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역의사전형 관련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7016574
정리 (2) - https://orbi.kr/00077118566
정리 (3) - https://orbi.kr/00077127589
일단 법령은 다음 본문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가 법률을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역의사전형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지방 의대는 의무적으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네요.
2.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하게 해당 의대 소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단,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 비율에서만 이렇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어떻게 뽑을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대학 자율일 것입니다.)
3. 지역의사전형 복무 기간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그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이때 군 입대 기간(군의관, 공보의 포함)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본인 지역 수련 병원에서 필수과(바이탈과)가 아닌 과를 전공하면 수련 기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다른 수련 병원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 기간 전체를 불인정합니다.
4.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과만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필수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역의사가 일해야 하는 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공의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개원은 불가능합니다.
6. 의무복무 불이행시 처벌
→ 면허 취소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모의고사 풀 거 ㅊㅊ 좀 1 1
3모 대비로 수학 풀거 ㅊㅊ좀 2503은 이미 풂
-
고생했더니 치킨마렵노 14 0
이걸먹어말어
-
끝나고 직접 프린트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신청해서 보는...
-
배부른데 치킨시킴 13 0
ㅁㅌㅊ?
-
몬스터 신상 먹엇음 14 3
처음에는 아무맛도 안 나는 줄 알앗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맛이 나긴 함 토레타맛 나 흠…
-
이걸해야먹고살수가있는게 고2 고1은 이게 통합과학 시대라
-
언매 고수님들 불쌍한 재수생 한번만 구제해주세요 ㅠㅠㅠㅠ 1 0
요약: 3월부터 잇올에서 공부 시작한 국어 쓰레기같이 못하는 재수생이 지방대...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웃참 하느라 너무 힘듦 작년거보다 올해거가 특히 더 웃김
-
집보내줘 2 0
집
-
근데 4 1
귀납 공부좀 해야할듯 공부하면 늘겠지?? ㅠㅠ 시간 넘 오래걸림
-
그냥 문제를 0 1
잘못 읽었던 거였음...;;
-
등급컷 나올 때 볼걸 0 0
궁금해버림 ㅋㅋㅋㅋ
-
걍 20,22는 시간 자체가 안남았는데 이거 실전개념 다시 들어야 할까요 뉴런 들었어요
-
세상을 정화하는 키리코 출격 0 0
불쌍한중생들을위해경쟁전은하지않는다
-
그것부터 애매하고 윤사도 어려운건지 걍 내가 개못본건지 모르겠네
-
대해린인가 그분 요즘 뭐하시나 3 0
내 최애인데
-
쌍지 벼락치기 5 0
이개다 80퍼정도 들엇는데 걍 이만복만 ㅈㄴ봐도 3모 2-3정도는 확보 가능할까요??
-
스블 카나토미 질문 3 0
고3현역임요 고2모고는 1컷걸리고 고3꺼풀면 14,15,21,22 틀려요 카나토미...
-
밥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5 1
음메~~
-
3월 더프 5 0
미적 57분 100점! 15번까지 12분걸리고 22번 좀 어렵고 수열의 극한 개빡
-
반수생 커리 추천해주세요 0 0
서성한 공대 23학번 재학중이고 작년에 무휴학으로 공부하고 수능쳐서 화작 기하 생명...
-
3덮 - 44/47 틀린 문항 - 17 19/18 화2는 아직 진입한지 보름밖에...
-
세계사 수특 1 1
왤케 어려운거 같지 동사 수특보다 더 어려운데
-
뭔가뭔가 10 1
얘는 진짜 슬픈것같음 얘도 슬픈것같긴한데 마음이 아파ㅠㅠ 이런느낌이면 오리비는...
-
나 지금 영어가 ㅈㄴ 무서움 16 0
영어를 거의 1년 넘게 안했는데 개 조지는 거 아님? ㅋㅋㅋㅋㅋ
-
대대장 한명 바뀌었다고 5 1
어떻게 이렇게 삶의 질이 안 좋아지냐..
-
상상 모고 등급컷 0 0
확인 어케함
-
ㅎㅇ 2 0
학교 생활 개재밌어서 잘 안들어오네 ㅃㅇ
-
3월 사설 왜 이리 어려워요… 2 0
21 22 구경도 못해보고 미적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시간 다지남ㅠ
-
물화생 전부 내신 1등급인데 저 셋 다 수능때 안봄& 지구과학은 내신에서도 안듣고서...
-
'재'입대 2번이니까 총 군대 3번 가는거고 몰론 월급은 다 줌 군대 전역하면...
-
대학 로망 특) 0 1
막상 와보니 별거아님 진짜
-
08들 다 뒷공부하러갔냐 0 1
-
교수님들 발음 뭔가뭔가임 2 2
난 셰익스피어를 xx피어라고 발음 안 하는 교수님을 본 적이 없어
-
수고했어 오늘도 14 1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
어제 내 면역이 무너졌어 0 0
어제부터 구내염나더라 어쩌구 엉엉 내 성적을 가져가도 좋(지 않)아 제발 꺼져줘
-
왜 공부내용은 잘 기억에 안남는데 단 한순간의 감정적 기억은 뇌에 새겨지는가.. 왜...
-
분명 팔로워 150명대였는데 3 1
30명정도가 탈릅했네
-
윤사 개망했는데 윤사 보신분 6 0
35점 인데 ㅋㅋㅋㅋ 어려웠나?
-
수능판은 빨리 떠나는게 답임 0 4
단점은 이러니까 과외를하기가 이게 싹다까먹음 아 과외구해야하는데
-
서포터즈 해보고싶당 0 0
그런거심
-
아 너무 심심하네 4 0
팔러워 뭐하니
-
대학들어가고여기오니까 뭐 할게없노 11 28
-
조연이라도 되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요,,
-
실험과목이 시작됬다 1 0
또 눈 안 마주치고 말하는거 연습해야겠다...
-
어어 저격하지 마라 1 0
ㅅㅂ
-
야식추천 1 0
받겠습니다
-
오르비 새로운 성대 빌런 입갤 (다큐)ㅋㅋㅋ 21 26
우리 3C 273이는요 고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림도 없지 성적이 부족해서...
-
아거 나만그런가 5 0
가끔 리트 풀면 보기문제보다 그 앞에 게 더 어려운거가틈
지역인재도 지역의사쿼터로 바꾸면 어떨까요..
과연 이걸 하는사람이 있으려나 노예계약인데
지방 10년간 정해진 병원 근무 + 필수과 강제 + 개원 불가
그래도 가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엇네요 뉴스를 잘못봣나..
원래 1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뀐 듯요
15년은 공공의대, 10년은 지역의사전형
ㅇㅎ
생각보다 더 간섭의 강도가 높은 느낌
4,5는 정말 빡빡하네..
? 이게 뭔소리지
요약 감사합니다
개원불가라고요? 그럼 저걸 누가함
의무복무 10년이 지나면 가능하겠죠
아... 그렇군요
걍 필수과 노예로 써먹겠다는 말 아님?
지원 미달인 박봉 고강도 과로 밀어넣겠다는거네.
약대급으로 추락하겠네 지역의사제가
생각보다 더 노예긴 하네요
저것도 지역인재 40%에 포함되는거죠? 지방대법에 전체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졸업자로 뽑는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저거랑 같으니 포함될 것 같은데
저걸로 40% 뽑는 것도 지방대법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이건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포함되면 좋겠네요 일반전형 갉아서 저걸로 만들면 정말….
4번 ㄹㅇ이에요 ㅋㅋㅋ?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데 강제로 가는거면 진지하게 의대 올 이유가 없는데
법에 그렇게 써있네요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진 않았으니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필수과로 제한할 듯합니다.
와 이건 좀 ㅋㅋ
그럼 전남의같은 경우에는 도서배치 확률이 높은것일까요
공보의로 커버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건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와우...
일단 법적으로 입시 전형 공고 전에 "여기 졸업하면 여기서 근무해야 합니다~"하고 미리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걸 봐야 알겠어요.
컷이 낮으면 갈만하긴 할거같은데... 제한이 많긴 하네요
필수과 여건을 개선시키고 진행하던지 해야지
행정을 대체 어떻게 하는거죠 이게..ㅋㅋㅋㅋ
이건 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거보면 지역인재로만 뽑는건아니지않나요
지역의사제전형에서 일정비율은지역인재에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읽히는데
넵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입법 취지에 따르면 아마 비율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지역인재를 얹을 필욘 없어보이는데..
적절히했으면 …
근데 여기 지역인재도 어짜피 전체 40퍼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40퍼 중에 다수를 여기에 할당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몇년도부터 뽑아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ㅎ 감사용
지역인재+지역인재 지역의사 전형 90%
일반전형 10%
될 듯 ㅋㅋㅋ
이정도로 나오면 입결 서성한 수준일거같은데
이건 이미 공포된 법안입니다. 제가 글 쓴 건 모두 확정된 사항입니다~
실행이 안된거죠 아직?
법률은 2월 24일부터 시행이고, 이에 맞춰서 각 대학에서 요강을 발표할 것입니다.
검고생은 안되는군요ㅠ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만 지역인재로 뽑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로 보입니다. 이건 요강이 나와봐야 알아요.
이건 좀
필수과원함+ 부산살아서 부산/동아/인제 정도 가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정해주는 병원 근무라 어딜보낼지 모르겠네요..
고민 덜어드릴려고 신안 의료지원 파견한다네요.
경남 (마산/진주) 의료원쪽으로 보낼거같네요
ㄷㄷㄷㄷㄷㄷ 진짜 지역의사제는 서성한급이긴하겠다
단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과 선택 제한+강제 배치
이건 좀 ㅋㅋㅋㅋ
수련 안하고 일반의하면 어케될까요
면허박탈 당함.
수련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의무복무 10년 해야 합니다.
입결이 진심 궁금해지네 외산소응만 되면...
의무복무 30년+지역외 개원 금지 조항 넣어야되는데
30년은 진짜 노예잖아 이 사람아. 학창 시절의 선택 한 번으로 30년이나 묶여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오지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게 진짜 맞다고 생각함?? 농담이죠? ㅋㅋ
그 의사면허만 포기하면 노예 아님
꼬우면 저 전형으로 입학하지 말던가
그러라고 만든 전형인데요 민주당이 욕심 더 부렸으면 10년이 아니라 30년 박았을지도 모르죠
10년이 그나마 법에 크게 접촉되지 않는 선인가 봅니다
내가 원하는 거임.
의무복무 50년 (공공의료원 + 바이탈) 해야지 ㅋ
그냥 의사 과 편중 심하니까 인기없는 과 보충하겠다는 거네ㅋㅋㅋㅋ
좋네
현재 지역인재와 다르게 중학교도 나와야하는건가여?ㅜ..
지역인재는 고등학교만이던가요?
08년생까진 고등학교만 지역에서 나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입결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군대까지 20년을 썩혀야하는데… 타지사람이면 참 난감할텐데 말이죠.. 우선 저부터 그렇게까지 의대를 가고싶진 않거든요 차라리 회사원을 하지
지역인재 지역의사에 몰아버리고 정시일반만 늘려주세요
하나마나한거 같은데
인턴 1 레지던트4년 펠로우 3년 하면, 2년 남음
근데 지역의사제로 의대 들어가서 외국으로 튀면 어케됨?? 외국 의사 면허 따고 한국국적 포기해버리면. 그러고 죽을때까지 한국 안 들어오면 되잖음.
의대내에서도 입결 갈리겠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