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대생 신문에 무상의료에 대한 글 보셨나요 ;;;?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961062
좀 어이가 없어서요 ;;
본문을 적당히 써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것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6세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이 과잉입원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무상의료의 위험성이 입증된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의해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기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적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의사방문 횟수는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오히려 OECD국가중 본인 부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와 평균 입원일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밑 빠진 독도 손 봐야
(이 소제목 내용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의료 공급자의 영리 추구에 의해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 개혁 세력은 건보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이러한 낭비적인 구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총액계약제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도 입니다.
이건 뭐 ;;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한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전에 무상의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강연 부터 생각이나네요
어디 이상한 시민회의인가 뭔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조선일보의 개소리다 라고 몰아가는 꼴이 참.. 그럼 유시민이 이야기 한건 어떻게 반박할건가 싶네요..
영국을 사례로 든것도 완전 개소리고
건보 재정 총액부터 비교를 해보던가 그럼..
무상의료를 하면 영국처럼 될 것이다 수준의 비약적인 주장이라니 참 정신을 놓은 건지 싶더라구요
그리고 현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는 돈만아는 의사들 탓이며 그러므로 총액 계약제가 현명한 대안일것이다라니
이 기사 쓴사람 의대생 맞나 하는 의문의 들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 성질이 뻗쳐서 글이 두서 없네요 ㅠ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아 안될거 뭐있노
-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이 안 달리네 ㅋㅋㅋ
-
수학 모의고사 풀 거 ㅊㅊ 좀 1 1
3모 대비로 수학 풀거 ㅊㅊ좀 2503은 이미 풂
-
고생했더니 치킨마렵노 14 0
이걸먹어말어
-
끝나고 직접 프린트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신청해서 보는...
-
배부른데 치킨시킴 13 0
ㅁㅌㅊ?
-
몬스터 신상 먹엇음 14 3
처음에는 아무맛도 안 나는 줄 알앗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맛이 나긴 함 토레타맛 나 흠…
-
이걸해야먹고살수가있는게 고2 고1은 이게 통합과학 시대라
-
언매 고수님들 불쌍한 재수생 한번만 구제해주세요 ㅠㅠㅠㅠ 1 0
요약: 3월부터 잇올에서 공부 시작한 국어 쓰레기같이 못하는 재수생이 지방대...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웃참 하느라 너무 힘듦 작년거보다 올해거가 특히 더 웃김
-
집보내줘 2 0
집
-
근데 4 1
귀납 공부좀 해야할듯 공부하면 늘겠지?? ㅠㅠ 시간 넘 오래걸림
-
그냥 문제를 0 1
잘못 읽었던 거였음...;;
-
등급컷 나올 때 볼걸 0 0
궁금해버림 ㅋㅋㅋㅋ
-
걍 20,22는 시간 자체가 안남았는데 이거 실전개념 다시 들어야 할까요 뉴런 들었어요
-
세상을 정화하는 키리코 출격 0 0
불쌍한중생들을위해경쟁전은하지않는다
-
그것부터 애매하고 윤사도 어려운건지 걍 내가 개못본건지 모르겠네
-
대해린인가 그분 요즘 뭐하시나 3 0
내 최애인데
-
쌍지 벼락치기 5 0
이개다 80퍼정도 들엇는데 걍 이만복만 ㅈㄴ봐도 3모 2-3정도는 확보 가능할까요??
-
스블 카나토미 질문 3 0
고3현역임요 고2모고는 1컷걸리고 고3꺼풀면 14,15,21,22 틀려요 카나토미...
-
밥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5 1
음메~~
-
3월 더프 5 0
미적 57분 100점! 15번까지 12분걸리고 22번 좀 어렵고 수열의 극한 개빡
-
반수생 커리 추천해주세요 0 0
서성한 공대 23학번 재학중이고 작년에 무휴학으로 공부하고 수능쳐서 화작 기하 생명...
-
3덮 - 44/47 틀린 문항 - 17 19/18 화2는 아직 진입한지 보름밖에...
-
세계사 수특 1 1
왤케 어려운거 같지 동사 수특보다 더 어려운데
-
뭔가뭔가 10 1
얘는 진짜 슬픈것같음 얘도 슬픈것같긴한데 마음이 아파ㅠㅠ 이런느낌이면 오리비는...
-
나 지금 영어가 ㅈㄴ 무서움 16 0
영어를 거의 1년 넘게 안했는데 개 조지는 거 아님? ㅋㅋㅋㅋㅋ
-
대대장 한명 바뀌었다고 5 1
어떻게 이렇게 삶의 질이 안 좋아지냐..
-
상상 모고 등급컷 0 0
확인 어케함
-
ㅎㅇ 2 0
학교 생활 개재밌어서 잘 안들어오네 ㅃㅇ
-
3월 사설 왜 이리 어려워요… 2 0
21 22 구경도 못해보고 미적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 다지남ㅠ
-
물화생 전부 내신 1등급인데 저 셋 다 수능때 안봄& 지구과학은 내신에서도 안듣고서...
-
'재'입대 2번이니까 총 군대 3번 가는거고 몰론 월급은 다 줌 군대 전역하면...
-
대학 로망 특) 0 1
막상 와보니 별거아님 진짜
-
08들 다 뒷공부하러갔냐 0 1
-
교수님들 발음 뭔가뭔가임 2 2
난 셰익스피어를 xx피어라고 발음 안 하는 교수님을 본 적이 없어
-
수고했어 오늘도 14 1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
어제 내 면역이 무너졌어 0 0
어제부터 구내염나더라 어쩌구 엉엉 내 성적을 가져가도 좋(지 않)아 제발 꺼져줘
-
왜 공부내용은 잘 기억에 안남는데 단 한순간의 감정적 기억은 뇌에 새겨지는가.. 왜...
-
분명 팔로워 150명대였는데 3 1
30명정도가 탈릅했네
-
윤사 개망했는데 윤사 보신분 6 0
35점 인데 ㅋㅋㅋㅋ 어려웠나?
-
수능판은 빨리 떠나는게 답임 0 4
단점은 이러니까 과외를하기가 이게 싹다까먹음 아 과외구해야하는데
-
서포터즈 해보고싶당 0 0
그런거심
-
아 너무 심심하네 4 0
팔러워 뭐하니
-
대학들어가고여기오니까 뭐 할게없노 11 28
-
조연이라도 되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요,,
-
실험과목이 시작됬다 1 0
또 눈 안 마주치고 말하는거 연습해야겠다...
-
어어 저격하지 마라 1 0
ㅅㅂ
-
야식추천 1 0
받겠습니다
일단 의대생 신문 만화가 별로 재미없음
돌아와요 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