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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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했을때 계약은 확정적 유효잖아요?
그러면 취소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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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7
네 부모 미성년자 둘다취소안되요
미성년자와 계약한 업주도 취소가 안되나요?
이미 유효한 계약이기때문에 부모 미성년자 계약업주 모두 단독으로는 계약못깨요 대신 상호간의 의사가 합치되면 깰수있겠죠? 유연하게 사고해보세욥
아하.. 근데 속은 업주는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넹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으니 취소권 배제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한 업주도 취소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