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2편] 법률요건, 법률효과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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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첫;느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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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빨리 합니다.
사실 오늘 것도 예측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이건 엄밀히 잡기술 부분에 소개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는 것보단 그냥 통보하는 쪽에 가까운지라 도박 편에 넣었습니다.
(뭐 나와도 채무불이행이랑 변제권 엮어서 나오든, 상속얘기 나오지 않을까 해요.)
실제로 출제된 경우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는 느낌의 글이니까요.
시험장에서 법학 지문 나오는 경우에 쓸만한 잡기술을 소개합니다.
그전에.
첨부해둔 pdf 읽고 진행하십쇼.
저건 제가 옛날에 써둔 것인데, 읽어보십쇼.
내년에 쓸 책에 일부 포함되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이고 내용이고 전면 수정해볼 생각이라....
안 읽으면 노쓸모임.
자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에 박고 갑시다.
법학 지문 자신 없으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나오면 그냥 적어라
법학 지문 자신 없으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나오면 그냥 적어라
법학 지문 자신 없으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나오면 그냥 적어라
법학 지문 자신 없으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나오면 그냥 적어라
법학 지문 자신 없으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나오면 그냥 적어라
여러분이 시험지 부분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메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용어들에 대한 얘기는 pdf에 적어뒀습니다.)
왜 현장에서 바빠 뒤지겠는데 저걸 적으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실정법학에서 출제되는 상황입니다.
법철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 기초법학은 사실상 인문 지문이라 이것이 문제될리가 거의 없는데(18년도 베카리아 지문),
법률 요건과 효과를 띡 주고 3점짜리 문제에서 '야 씨바 적용해봐 ㅋㅋㅋ' 하는 문제들은 민법, 형법 등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이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적어서 딸깍 푸는게 훨씬 낫습니다. (적어서 풀면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또 여태 대부분의 지문이 실정법학 지문임을 고려해보면, 대비를 한다해도 실정법학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게 좋습니다.
법학에 자신이 있으면야 뭐 지문 읽으면서 조건, 효과 처리해서 독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시험장에서 약자로 적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사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개념은 민법 개념이고, 형법에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변시생분들이 계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면, '저색기 되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수능이잖아요. 걍 대충 가도 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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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약간 예전에 이해황t 법률 정리 자료 너낌
너무 영광스러운..!
법대생인데 함 읽어볼게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일부는 김도현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현재 동국대 법대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 그 교수님 수업 작년 1학기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언급되니까 엄청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