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비문학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19109413

1. 들어가며

글 제목을 뭐라고 할까 떠오르는게 없어서 그냥 저렇게 적었는데 많이 볼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시사이슈가 비문학에 나온다고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리한 글입니다. 아래의 설명들은 핸드폰으로 투닥거리는 이상 간략한 설명이며 엄밀한 정의나 서술을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소년법+각종 심신미약/심신상실 범죄

법학지문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핫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왜 함께 묶이는지도 잘 모를텐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형법이론 중에서 책임 그 중에서도 책임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책임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만한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때 걔가 나쁜짓을 하지 않아도 됐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쁜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음주로 인해서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년법의적용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어리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없어서 법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이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고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사람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92도999판결에서는 변호인이 살인을 하려고 술마시고운전한게 아니라 실수였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수로 술을 마신 것부터 잘못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판결을 한 대법관이 이회창 전 총리고 피고인이 조모씨라는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더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혹시나 미성년자 범죄나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지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법의 태도는 범죄행위를 한 것 자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범죄행위를 한 것 즉 나쁜짓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잇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는 무슨 병이 있어서 무죄가 됐다더라 나도 그 병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통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런 내용이 혹시나 ox선지로 나온다면 조심해서 보면 좋겠네요

3. 비트코인 혹은 가상화폐(경제+법+기술)

복합지문으로 최근 이슈 중에 가장 출제하기 좋은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영역이 얽혀서 밀접하게 돌아가는 분야로 최근 기술발전의 복잡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때 가상화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행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큰 두 가지 줄기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가상화폐는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등등 각국에서는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통화정책은 이미 문제로 선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구속당하지 않고 발행주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는 통화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중앙은행에서 예상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오로지 정부가 재정정책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정정책은 정부의 부채부담이나 또는 세금의 인상을 수반하기때문에 정부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상화폐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바로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화폐가 통화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통용력’이 필요합니다. 즉 어디서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수중에 1000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원화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하여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 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던데?라는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차피 문돌이라 제대로 된 설명은 못하겠고 블록체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옛날 초가집 시절 동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집인데 담이 낮아서 하루종일 뭐하는지 다 보이고 문도 있는 듯 없는 듯 한 싸리문으로 되어 있는 초가집으로 구성된 마을을 생각해봅시다. 그런 마을에서는 서로 형편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누구 집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지 누가돈을 잃어버렸는지도 다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닫힌 주거공간으로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내가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렸다는 것부터 증명하는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블록체인 상에는 서로의 비트코인 소유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누군가의 비트코인 소유량이 급증했다면 제대로 된 거래를통해 습득한 것인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가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모든 소유자가 분실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해킹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의 장부를 변조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정보완전공개를 통한 보안’이라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솔직히 비트코인은 나온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고 어떻게 출제가 될지 사실 감이 잘 안잡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워낙에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들어보았고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니ㅎㅎ

비트코인이 없는 블록체인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이 없는 비트코인은 불가능하다는 이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4. 북핵문제와 죄수의 딜레마

굳이 뽑자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아닐까싶습니다 죄수의딜레마는 ebs에도 나온 주제이기도 하고...혹시나여기에도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요즘 정치외교학도 수학 모르면 못합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경제학에서 게임이론을 공부하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로 ‘내쉬균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가지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더이상 선택을 바꿀 유인-즉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의 묶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자백,자백),(침묵,침묵) 이라는두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ebs만 봐도 나와있으니 생략. 그렇다면 이러한 두 균형 중에서 사실 침묵이 가장 유리한 대안인데 자백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북핵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현재 북핵 문제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미국은 (대북지원, 제재)라는 선택지가 북한은 (핵개발,핵폐기)의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았듯이 두 플레이어는 (대북지원,핵폐기) 또는 (대북제재,핵개발) 이라는 내쉬균형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죄수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북핵문제도 핵폐기로 이끌어 낼수 있겠지요

첫번째로 나오는 것은 서로를 믿는 방법이데 현실성이 없습니다이거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에서도 그냥 믿자라는 얘기는 하지도않습니다

두번째로 계속 되풀이되어 시행되는 게임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북핵문제에서 완전한 전면 비핵화와 대북사찰이 논의되는 것은 이것을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시행되는 게임으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를 낮은 단계의 비핵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북지원도 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면 비교적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무한대로 되풀이 되는 게임이 아니기때문에 어느 순간에 배신하는 것이 각자에게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배신할 경우 매우 큰 보복을 당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신을 했다면 조직에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한다던지 한다면 죄수의 딜레마에서 당연히 묵비권 행사로 나오겠지요 검사가 제시하는 조건보다도 묵비권 행사로 인한유리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에서도 한쪽이 약속을 어길 경우 보복을 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중 한쪽이 미국이다보니...미국이 싫다는데 어느 나라가 대신 보복을 해주겠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과거 6자회담입니다. 한 나라가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이 어긴다면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다 북한편을 들겠다고 하면? 미국이라고 하도 쉽게 약속을 어기기는 힘들겠지요? 북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아는 것처럼 사공이 많다보니 배가 산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이지요...(먼산)

아무튼,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경제학에서도 직관적인 문제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문제에 접목해서 설명하는 지문이라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정말 많이 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상대방이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상한 후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경제학과 학부생들도 문제로 보면 여러번 연습한 사람이 아닌 이상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균형점을 못찾을 수 있는데 쉬는 시간에 ebs 책 펴놓고 몇번 표 끄적여보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균형점 외우세요 어차피 수능레벨에서는 내쉬균형 이상의 균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5. 마치며

너무 어렵지 않게 쓸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엄밀한 설명은 못했네요 나머지는 대학가서 배우세요

어차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혹시나 이런 내용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어디서 한번 본건데?란 생각으로 접근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