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내적 사악성에 관하여

형벌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칸트 입장에서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라고 배운 수험생분들이 많습니다. 이 개념이 알려진 이유는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ebs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다.’ 라는 선지가 칸트 입장에서 맞는 선지로 출제됩니다. ‘아 사형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형은 형벌이니까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흐름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필자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룰 때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하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와 보복법만 언급했지 내적 사악성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부록이니까 결론만 말하면 형벌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긴 설명이 붙을 예정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궁금증 해소용이지 수험생이 꼭 학습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며 결론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듯 보입니다.

일단 [윤리형이상학]에서 ‘내적 사악성’이 언급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독일어 원전도 찾아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내적 사악성이 등장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엄격한 보복법에 따른 재판관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모든 이 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다(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죽음으로써만 갚아야하는 국사범에 관한 것일 때조차도)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략)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내적인 악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악성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에게 더 큰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간죄나 폭행죄는 다른 종류의 해악인데 이를 크기로 비교하여 더 큰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행은 전투력처럼 숫자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종류가 다른데 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인간 자연본성의 악의성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악성이 아니며, 곧 악을 악으로서[그 자체로] 자기의 준칙 안에 동기로 채용되는 마음씨(즉 준칙들의 주관적 원리)가 아니고, 오히려 심정의 전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정이 그 결과로 인해서 악한 심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악한 심정은 일반적으로 선한 의지와 양립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칙을 준수하기에 충분하게 강하지 못한 인간 자연본성의 허약성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동기들을(선한 의도를 가진 동기들이라도) 도적적 먹줄[표준]에 따라서 서로 떼어내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껏해야 동기들이 법칙에 맞는가에만 주의하고, 법칙으로부터의 도출, 다시 말해 유일한 동기로서의 법칙에는 주의하지 않는 불순성과 결합되어 생긴다.

칸트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놀랍게도 칸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순자같은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가 종교에서 말하는 악마처럼 인간이 악 그 자체를 좋아하므로 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악함은 ‘심정의 전도성’입니다. 원래라면(도덕적인 경우) 인간의 동기를 규정하는 의지 규정 근거는 도덕법칙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함은 이런 근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욕망, 이익, 경향성 등이 의지 규정 근거로서 먼저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도덕 법칙이 뒤로 가고 경향성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 체계 내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악한 심정을 가진다는 것과 선의지를 가짐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함은 근거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지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칸트가 생각하는 악함은 좋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성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러한 악함(도덕적 타락)의 층위를 구분합니다. 악함이라는 원인성은 허약성(Schwachheit)/ 불순성(Unlauterkeit)/ 악의(Bösartigkeit)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악의가 우리가 말하는 사악성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를 타락시키는 방식은 사악성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약성은 최고 원리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맞게 가지고 있지만, 실행력이 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순성은 도덕법칙을 하나의 동기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 행복, 기분 같은 동기와 섞어서 같이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악성입니다. 쉽게 말해 ‘도덕법칙은, 나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인다’라는 명제를 근본 준칙을 채택한 상태입니다. 즉, 도덕법칙이 최상위 조건이 아니라, 자기 사랑 아래에 종속된 조건으로 뒤집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의무로 돌아와 봅시다. 법의무는 외적 법칙일 뿐 우리가 자유롭게 의지를 발휘하여 따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칙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법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법의무를 따르지 않게 하는 악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신이 아니어서 범죄자의 마음을 뜯어볼 수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허약성 때문인지 내적 사악성 때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향은 선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악한 성향을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도덕의 관점에서는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벌 일반은 내적사악성에 비례해서 부과되면 안됩니다. 애초에 내적 사악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악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살인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고민하다가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법의무를 어겼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했는지 사고나 과실이었는지는 판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제시문에서 등장한 “엄격한 보복법에 따른 재판관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모든 이 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다”는 왜 사형이 내적 사악성에 비레한 선고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사형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외적 자유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행위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즉 허약성 때문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다? 물론 허약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어도 살인은 그냥 인간이 가진 사악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악성을 보여주는 범죄를 최고로 무거운 형벌로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 과정상 원전의 내용이 어려우니 이 내용을 압축하고 변형시켜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능에서 그렇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6/9평 제시문에서 미리 설명을 해주거나 적어도 연계 교재에서는 언급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연계 교재에서 ‘내적 사악성’을 언급한 것은 23학년도 수능 완성 52p 10번 문제 ③ 선지 ‘사형은 범죄와의 동등성에 근거하고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한다.’ 밖에 없습니다. * ebs 실전 모의고사는 연계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내적 사악에 비례해 사형을 부과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형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한다’만 확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