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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 myself [963805] · MS 2020 · 쪽지

2022-11-16 20:40:11
조회수 2,933

보험자 대위 차액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9453766

제 3자가 6000만원 가지고 있고, 손해액이 1억이고, 보험 금액이 5000만원 일때

차액설이 제 3자가 우선 피보험자에게 6000만원을 주고 보험자가 4000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3자가 우선 피보험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보험자가 5000만원을 준 뒤에 보험자가 1000만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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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ieve myself · 963805 · 22/11/16 20:42 · MS 2020

    조금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보험자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는 것이죠?

  • Believe myself · 963805 · 22/11/16 20:42 · MS 2020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에 제 3자가 손해 배상 하고, 남은 천만원을 보험자가 가지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