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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nyBunny [618931] · MS 2015 · 쪽지

2017-06-11 21:34:09
조회수 3,167

6평 생윤 19번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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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라는 선지가ㅡ맞는 말인데

이게 무슨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방할 해악이 도대체 뭘 말하는건지...

예시를 들어서 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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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들의 고향 · 624765 · 17/06/11 21:39 · MS 2015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엉덩국 · 625316 · 17/06/11 21:49 · MS 2015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 = 필요악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은 어쨌든 고통이고
    형벌이 초래할 고통보다 형벌을 줌으로써 사회가 얻는 행복(치안, 범죄 예방 등)이 더 커야만 함. 그럴 때에만 형벌이 인정이 됨.

  • GunnyBunny · 618931 · 17/06/11 22:03 · MS 2015

    사회가 얻는 행복이 예방할 해악과 동의어가 아니지 않나요?
    행복=/=해악
    '예방할 해악'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예방되어야 하는 해악, 즉 범죄 그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 엉덩국 · 625316 · 17/06/11 22:19 · MS 2015

    ㄴ네네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형벌의 고통이 범죄 그 자체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걸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