夢中人 · 1120753 · 23/08/11 03:33 · MS 2021

저는 재범도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저지른 놈보다 두 번 저지른 놈이 (대체로) 더 악질이라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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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으로향하는 · 1092091 · 23/08/11 03:37 · MS 2021

이게 갱생의 여지라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울듯

그래서 국가 행정력 한도 내에서 살펴보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횟수로 말했는데 횟수가 기준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담임 혹은 학폭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 척도를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심?

근데 미리 예상되는 반론이 있다면 그 척도를 판단할 때 자의적인 기준 혹은 뭔가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그러한 감정은 정성적인 요소를 다루는 어떠한 직업에도 대입될 수 있는 것이기에 감정이 반론의 주된 근거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함

기준은 판단 기준을 공교육 차원에서 논의해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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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中人 · 1120753 · 23/08/11 03:47 · MS 2021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단이 없으리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법률 내지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지혜로운 철인의 판단보다는 덜 공정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니 개별 사안에서 들쭉날쭉 어긋날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생략되고 퉁치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한 번은 ok 두 번부터는 아웃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 줄 안 그인 애들은 한 번은 누구 줘패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대체로) 생기부 안 보는 전형인 정시에서 학폭 기록으로 불이익 주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원래부터 정시에서 생기부 보는 학교에서는 자기들 판단에 따라 떨궈도 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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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으로향하는 · 1092091 · 23/08/11 04:02 · MS 2021

아직 줄 안 그인 애들은 한 번은 누구 줘패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본문의 주장이 한 번은 무조건 면피해준다는 논리는 아니였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건 재범부터는 제재가 매우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였구요.. 혹시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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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中人 · 1120753 · 23/08/11 05:21 · MS 2021

진짜 한 번은 봐준다는 의미로 이해한 건 아니었고, 1과 2 사이에 선을 긋는 구분이 자의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대학의 주된 기능은 뭉뚱그려 말하자면 구직 시의 이점을 주는 거겠죠? 대체로 고등학교 때 잘 기능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에서 잘 기능한 사람이 아마 직장에서도 잘 기능할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대체로 좋은 대학에서 잘 기능한 사람들은 실제로도 뭐 직장에서 그럭저럭 잘 기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들 좋은 대학을 원하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짧게는 1~3년 길게는 12년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주어져야 하는 보상이라고들 여기는 듯
아무튼 그런 '신호 효과'로서의 기능보다 교육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든) 더 잘 기능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지식을 생산하고 하는, 대학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게 대학의 주된 기능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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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하는문과생 · 1037202 · 23/08/11 03:35 · MS 2021

수시면 몰라도 정시는 어렵지 않을까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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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으로향하는 · 1092091 · 23/08/11 03:40 · MS 2021

저는 형법의 목적이 교화 하나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저는 솔직히 주된 목적은 규제적 기능이라고 생각함

그러고 교화를 목적으로 해도 교화가 불가능한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현 형법에도 그러한 아웃라이어의 존재를 인정해서 종신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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