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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 [1228516] · MS 2023 · 쪽지

2024-03-06 18:12:17
조회수 6,754
1

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529363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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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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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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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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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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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