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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범죄율 감소는 생각안해봄? 100년때리는데 범죄가 안줄겠음?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엄벌주의로 줄어드는 범죄자로 아낄 수 있는 예산보다 필요한 예산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돈이 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돈 문제는 솔직하니까
님 근데 50만원 세금이랑 돈많이 드는건 님 뇌피셜이잖아요 정부도 모른걸 본인이 어떻게 알죠? ㅋㅋ 뇌피셜로 덤비니까 이길수가없지
싸가지가 없군요
싸가지 없게 말하고 싶으면 디시 키고 게시글 파서 싸우자고 하든가 ㅋㅋㅋ
아니면 기본 예의나 좀 지키시지
역시 소인배 ㅋㅋ 팩트말하니까 ㅂㄷㅂㄷ하지?
아니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본인이 싸가지 없게 굴어놓고 상대방한테 훌륭한 대화태도와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는거임 난 그 마인드가 이해가 안감
수정까지했네 ㅋㅋ 이악물고 열내는거보니 소인배확실하네 뇌피셜 지껄이는것도 유전임?
난 님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음. 나랑 생각 다르다고 갑자기 싸가지없는 태도로 배설하듯이 말을 거는 건 뭘 위해서인지... 설득을 하려는 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모욕을 가하며 희열을 느끼고픈건지
정신병자임 그냥 무시 ㄱㄱ
허허....
딱 봐도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나지 않나요?ㅋㅋㅋㅋ
아니 싯팔 걍 사형해 대가리 댕강댕강 유노댓?
사형시키면 세금 월50만원 아낄수있자너 ㅋㅋ 왜안하지
ㄹㅇ ㅋㅋ
어디서부터 말해야하나.... 하 조두순 걔는 최소한 30년 형은 받아야 하는 진짜 악질 범죄자가 맞다고 생각함. 근데 이 이야기는 조두순이 아니라 엄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조두순한테 화 낼만 하고 사형 주장할 만 하지. 누구처럼 내가 그게 국평오라고 말함?
근데 무슨 모든 범죄자 다 중형 때려야 한다 이게 돈 문제 때문에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한거지. 물건 도둑질한애 사형! 교통사고 낸사람 사형! 이럴건 아니잖소?
아니면 다들 화나있는데 맞장구 못쳐주고 내가 괜한 소리 한건가?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 관리예산만 2015년 기준 1년에 87조원이고
우리나라는 현재 2천억원 정도. 그런데 이 수치는 당연히 공무원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교도소 시설비용 제외한 값이죠. 재소자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연 4000만원돈 되는데
범죄자 형량 늘릴때마다 수감자는 누적되서 늘어나는데 말이에요
지금 당장 월 50만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십년 후에는 정말로 월 50만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임. 범죄자 형량이 늘어나면 복역중인 죄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