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절반, 세금으로 내면 못 버틸 것"…'보유세 카드' 진짜 꺼낼까
2026-03-17 23:09:19 원문 2026-03-17 16:46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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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순 투기·투자용 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손질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세제개편 방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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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6년만에 졸업하고 탈조선하게 해주세요
탈조선이 미래다할거면 7년 뒤에 ㅈㅂ
아니 근데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좀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초고가랑 비거주 다 조진단거잖어
타겟이 이상함 ㅈㄴ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거임
나라가 무주택 하라고 장려하는 수준임
심지어 쟤네 기준으로 초고가면 그냥 서울 밖으로 꺼지라는거임 지들이 집값 그렇게 올려놓고선
집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어야 투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서민을향한 조세전가 문제를 언급한다면 적극동의하겠지만 애초에 거주가치가높은 부동산이 투자가치를 깆는다는것 자체가 op이고 언젠가 칼질해야하는부분이죠
초고가이자 비거주 둘다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세금 걷는다는거 아닌가
1주택 초고가 실거주자를 조진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됨
아무도 민주당 뽑으라고 협박한적 없으니 알아서 악깡버
지랄났군
근데 그래봤자 건물 수는 같고 누군가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것인데 결국은 그건 그걸 버틸만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지겠는데 그럼 더 부가 집중될텐데
사실을 말하자면 부가 집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집중을 막을수도없음
부가 집중되지 않고 영포티 세대에 분산된다면 실질적인 월세 물가 증가분이 나머지층에게 전가됨.
물론 보유세를 높일때 월전세부담이 전가된다는 걱역시참임
애초에 누가주인인지는사실안중요하기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