권의 가격은 50~100.

그 다음, 주민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는 7문단의 케이스와 동일하다. 7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A회사는 오염방지시설 비용보다 권익권 가격이 작다면 구매하고 그보다 크다면 구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은 오염물질 손해 비용보다 큰 돈이면 권익권을 판매하고 그보다 작다면 판매하지 않는다.

여기에 보기에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면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 이하로는 권익권 구매, 주민들은 100 이상으로 권익권 판매, 이 경우 권익권 매매가 안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4번 문제

지문 해설에 적어놓은 것처럼 재산권 제도의 보장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문은 재산권 제도의 부인부터 한 명만 인정하는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통해서 보여줬고, 사실 32번 문제에서도 나와있다.

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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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훗오호홋 [8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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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 · 908494 · 19/11/01 21:09 · MS 2019

게임이론 나올 수도 있다는거군요 게임이론나온 기출이 하나 있던거 같던데 언제껀지 아세요? 리트미트피트였나 평가원이였나 기억이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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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훗오호홋 · 812951 · 19/11/01 21:26 · MS 2018

평가원이나 교육청 시험이라면 설승환 선생님이 올려주신 경제 지문 모음 자료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위에 올린 사관학교 문제는 코즈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쉬균형을 사용한거뿐이라서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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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 · 908494 · 19/11/01 21:27 · MS 2019

감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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