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정답>

01.	⑤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④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④	19.	⑤	20.	④

<문제 해설 -#1>

답: ⑤

[제시문 분석]

(가)는 인간의 행위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나)는 추론의 정당성과 논리 분석을 강조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선지 분석]

① 이론 윤리학: 윤리학은 보편적인 원리 정립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해결을 강조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구체적인 사례 해결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② 이론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③ 메타 윤리학: 윤리학은 보편타당한 도덕적 원리의 정립이 논리적으로 선행될 것을 요구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일단 2026 수능 완성 자료와 친해지기 자료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메타 윤리학의 문제가 된다. 이런 단어들은 규범 윤리학에서도 사용되지만 분명하고 주의 깊게 분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메타 윤리학의 과제이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서순을 반대로 만든 선지입니다.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메타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④ 메타 윤리학: 윤리학은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⑤ (가)와 (나):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선지인데 1번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이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윤리학의 분류’라는 사실입니다. 메타 윤리학이나 실천윤리학, 이론 윤리학 모두 ‘윤리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연계 교재들에서 ‘윤리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인용해보겠습니다.

“(1)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

① 윤리학의 의미 :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냐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

“(1) 윤리학의 의미와 분류

① 의미: 도덕적 규범과 의무를 탐구하는 학문 ”

순서대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언급하는 윤리학의 의미입니다. 즉 모든 윤리학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문제 자체를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문제처럼 적절한 선지를 묻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윤히학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나 규범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은 모든 윤리학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2>

정답: ①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밀의 [공리주의]에서 인용했습니다. 밀의 입장에서 쾌락의 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관적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을 해봄으로써 구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전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중략) 만약 다른 쾌락에서 질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혹은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양이 많다는 것을 차치하고 쾌락으로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 하나의 답변이 가능하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인간이, 만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에 대한 감정과는 독립적으로 두 가지 쾌락중에서 한가지 쾌락을 확실히 더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선지 분석]

① 고차원적인 쾌락은 항상 더 큰 만족을 불러일으킨다.

-> 아 이건 아니죠. 이번 문제의 컨셉은 밀의 ‘쾌락’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만족’과 ‘쾌락’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교육 과정 안에서 등장하는 밀의 명언으로부터 유추가 가능합니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만족이 쾌락이라면 좀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따 ④ 선지에서 보겠지만 이번 연계 교재에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들의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이 벤담과 밀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로 출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면 쾌락을 많이 느끼는 돼지가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밀이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만족스러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차원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각적인 만족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만 놓고 따진다면 오히려 돼지가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옳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밀과 벤담이 모두 인정하는 공통점입니다. 사실상 공리의 원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③ 도덕적 판단은 감각적 만족의 총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① 선지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 선지를 내서 문제를 풀 때 ①을 맞게 판단했다면 ③에서 낚이도록 함정으로 출제했습니다.

④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들의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2026 수능 완성 16p 10번 문제 ⑤선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선지는 후반부 조건 때문에 틀린 선지이지만 전반부 조건은 옳다고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싱어라고 생각해서 틀리다고 판단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출제했습니다.

⑤ 다양한 쾌락을 경험해 본 정상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위에서 언급한 수능 완성 문제의 ④ 선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선지는 아닌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쾌락’이라는 워딩이 거부감이 들 수 있어 가져왔습니다.

<문제 해설 -#3>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일단 제시문은 일부 엘리아데의 원전을 인용했고 그 부분만 인용해오면 엘리아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앞에 성과 속의 구분 설명을 추가하여 제시문을 구성했습니다. 보통 ‘성과 속’이라는 표현만 보고 일단 엘리아데임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 속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며 구분 가능한 영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선지 분석]

① 성과 속의 구분으로 인해 우주는 부분적으로 실재적이다.

-> 아 이건 아니죠. 우주는 신의 피조물로 전체적으로 실재적입니다. 자연이 부분적으로만 실재적이지 않듯이 우주도 신의 손으로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전체는 실재적이고 성스러움으로 차 있습니다.

② 성과 속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절대적인 경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과 속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속은 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현현할 수 있음’은 반대로 말하면 아직 성스러움이 현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성스러움이 현현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현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③ 종교적 인간은 오직 성스러운 공간에서만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여긴다.

-> 아 이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신이 만든 세계인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넣었습니다.

④ 종교적 인간은 신의 섭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자신을 인식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교를 강조하면서 신의 섭리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⑤ 속된 공간은 신성함이 없는 혼돈과 무의미의 공간으로 정해져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사실 속된 공간은 신성함이 없는 혼돈과 무의미의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잘라서 낼까도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구상하는 고난도 문제에 포함하지 않아 조절했습니다. 아마 전반부 조건을 보고 우연히 맞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뒤에 ‘정해져 있다’ 때문입니다. 위의 제시문에서 힌트를 좀 줬었습니다. 성과 속의 대비로 죽음과 파괴적인 힘, 병과 재해 등을 보면서 엘리아데가 주장하는 ‘속된 공간’이 혼돈과 무의미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라고 제시문을 구성했습니다. 결국 선지의 판단은 속된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해져 있다는 것에 집중했었어야 합니다.

<문제 해설 -#4(고난도)>

<철학 구조>

칸트는 성 윤리에서 보수주의와 공통점을 많이 보이는 학자이지만 구분해야 되는 학자입니다. 독특한 성 윤리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상 칸트의 성 윤리의 전개를 배우지 않지만 칸트의 [윤리학 강의]에서 등장한 성 윤리의 전개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칸트의 성 윤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며 결론들만 비교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충동이라 부를 수 있는 욕구는 존재한다. 인간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타인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오직 성적 충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일종의 여섯 번째 감각으로, 타인을 향한 식욕과 같은 것이다.”

참고로 [윤리학 강의]는 엄밀히 말하면 원전은 아니고 칸트의 강의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인용한 내용은 영어로 된 원서를 번역기와 필자의 협업을 통해 해설한 것이니 문장 하나 하나에 집중하시지는 마시고 큰 흐름을 잡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자연적 목적이 인간에게 부여한 성적 충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욕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식욕이나 수면욕같은 것과 달리 ‘타인’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단순한 식욕에 불과하다. 인간애는 타인의 행복을 도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호의와 애정이지만, 성적 욕망에만 기초한 사랑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성적 사랑은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며, 욕구가 채워지면 마치 다 빨아먹은 레몬처럼 버려진다.”

칸트는 성적 충동과 사랑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성관계와 사랑하는 사람간의 성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도덕적 관계의 모든 동기는 작동을 멈춘다.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은 물건이 되어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다. 인간을 타인의 향유 대상으로 만든 유일한 경우가 성적 욕망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욕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이며, 엄격한 도덕주의자들과 성인으로 존경받고자 했던 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고 제거하려 했던 이유다. 물론 성욕이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여기며, 필요한 기관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를 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성적 쾌락의 추구가 사랑과 결부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성욕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해서 일어나는 욕구입니다. 연인이 생겼다고 다른 여성을 보면 반응하지 않는 고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욕 자체는 특정인이 아니라 이성에 대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욕망할 때,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인간 본성은 이처럼 성에 종속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인간성보다 성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활동과 욕망을 성에만 집중한다. 인간성은 이로써 희생되고 만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서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은 인간성을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동물적 본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 성욕은 결국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 위험을 초래한다.”

결국 성적 방종은 서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 서로를 수단시하는 행위로 스스로 인간성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욕은 분명 자연적 욕구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칸트의 성윤리를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포를 하자면 답은 결혼이라는 제약을 붙이는 것입니다. 외워서 알고는 있겠지만 사실 이 답은 이상합니다. 왜 결혼이 성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처분할 수 없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간은 인격으로서 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이지, 자신이 소유물일 수는 없다. 사람은 동시에 인격과 사물이 될 수 없으며, 주체이자 객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예컨대 이익을 위해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도록 허용할 수 없다. 자신을 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물건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타인이 식욕을 고기에서 만족시키듯이 성욕을 자신에게서 만족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성을 부분적으로 희생하는 것이며, 도덕적 위험을 동반한다. ...(중략)... 신체는 자아의 일부이며, 자아와의 통일 속에서 인격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물건으로 만들어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우리가 성욕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상대방의 전체 인격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오직 상대방이 나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즉, 상호가 서로에게 전 인격을 양도하는 계약, 곧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의 전 인격에 대한 처분권을 동등하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이로써 성적 결합은 인간성을 타락시키지 않고 도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칸트의 논리는 인간은 스스로를 사물화 시킬 수 없으며(애초에 도덕적인 정당화를 논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관계는 안됨을 전제합니다. 이는 한쪽이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조건이면 충분하지 않나? 왜 결혼이라는 제약이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동거(사실혼)는 허용될 수 있을까? 이 경우 양쪽이 상호의 성욕을 충족시키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겉보기에 불합리한 점은 없어 보이지만, 동거는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일부(성적 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분할될 수 없는 전체이며,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다. 동거는 한쪽 당사자에게 상대의 전체 인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성적 기능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므로 인격을 물건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도덕에 어긋나는 계약이다.”

사실혼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약(제도) 없는 성관계(서로 사랑할지라도)는 서로가 서로의 성적 기능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적어도 성적 기능이라는 영역 내에서는 서로를 사물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인격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물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을 주체이자 객체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했듯 도덕의 영역 안에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는 서로를 수단으로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하는 계약으로 인격을 객체들로 나누지 않고 온전하게 서로에게 양도함으로써 서로를 쾌락 충족을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출과 연계교재의 관점>

“칸트는 성적 향락에 대한 충동은 조절과 절제의 대상이며, 종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2026 수능특강 해설지 18p 5번-

연계 교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출산을 의도하지 않는 성관계는 옳지 않은 것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성을 도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종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는 내용상 충돌 아니냐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종을 보존하는 방법은 꼭 후손을 남기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세대를 지키는 것도 종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무리를 짓고 서로를 보호하게 만들 수 있는 욕구가 성욕이라면 후세와 관계 없이 이 욕구는 종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사실 칸트가 종의 보존을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어 그럼 뇌피셜 적어 놓고 반박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칸트가 출산을 의도하지 않는 성관계가 종의 보존이라는 자연적 목적과 항상 충돌한 것은 아니라는 제 뇌피셜에 평가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⑤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건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18번 문제 ⑤선지입니다. 해당 선지는 칸트 입장에서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 출산을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여도 종의 보존이라는 자연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양자는 각각은 자연 목적이다. (중략) 법 이론에서 증명된 바는, 인간은 두 인격이 교호적으로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약 없이는, 이러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향락과 관련하여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한낱 실추가 아니라) 모독이 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러한 향락에 대한 충동을 육체적 쾌락이라고 (단적으로 환락인 것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패악은 부정이라 일컫고, 그러나 이러한 감성적인 충동과 관련된 덕은 정숙이라고 부르며, 무릇 이 정숙은 응당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표상된다.”

-2026 수능 완성 34p 자료와 친해지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 때는 칸트의 성윤리는 거져 주는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성과 사랑 윤리 파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요즘에는 예상치 못한 파트에서 치명타를 섞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은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철학 구조>를 읽고 이 제시문을 읽어 보시면 이미 이 제시문을 보셨던 분들도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덩이의 스노우볼링>

① 성애(성적 욕구)는 자연적 목적이 부여한 자연적 욕구이지만 타인에 대한 욕구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② 그렇기에 성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인격을 양도하는 결혼(혼인)이라는 계약이다.

③ 칸트의 윤리적 이상에 따른 결혼이라는 계약(윤리적 이념)은 성적 방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만 ‘결혼’이라는 계약을 어떤 맥락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유의해야 한다. 즉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 성관계가 정당화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적 형식으로서 계약인지 칸트의 이념으로서 계약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출제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사상가랑 섞어서 낼 가능성을 고려하면 후자일 것(현실적 형식으로서 결혼)이다.

<문제 해설>

정답: ④

[제시문]

제시문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혼인권 파트에서 인용했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혼인이 자연적 욕구인 성욕의 충족을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행하기 위해 혼인 계약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칸트의 입장입니다.

[선지 분석]

① 성적 방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네 그렇습니다. 성적 방종은 서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 서로를 수단시하는 행위로 스스로 인간성을 갖다 버리는 행위라고 위에서 언급했었죠 그러니 도덕적으로 정당화는 불가능합니다.

② 성적 향락에 대한 충동은 자연적인 충동이다.

-> 네 그렇습니다. 성애 자체는 식욕과 수면욕처럼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충동을 느끼는 것에 조절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욕구가 자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③ 혼인만이 성관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 네 그렇습니다. 상호가 서로에게 전 인격을 양도하는 계약, 곧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위에서 언급했었죠. 참고로 친절한 눈덩이는 헷갈리지 말라고 ‘제도’라는 힌트도 달아드렸습니다.^^7

④ 자연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

-> 아 이건 아니죠. 잊으시면 안되는게 칸트의 성윤리는 ‘자연적 욕구인 성욕을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지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를 어떻게 정당화 시킬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관계는 ‘종족 보존과 관련 없는 성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⑤ 성애가 종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연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수능 완성 제시문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양자는 각각은 자연 목적이다.’를 활용한 선지입니다. ‘자연에 의해 정해진 성애는 종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제를 대우 명제로 뒤집어 출제한 것입니다.

<문제 해설 -#5>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을은 반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인공임신중절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핵심 쟁점을 묻는 문제의 팁은 명확하게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할 수 있는 선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오답 선지는 둘의 공통점이거나 토론과 관련 없는 선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지 분석]

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가?

-> 아 이건 아니죠. 정책적 개입은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관련 없는 선지입니다.

②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 아 이건 아니죠. 일단 이 선지는 양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함정 선지이며 두 입장 모두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우선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③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격체를 희생할 수 있는가?

-> 아 이건 아니죠. 토론 문제가 너무 쉬우면 재미 없으니까 살짝 함정을 심었습니다. 을의 입장에 따르면 태아는 ‘아직’ 인격체가 아닙니다. 즉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인격체의 희생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론 문제도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눈덩이의 깊은 뜻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④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네 그렇습니다. 두 입장 모두 인간의 존엄을 실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자율적인 결정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우선해야 하는지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 아 이건 아니죠. 4번째 문단에서 을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율적인 결정이 보장되는 것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 해설 -#6>

정답: ②

[제시문 분석]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생윤 문제지만 사실상 문해력 문제입니다. 일단 제시문은 2022학년도 6평 13번 문제를 참고하여 재서술했습니다. 결론만 봐도 ‘개인 정보 활용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입장은 개인 정보 활용에 있어 개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보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과 대조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 분석]

①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중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제시문의 입장은 개인 정보의 활용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지 잊힐 권리나 알 권리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③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번 제시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④ 모든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그럴꺼면 자기 결정권을 왜 강조합니까?

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그럴꺼면 자기 결정권을 왜 강조합니까? 선지 해설이 오류로 같은 것이 들어간게 아니라 진짜 똑같은 논리로 풀려서 적은 것입니다.

<문제 해설 -#7>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가)는 유교의 입장으로 2026 수능 특강 자료 플러스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유교의 도덕적 인격 완성을 주제로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제시문입니다. 반면 (나)는 2026 수능 완성 자료와 친해지기에서 인용한 노자의 입장입니다. 유교와 도가의 대립을 위해 선택한 제시문으로 노자의 이상적 인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 분석]

① (가): 끊임 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유교 입장에서 본성 극복이요? 어림도 없죠

② (가): 성인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서 앎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제시문만 제대로 읽어도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몸을 닦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앎의 경지에 이도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서순이 맞지 않습니다.

③ (나): 성인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 네 그렇습니다. 조금 판단하기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수능 완성 자료의 제시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인(聖人)은 억지로 도모하지 않고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나고 자람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하지 않고, 만물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뜻한 바를 이루어도 안주하지 않기에 버림받을 일 또한 없다.”

무위를 강조하는 노자의 워딩인데 이게 꽤 극단적이라고 느껴 선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거로 풀 수 있도록 나머지 선지들에서 난이도를 조절해 놓았습니다.

④ (나): 자연적인 본성은 소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뜻에 따라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자연적인 본성이 소박하지 않다? 노자의 입장인 것을 알았으면 여기서 거르실 수 있습니다.

⑤ (가)와 (나):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노자의 입장입니다. 유교는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유교의 이상적 인간은 자기 자신부터 수양하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군자여야 하는데 백성들을 내버려두라는 것은 무위의 통치에 가깝습니다.

<문제 해설 -#8>

정답: ②

[제시문 분석]

갑은 순자의 입장입니다.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뒤쪽의 ‘인의 자손이라도 본성을 변화시켜 학문을 쌓아 행실이 바르고 능히 예의를 따르면 경(卿)이나 상(相), 사나 대부로 삼는다.’를 통해 유교의 입장이 아니라 순자의 입장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을은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의 임무는 곧 통치자의 입무입니다. 통치자는 수호자들의 총 지휘관이며 나머지 수호자들은 보조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선지 분석]

① 갑은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곧바로 등용해야 한다고 본다.

-> 네 그렇습니다. 순자는 어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신분의 관계 없이 등용할 것을 주장합니다.‘곧바로’라는 말 때문에 고민했을 수 있지만 원래 동양 철학쪽은 온전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동양 철학의 중심 뼈대는 엄격하게 판단하되 디테일은 최대한 관대하게 풀어야 안전합니다.

② 갑은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아 이건 아니죠. 순자는 욕망이나 욕구를 제어할 대상으로는 봐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③ 을은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수호자의 임무로 본다.

-> 네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수호자는 국가가 단일함을 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치자의 일이 아니라 수호자의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④ 을은 수호자들은 생활 필수품을 시민들로부터 보수로 받는다고 본다.

-> 네 그렇습니다.

“수호자들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제할 줄 아는 용감한 전사들에게 필요한 정도만큼의 생활필수품을 시민들로부터 보수로 지급받되 연간 소요량을 초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여야 한다. 사적인 여행도 할 수 없고, 애인에게 선물도 줄 수 없으며, 대중들이 지니는 금·은 붙이나 화폐를 소유하거나 취급해서도 안 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들은 애인에게 선물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제가 애인이 없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죄송합니다 드립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수호자들은 사유 재산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데 이를 생활 필수품의 형태로 지급 받습니다. 만약 돈으로 받는다면 재산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형태이긴 합니다.

⑤ 갑, 을은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직업 윤리에서 부정할 사상가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도가는 애매하다 정도? 근데 도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출제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이지 만약 물어보면 통치자가 무위로 통치해야 하듯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를 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해설 -#9(고난도)>

<철학 구조 – 홉스>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상징하는 학자입니다. 사회계약설은 결국 정치 권력(국가)의 정당성을 계약이라는 장치를 통해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사회계약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면 사상가들이 나뉠 이유가 없고 생윤이 아니라 역사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적인 계약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홉스는 경험주의자인데 왜 가상적인 상황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 일까요?

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계약설은 물리에서 마찰이 없는 평면을 통해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물리를 보고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 과학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은 제외하고 푸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상적이라는 것이 경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자연 상태는 가상적인 망상이 아니라 논리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 상태라는 논리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홉스는 경험적으로 파악한 조건들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라면 인간이 이럴 것임을 추측합니다. 아래는 홉스가 제시하는 조건들입니다.

① 심리학적 이기주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홉스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지각하는 바의 추구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② 평등

의외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게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아니라 생명 보존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칼로 찌르면 누구나 죽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 차이가 나도 잘 때 기습을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명 보존의 차원에서 누구나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③ 생명 보존

홉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생명 보존의 욕구는 모든 욕구의 만족과 쾌락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라 하면 우선 사생 결단의 물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홉스는 여기에다 일종의 냉전이라 할 수 있는 적대 관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홉스에게선 쌍방 중 어느 쪽이나 타인을 공격할 의도가 존재하고 따라서 어느 쪽이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타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적대 관계 또한 전쟁 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노선이 갈립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입장은 전쟁이 우선하고 평화가 부재하는 상황을 제시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입장은 평화가 우선하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자는 전쟁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후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예방하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홉스는 당연히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인용에서도 이러한 자연 상태가 기본적으로 전쟁임을 암시하는 홉스의 비관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만인이 만인에게 적인 전쟁 상태에 수반되는 온갖 사태는 인간이 자신의 힘과 창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보장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태에 수반되는 사태와 동일하다. 이런 상태에선 근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근로의 과실이 불확실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작도 항해도 있을 수 없으며, 해로로 수입되는 물자의 이용, 편리한 건물, 다대한 힘을 요하는 물건의 운반이나 이동을 위한 도구, 지표면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 기술, 문자, 사회 등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궁하고 더럽고 잔인하면서도 짧다.”

이러한 적대적인 자연 상태는 무조건 벗어나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절대 권력을 주장합니다. 이는 로크와 크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태’정도로 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원래 있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권력인 인민들의 것인데 절대 권력은 인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불편한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는 법이 아예 없거나 또는 적어도 유효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홉스는 자연 상태를 1차와 2차로 나누고 방금 언급한 자연 상태를 일차적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홉스가 생각하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서 자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의 명령으로 평화의 전망을 여는 것이 2차적 자연 상태입니다. 생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이유가 누구는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는 인식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누구는 존재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육 과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 놓지 않은 교육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 기출에서 홉스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준수해야 되는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계약설에서 자연법과 관련된 선지는 로크에게 나왔으며 홉스에게 자연법을 물어본 선지는 최근 6개년동안 작년 수능 한번 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것도 계약 이후의 시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법과 자연권을 살펴볼 것인데 일단 자연권부터 인용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연권이란 각인이 자기 자신의 자연(his own nature), 곧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그것은 각인이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있어서 그 목적에 가장 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다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홉스가 정의는 법에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기 위해 타인의 목을 그어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저 본성(자연권)에 따라 행위한 것입니다.

그럼 자연법은 무엇이냐? 자연법의 개념은 홉스의 저서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교육 과정상 사회계약설을 배우니까 [리바이어던]에 적힌 정의를 봅시다.

“자연법(lex naturalis)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1) 계율 또는 일반 법칙(2)이며, 그것에 의해 사람은 그 생명을 파괴한다든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제거한다든가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게 된다(3).”

간단히 말하면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규칙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는 규칙인 것이고 그 내용은 쉽게 표현하면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평화를 추구하자

② 자연권을 포기하자

③ 사회 계약을 준수하자

참고로 자연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생명권을 포기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어떻게든 휘둘러도 되는 자유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발견 이후로 계속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민들은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회 계약을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주권 양도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홉스는 인민이 ‘계약 시’ 주권을 양도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Sovereignty)은 계약을 통해 인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연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이 과정이 계약을 통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절대 권력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3학년도 9평 19번 생윤 제시문에도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그럼 ‘계약 시’ 주권 양도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니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주권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홉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 즉 주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절대 권력은 인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모두의 인격(자연권)을 자신의 인격 속에 구현하는 권리를 받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절재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에서 국민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의 권력이 바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군주 정체든 민주 정체든 정부 형태에 관계 없이 입법자이며 스스로가 만든 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법의 결과물이 주권자의 의지가 표명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자가 법을 어길 이유가 없습니다. 독재를 우려할 수도 있는데 홉스의 입장은 자연 상태라는 전쟁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고 보는 입장임을 기억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철학 구조 – 로크>

로크 역시 홉스처럼 경험론자입니다. 본유 관념 즉 선험적 지식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경험을 근거로 사유할 때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abula rasa’ 이는 빈 석판을 의미합니다. 흔히 인간의 본성을 성무선악설로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는 빈 석판(인간)은 경험을 통해 채워지는 존재라는 로크의 인식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식론에 대해서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1600년대 후반 찰스 2세의 통치 시기에 그의 동생인 요크 공작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개신교도들과 대립이 심화됩니다.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들이 찰스 2세를 암살하고 요크 공작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가톨릭 음모사건을 조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크가 연루됩니다. 로크는 네덜란드로 망명하여 [정부에 대한 두 논고]를 작성하여 첫 번째 논고에서는 왕권신수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두 번째 논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논고는 정치적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로크는 정권의 목적과 기원 및 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원래 로크가 비판의 주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필머와 홉스인데 우리는 홉스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필머는 넘어갈 것입니다.

일단 로크가 제시하는 전제는 정치권력의 목적이 공공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자연 상태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태초에는 만인이 평등했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크 역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심판관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불편함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재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관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재판관이 되는 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로크는 이러한 불안을 ‘불편함’ 정도로 보는 것이고 홉스는 무조건 탈출해야 하는 절망적인 전쟁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로크는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개인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함인데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 있는 체제라면 차라리 자연 상태가 낫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홉스는 자연 상태가 최악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재를 당할지언정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로크는 정치공동체(국가)를 결성하기로 뜻을 세우면 계약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권리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로크는 위탁(entrust)이 가능한 것이지 양도(alienation)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위탁은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크 입장에서 주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주권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출과 연계 교재의 관점>에서 다시 볼 것이니 잠시 미뤄둡시다.

저는 속된말로 로크를 굉장한 종교쟁이라고 부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원은 단순히 인간들의 동의가 아닌 그 바탕의 자연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행위가 약속이라는 점 말고도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약할 수 없다.

② 자신이 원해도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는 더 있는데 우리는 이걸 위주로 봐야합니다. 홉스와 가장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권리는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1번 전제와 연결되는데 우리가 가진 권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크는 자살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자연법)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됩니다. 애초에 생명권은 신의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은 가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 파괴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설을 암기로만 공부하시던 분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신의 뜻이 왜 나와? 싶었을 것입니다.

자연권은 신의 말씀인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니 정치공동체(국가)는 자연법을 준수하고 자연권을 보존하는 선에서만 정당합니다. 그러니 자연법에 반하여 모든 권리를 양도하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홉스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은 인류의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는 공공선의 유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자산(생명/자유/사유재산)의 보존을 목표로 삼아합니다.

그러면 사회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장치인 계약이 무엇인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한다. 사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사물 자체를 양도 및 교부, 즉 인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사물의 인도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나 재화 및 토지의 교환처럼 권리 이행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약정 물품을 상대에게 인도하고, 상대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채무를 이행하도록,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계약은 채무를 먼저 이행한 선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협정’ 또는 ‘신약’에 해당한다. 또한 양쪽이 저마다 채무를 이행하기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장차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신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채무 이행은 ‘약속 준수’ 도는 성실에 따른 것이며 불이행은 ‘성실의 파기’에 해당한다.”

원래 원전을 읽을 때 뒤에 갑자기 한자를 붙여주면 그건 중요해서 붙여준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는 신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약의 경우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모두가 자연법을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공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은 칼(강제력) 없는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에 하나의 공공의 재판관이 없는 것입니다.

“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누구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없다. 동일한 종류와 계층의 피조물은 자연의 동일한 혜택 그리고 동일한 능력의 사용을 위해 차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의해 누군가를 남보다 높은 곳에 배치하고, 분명하고 명백한 지정에 의해 확실한 지배권과 주권을 그에게 수여하지 않는 한 복종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서로간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비록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인신이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파괴할 자유는 없으며,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용도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살해할 자유는 없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바로 그 법인 이성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전체 인류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모두 전능하며 한없이 지혜로운 조물주의 작품이며, 모두가 탁월한 주인의 하인들로서 그의 명령에 의해 그의 사업을 위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은 신이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행위에 부과해놓은 척도인 이성과 공통된 형평이 아닌 다른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범죄자 스스로가 선언한 것이다.

...(중략)... 누구든 전체 인류를 보호해야할 권리에 의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제지하고 필요하다면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법을 어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그런 행위를 후회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의해 그는 물론 그의 예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결국 전쟁 상태로 옮겨 가는 것은 결국 자연법이 아닌 다른 이상한 규칙에 따라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연법이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법칙을 저버리고 이상한 규칙을 내세워 갈등을 유발시킨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권리를 갖는데 이 무력 행사의 과정이 단일한 공공의 재판관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무력의 행사가 끝나면 사회 내에서 그들 사이의 전쟁 상태는 끝나게 되고, 양측 다 동등하게 공정한 법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그때가 되면 과거의 손해에 대한 호소와 미래의 위해를 막을 해결책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처럼 확고한 법과 권위를 갖춘 재판관이 없어서 그런 호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전쟁 상태가 다시 시작되고 지속된다. 공격자가 평화를 제안하고 자신이 이미 전지른 과오들을 보상할 수 있는 조건들로 화해를 원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죄가 없는 측에서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살해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에 호소하고 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곳에서도 명백하게 정의를 왜곡하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집단의 폭력이나 위법행위들을 보호하거나 면책해주기기 위해 노골적으로 법을 곡해하는 것에 의해 해결책이 부정된다면 전쟁 상태 외의 다른 상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첫 문단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무력 행사 이후에 언급되는 해결책이 바로 ‘사회 계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크 입장에서 모든 정부가 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시기를 고려해주시면 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동의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행정부가 월권하거나 부패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입법부가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저항권’입니다. 애초에 주권은 시민들 것이며 위탁한 것이므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킬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연법을 따르지 않고 입법부가 부정해진다면 혁명을 박아버리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로크는 자연 상태가 불편한 상태 정도기 때문에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출과 연계교재의 관점>

위에서 던진 ‘주권’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결 해봅시다. 원래 사회계약설을 다룰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뭘 양도할 수 있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홉스는 비교적 명확하게 위에서 주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계약 시점에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철학 구조>의 마지막을 잘 보면 로크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권을 입법부에 양도해버렸다면 주권은 위탁된 것이므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로크 입장에서 뭘 양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 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둠 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2024학년도 9평 13번 문제입니다. 로크가 말하는 핵심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의 피조물로서 자연법의 집행자가 될 권리를 포기하고 단일한 공공의 재판관으로서 입법부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계 교재 내용을 중 윤리와 사상 수능 완성이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서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홉스는 개인이 사회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지만, 자기 보존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의 권리에 제한이 있다면 주권자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홉스 입장에서 자연법을 주권자도 준수해야 한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연법 준수는 로크와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문제들인데 위에 제시문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실전 모의고사 2회 13번 문제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해설>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로크입니다. [통치론]에서 인용했고 자연상태에서 모든 권력이 호혜적이라는 것이나 피조물들이 자연의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유추 가능합니다. 을은 홉스입니다. 주권자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추 가능합니다.

[선지 분석]

ㄱ. (공통의 입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다.

-> 네 그렇습니다. 홉스는 생명 보존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로크는 신의 피조물로서 평등한 존재임을 주장합니다.

ㄴ. (공통의 입장): 주권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연계 교재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로크 입장에서는 주권을 지니는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법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홉스가 이 입장에 부합한다는 것이 올해 수능 완성 해설에 등장했습니다.

ㄷ. (로크는 긍정 홉스는 부정할 입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어떻게든 휘둘러도 되는 자유를 가진다.

-> 아 이건 아니죠. 반대입니다. 홉스가 긍정하고 로크는 부정할 입장입니다.

ㄹ. (홉스의 입장): 주권자가 국민에게 행하는 행위는 언제나 부정의하지 않다.

-> 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일반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정의의 개념은 계약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행위가 부정의하다고 판결할 상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권자의 행위는 언제나 ‘부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설 -#10>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갑은 동물과 관련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입니다. 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레건의 입장입니다. 해당 제시문은 레건의 [동물권 옹호]에서 칸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대목에서 인용했습니다.

[선지 해설]

ㄱ. 동물 학대는 행위 자체로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 네 그렇습니다. 칸트는 부정 레건은 긍정할 선지로 레건 한명만 긍정할 선지입니다. 칸트는 동물 학대라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가 물건을 부순 것이라면 목적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부순 것이 아닙니다. 즉 ‘학대 행위’ 자체는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유용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칸트와 레건 모두 부정할 선지입니다. 공리주의적인 성격을 섞기는 했지만 공리주의 사상가들도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선지입니다.

ㄷ. 동물 실험은 잔혹할지라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다면 허용될 수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칸트와 레건 모두 부정할 선지입니다. 칸트는 ‘잔혹한’ 동물 실험은 인간의 도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건은 동물 실험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부정할 선지입니다.

ㄹ. 동물권의 존중은 인간 권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평가될 수 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건이 긍정하고 칸트가 부정할 선지입니다. 동물‘권’이기 때문에 칸트가 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는데 레건 입장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되는 주장들은 대체로 인간 권리의 정당성을 얼마만큼 잘 옹호하는가의 견지에서, 그리고 동물권의 정당성을 얼마만큼 잘 옹호하는가의 견지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사실 동물권이 옹호된다는 것은 흔히 가장자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도덕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의 권리는 당연히 옹호된다는 입장을 가집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직관이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데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레서 레건은 동물권 운동을 인권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문제 해설 -#11>

정답: ④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볼노브의 입장입니다. 보통 주거 윤리는 제시문만 읽고도 풀리는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서 풀도록 합시다.

[선지 분석]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아 이건 아니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근본적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②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 아 이건 아니죠. ‘자신을 세계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아 이건 아니죠. ‘일시적인 머묾이나 우연한 정착이 아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④ 거주는 삶의 의미를 찾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짓는 근본적 행위이다.

-> 네 그렇습니다. ‘거주는 일시적인 머묾이나 우연한 정착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근본적 행위이다’를 짧게 윤문하여 출제한 선지입니다.

⑤ 거주는 각별한 노력이나 본능적 주어짐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 아 이건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거주는 본능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통해 성취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문제 해설 -#12(고난도)>

<철학 구조>

롤스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여러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정의’도 그중 하나였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의에 관한 질문만 던집니다.

[정의론] 초판 서문을 보면 롤스가 던진 의문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공리주의에 비해 정의에 관한 보다 나은 체계적 해명이 가능한가?’입니다. 롤스는 칸트적 성격을 일부 받아들이고 여러 전통적 사회 계약론을 종합하여 고도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답 합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 수험생들을 당황시킨 그 칸트의 계약론이 맞습니다.

“ 우선 사회 협동체제 속에서 정의가 갖는 역할을 기술하고 정의의 일차적 주제인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공정으로서 정의의 기본 이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통적 사회 계약론의 입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고도로 추상화 한 것이다. ”

많은 분들이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사실은 아는데 사회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롤스에 따르면 사회란 그 성원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정도 자족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상이 진리를 목표로 한다면 사회는 정의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정의는 효율보다는 공정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들은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용이하며 협동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라는 협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단순한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회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일치라는 양면적 속성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롤스가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① 구성원들의 선이 증진되는 사회 -> 이해 관계의 일치(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함)

②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 이해 관계의 상충 규제

그럼 공공적 정의관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공유된 정의관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밝혔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원전식 표현을 쉽게 이해하자면 이해관계의 일치(협동체로서 더 나은 사람을 살면서) 이해관계의 상충(이익 분배)을 규제하는 것이 정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우리가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회에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행동 규칙(정의의 원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입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은 ‘가상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게 칸트는 도덕 법칙을 이성을 통해 추상적으로 도출하는데 이를 ‘가상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추상적인 것이 가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의무를 설립하는 주체로서 실천 이성을 제시했고 실천 이성이 전제됨으로써 도덕법칙이 도출되기 때문에 서순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데 원초적 입장이 가상상황이라 하니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법칙이 도출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라는 방식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칸트가 ‘실천 이성’을 전제했으니 여기는 적어도 무에서 유가 창출되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실천이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칸트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상적’이라는 이유로 롤스만 비판하는 것은 합당해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언급한 이유는 롤스의 사상은 구조적으로 가상적 상황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롤스가 설정한 전제는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상황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 명제는 타당해보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동네 조기 축구 규칙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원칙이므로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임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임의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롤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초적 입장을 가장 공정한 최초의 상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앞에 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최초이자 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질투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며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여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

이 부분을 처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강조된 두 부분은 충돌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원초적 계약이 실제 사회를 건국하거나 특정한 정부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을 정립하는 절차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즉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 안에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할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들이 실제 사회에서 적용될 때 모든 합의의 기준이 되어 나중에 어떤 협동체를 꾸리거나 정부 형태를 세우더라도, 그것이 정의로운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의미에서 설립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해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래의 인용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도덕이론들에 적용될 계약이라는 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합의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를 선택한다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덕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순수하게 가상적인 것으로서, 계약론적인 입장은 어떤 원칙들이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정의의 원칙의 배경이었다면 이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최초의 가설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다른 대체적인 정의관들을 비교하여 왜 본인의 가설이 맞는지 단계적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평등한 분배나 공리주의같은 가치관들이 왜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될 수 없는지 차례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철학 구조>에서는 평등한 분배가 왜 채택되지 않는지만 살펴보고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은 기출과 연계 교재의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 원칙들은 이미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와 같은 정식은 정의론의 목적상 두 가지 다소 상이한 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제 1원칙은 그중 한 부분에 제 2원칙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

사회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롤스는 이해 관계의 일치와 상충이라는 측면을 정의의 원칙이 1원칙과 2원칙이라는 형식을 통해 규제할 수 잇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법칙이 1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2원칙이 두 개로 구분되는데 차등의 원칙을 3원칙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원칙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가 이해 관계의 상충이기 때문입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볼 때, 그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면에 또한 그는 특수한 손해를 그대로 묵과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가 사회적 가치들의 분배에 있어서 동등한 몫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동등한 몫보다 적은 것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까닭에, 그가 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평등한 분배equal distribution를 요구하는 원칙을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금방 떠오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기회 균등을 포함한 만인에 대한 평등한 자유와 더불어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를 확립해줄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직관적으로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본인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국가라는 협동체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회 균등의 원칙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해 관계의 상충을 막기 위해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한다는 개념이 저희의 직관과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롤스는 임의적인 요소들이 불평등한 분배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속의 합리적 인간들이 베일을 걷었을 때 자신의 운적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신들의 저점을 높인다는 논리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냥 equal distribution을 하는게 더 쉽고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쉽게 말해 n분의 1이 더 쉬운 해결책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가 평등 분배를 주장하지 않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조직 및 기술의 제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만일 소득과 부에서의 불평등이 있고, 권위와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최초의 평등이라는 기준점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한다면, 왜 이러한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상적으로 각 개인들이 상호 봉사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므로, 그들이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불평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의의 여건속에서 인간이 위치한 대립 관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롤스는 사회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기계가 아니고 조직이 유지되고 기술이 발전하려면 일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차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직업이나 직위가 똑같은 권위와 보수를 가진다면, 중요한 책임을 맡으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사회 전체의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총량을 줄여버려, 결과적으로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갈 몫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평등을 인정해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저점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임금을 생각해보자. 의사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 보상이 간호사보다 더 크다. 이 불평등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의료 수준이 향상된다. 그 혜택은 특히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므로,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된다.”

위의 내용은 정의론에 관련된 2차 해설이긴 한데 롤스가 실제로 제시하는 예시를 해설한 내용입니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활용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에 단순히 평등 분배를 주장하는 것보다 차등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교육과정상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구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해야 하는 심화 개념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롤스 철학의 뼈대를 체험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출과 연계교재의 관점>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들은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른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병 제시문-

일단 이 기출 제시문을 오독하여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구조도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

위에서 인용했던 [정의론]의 일부인데 기출 제시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강조한 두 번째 문장의 내용입니다. <철학 구조>에서 같이 살펴봤듯이 정의의 원칙은 이후의 합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하는 것이지 정의의 원칙 자체 안에 어떤 정부의 형태를 설립할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관련된 합의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를 선택한다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덕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고 온 것처럼 롤스는 이러한 입장을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출 제시문만 본 학생들이라면 충돌하는 개념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성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2026 수능 완성 실전 문제 2번 제시문-

연계 교재에서도 오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② 갑: 공리의 원칙은 사회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관념을 포함한다.

이건 2026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5번 문제 ② 선지입니다. <철학 구조>에서 롤스가 무지의 베일 안에서 평등 분배가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리주의가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는 그러한 롤스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선지입니다.

해설에는 ‘롤스에 따르면 공리의 원칙은 사회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관념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자세한 설명 없이 결론만 내놓고 있습니다.

“The principle of utility is not chosen, for the parties cannot take chances with their liberties and basic rights. Since no one knows his place in society, his class position or social status, nor his fortune in the distribution of natural assets and abilities, each is obliged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all. The principle of utility would permit that some may be sacrificed for the greater advantages of others, which no one could rationally agree to from the standpoint of the original position.”

번역본에서는 평균의 효용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어 개념이 섞일 여지가 있어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의론 3장 27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무지의 베일 안에서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당사자들은 자유와 기본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할 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없는 원칙이 됩니다. 즉 공리주의가 왜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되지 않는지 확인해두는 것은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연계 교재에서 던진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덩이의 스노우볼링>

① 사회는 이해관계의 상충과 일치라는 양면적 속성이 공존하는 상태로 롤스가 말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이러한 상충과 일치를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규제된다.

② 그렇다면 그러한 원칙은 어떻게 도출 할 수 있을까? 정의의 원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③ 현실에서 가장 공정한 상황은 실현될 수 없으니 우리는 사고 실험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④ 그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다.

⑤ 정의의 원칙은 이념이지 구체적인 규칙이 아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는지 정해주는 규칙이 아니다.

⑥ 정의의 원칙을 정할 때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는데 공리의 원칙은 사회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계 교재에 나오니 기억해 두자.

<문제 해설>

정답: ①

[제시문]

제시문은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문제 제시문이 출제된 부분과 관련하여 [정의론]에서 인용하고 일부 재서술했습니다. 위에 <기출과 연계 교재의 관점>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초적 계약에서 특정 사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출된 정의의 원칙으로 후속 합의를 규제해 성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하는 것 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제시문을 구성했습니다.

[선지 분석]

ㄱ. 최초의 공정한 상황에서 원초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인 상황에서 도출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상황에서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상황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정한 상황이 ‘최초의’ 공정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ㄴ. 원초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원칙이 후속 합의를 규제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시문 분석 내용만 봐도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ㄷ. 사회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합산해 최대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이 선지는 연계 교재에서 제시한 ‘공리의 원칙은 사회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는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를 이용하여 제작한 선지입니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사업이며, 협동은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산출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을 낳는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 협동의 기본 제도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협동의 이익과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를 규정한다.”

롤스는 사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사회는 상로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지 단순히 이익의 총합을 늘리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건 공리주의가 사회를 보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인용은 롤스 입장에서 왜 공리주의적 관점이 적절하지 않은지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적인 점은 만족의 총합이 개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욕구 충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올바른 분배는 최대한의 충족을 낳는 분배일 뿐이다. 따라서 몇몇 사람의 더 큰 이익이 다른 이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다수의 더 큰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중략)… 공리주의는 인격들 사이의 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ㄹ. 정의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를 원초적 계약을 통해 곧바로 규정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해설지 내내 강조한 내용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일정한 사회를 선택한다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덕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문제 해설 -#13>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입장입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칸트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시문은 생명 보존은 의무이지만 생명 보존에 있어 불안해하는 근심으로 인한 생명 보존을 준칙으로 삼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선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기출에서 등장했고 선지를 만드는데 참고한 제시문을 인용하니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24학년도 생윤 9평 2번 제시문- ”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25학년도 윤사 수능 17번-”

[선지 분석]

① 자율적 존재가 아니어도 도덕이 성립할 수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칸트 입장에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인 이유는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연 체계내에서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기에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②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윤사 수능 제시문을 보시면알 수 있듯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시작부터 강조하는 내용인데 도덕은 자유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③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도덕적 행위가 이행된다.

->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필연적으로를 빼서 틀린 선지를 만드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고난도 문제 5개 안에 들어가지는 않게 하려고 비교적 분명한 선지를 출제했습니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과 필연적인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우연적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④ 옳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려는 의지는 감성적 욕망에 기반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옳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려는 의지는 선의지입니다. 선의지가 감성적 욕망에 기반한다? 불가능합니다.

⑤ 자연은 원칙적으로 피조물의 목적에 맞지 않는 소질을 부여할 수도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이 선지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일단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정하는 바는, 이런 존재자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그것에게 가장 알맞은 것 외에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과 의지를 가진 한 존재자에게 있어 그것의 보존과 번영이, 한마디로 말해 그것의 행복이 자연의 본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이러한 자기의 의도의 실행자로 그 피조물의 이성을 선발하는 매우 나쁜 조처를 취한 셈이겠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이런 의도에서 실행해야만 할 모든 행위들과 그것의 처신의 전제 규칙은 그에게, 일찍이 이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지시될 수 있을 터이고, 그에 의해 저 목적도 훨씬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인간은 경향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면 만들었지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따위가 자연의 의도를 미약하게 통찰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가 과연 인간의 목적에 맞을까요? 만약 인간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이성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칸튼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었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을 선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는 삶을 인간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옳은 것을 옳기 때문에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행동 해야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옳은 것으로서 도덕 법칙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선지로 돌아와 칸트는 자연이 자연 체계내의 존재자들에게 그들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도구만을 쥐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칸트의 종교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14>

정답: ③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입장입니다. 정약용은 관리가 청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혜롭고 포부가 큰 사람은 청렴하고자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지 분석]

① 군자는 의(義)만 추구하고 이익(利)은 배척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군자가 무조건 이익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② 청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 아 이건 아니죠. 그죠?

③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뜻이 작고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청렴을 잃는 까닭은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④ 청렴한 관리의 마음가짐보다는 부정부패를 막는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

-> 아 이건 아니죠. 물론 사회 제도도 중요하기는 한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⑤ 뇌물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가 후에 다시 갚아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뭐가 잘못 되었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은 그냥 받으면 안되죠.

<문제 해설 -#15>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갈퉁, 을은 칸트입니다. 갈퉁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고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다음 기회에 <철학 구조>정도로 깊게 파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선지 분석]

ㄱ. 갑: 정치적ᆞ 경제적 억압과 착취가 꼭 의도된 것은 아닐 수 있다.

-> 네 그렇습니다. 갈퉁은 폭력이 항상 의도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ㄴ. 을 : 국가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물건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ㄷ. 을 : 국가 간의 연맹과 개별 국가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

-> 네 그렇습니다. 연맹과 국가의 자유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맹을 영구 평화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ㄹ. 갑과 을 : 평화 실현을 위해 상비군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칸트가 상비군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맞는데 은근히 현실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즉각적’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해설 -#16(고난도)>

<철학 구조>

우리는 칸트의 미학에 대해 이렇게 배웁니다. 칸트의 미적 판단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이며 무관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향성을 배제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게 이성적 판단이 아닌데 보편성을 얻는 방법이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조를 그려 보면 우리가 배우는 칸트의 미적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적 쾌감을 느낌 -> 타인에게 동의를 요구 -> 보편성 획득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가 타인이 동의를 해주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타인이 동의를 해서 미(美)가 보편성을 얻는 것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지 감성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상 우리는 미적 판단에 대해 깊게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적 판단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덩이 아카이브 칸트 관련 글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칸트의 비판서들에는 각 비판서들에 맞는 질문이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 이성을 통해 현상계에서 무얼 알 수 있는가’에 대해 탐구합니다. [실천이성 비판]은 ‘실천 이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순수이성 비판]의 결론에 따라 자유나 신과 같은 개념들은 순수 이성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학의 기초는 예지계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력 비판]은 ‘우리가 무얼 희망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좀 동떨어져 있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칸트가 생각하는 미학을 다룹니다.

교육 과정상 [판단력 비판]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단력 비판]은 현상계와 예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알아야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암기만 하기 때문에 만약 평가원에서 작정하고 미학의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우리는 칸트의 미학을 체계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란 미의 판정능력이다. 대상을 아름답다고 일컫기 위해 요구되는 바를 취미 판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판단력이 반성 중에 주목하는 계기들을 나는 판단을 위한 논리적 기능의 지도에 따라 찾아내었다. 나는 질의 계기를 제일 먼저 고찰하는데, 미에 대한 미감적 판단이 이 계기를 제일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미학이 획기적인 이유는 대상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을 지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의 구조와 성격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미를 판단하는 문제는 주관 특유의 심적 상태와 결부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적 판단이 객관적 판단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대상이 객관적으로 ‘미’라는 성질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를 판단하는 주관의 형식이 미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이론에서 ‘판단’은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있어보이게 썼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특수한 사례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도덕적인지 판단하는 도덕 판단의 경우에는 ‘특정 행위(특수)’을 ‘정언 명령(보편)’에 맞춰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적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 사례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전에서 계기를 4가지로 나누어 ‘무관심적 만족’, ‘주관적 보편성’, 목적 없는 합목적성‘, ’주관적 필연성‘를 언급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관심성과 (주관적)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합목적성’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이란 어떤 대상의 현존의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심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은 - 그것이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근거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근거와 필연적으로 결부된 것이든 -  언제나 욕구 능력과 연관된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가 문제일 경우, 우리는 그 사태의 현존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또는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 경우 우리는 그 사상을 단지 관조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을 알고자 할 뿐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앞에 보이는 궁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물론 '단지 멍하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해도 좋을 것이며, 혹은 이로쿼이 족의 족장처럼 '파리에서는 선술집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하는 투로 대답해도 좋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꼭 루소와 같은 투로 인민의 고혈을 그처럼 무용한 것에 낭비하는 왕후들의 허영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는 무인도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호화스러운 건물을 마법으로 당장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에 알맞은 오두막집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아주 당연하게 확신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말을 모두 승인하고 옳다고 인정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상의 표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하는 것뿐이며, 그래서 나는 표상의 대상이 현존하는지에 관해서는 항상 하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하기 위해, 또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이러한 표상으로부처 내가 부여하는 어떤 것일 뿐, 나로 하여금 대상의 현존에 의존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님은 매우 분명하다. 미에 관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섞여 잇으면 그 판단은 매우 편파적이며 또 순수한 취미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칸트의 미적 판단은 이전에 언급했듯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의 표상이 만족을 주었다면 논리적으로 대상의 실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취미 판단은 표상이 준 ’만족‘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 장미는 장미가 아니라 환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 판단은 우리가 허상을 보았던 망상을 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상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장미를 모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라면 그건 ‘장미’에 대한 편견이 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미적 판단이 아닙니다. 썪어 문드러진 장미라면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미적 판단이 경향성의 사슬로부터 벗어난 판단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경향성은 관심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경향성은 감각적 욕구나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식욕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향성은 관심을 내포하고 미적 쾌감은 무관심한 만족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면 됩니다.

‘주관적 보편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초반에 제가 교육 과정이 왜 칸트의 미학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서 언급했듯 교육과정상 저희는 미적 쾌감이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타인의 동의를 얻기 때문이라고 배우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타인이 동의를 해줘서 보편성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미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칸트에 따르면 보편적인 경우에는 개념이 없으면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판단은 ‘관심’을 내포한 판단 안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미적 판단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래서 논리적 보편성이 아닌 주관적(감성적)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칸트는 취미 판단이 객체에 의거하는 보편성은 없지만, 일체의 관심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의식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타당성의 요구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원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취미판단은 ‘마치 그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해가면서, 그 대상을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뭘 지적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관적 보편성은 애초에 타인의 ‘동의’를 통해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느껴야 한다”는 보편적 타당성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가 있지만, 이 요구는 협상이나 토론으로 얻는 합의가 아니라, 이성적·구조적 요청으로 필연적입니다. 쉽게 말해 ‘이성적 존재인 내가 이러한 미적 쾌감을 느꼈다면 너네는 존중해줘야 한다, 동의해라’의 느낌인 것입니다. 물론 보편성은 대상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미적 판단 이후에 생기는 것이지만 타인이 제가 느낀 미적 쾌감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판단력의 훈련 부족이나 취미 감각의 편향으로 인한 것이지 제가 느낀 미적 쾌감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 판단은 현상계에서의 감각적 경험과 예지계에서의 인격 존중을 이어주는 판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주관적 보편성을 존중해주는 인간 존중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합목적성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서 판단은 보편에 특수를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흔히 미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말하는데 반성적이 앞에 붙는 이유는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행위를 예로 들어 봅시다. 예지계에서 설립한 도덕 법칙(보편)에 따라 현상계에서 특정 행위(특수)를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적 판단은 반대입니다. 미적 판단은 대상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어떤 목적에 맞게 구성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또는 목적이 있는지) 전혀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현상계에서 특수한 사례를 보고 반성적으로 보편적 목적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미적 판단은 대상의 형식을 보면서, 상상력과 지성이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마치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된 것 같다”는 감각이 들지만, 그 목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른다(무관심성)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계와 예지계를 이어주는 미적 판단의 합목적성입니다. 참고로 칸트의 미학에서 나오는 형식은 점, 선, 면 이딴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쉽게 말해 미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모두 형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순수이성 비판]의 결론과 결부된 것인데 도덕 법칙과 같은 예지계의 법칙이나 신의 존재같은 것들은 논리적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이론은 실제로 법칙이 존재하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 희망하는 이론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둔다면 학습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과 연계교재의 관점>

사실 기출에서 칸트의 미적 판단이 킬러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미학은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고점의 잠재성이 엄청난 파트입니다. 일단 2026 수능 특강 기본 문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미는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제시문에서도 언급하듯 <철학 구조>에서 강조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 역시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스스로가 지닌 판단력의 준칙에 의한 것이라면 애초에 타인의 판단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니고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면 타인의 미적 판단에 동의해줄 수 있는 아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사람에게 동의 요구하는 개념이 타인의 동의를 통해 보편성을 얻는 것이라면 이상합니다. 그럼 동의를 ‘요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판단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겠습니까?

이어서 선지를 보면 ‘ㄷ. 미의 판단 형식에서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선지가 진짜 킥입니다. 많은 분들이 칸트의 미학을 오해하는 부분이 작품의 형식 점, 선, 면 따위에서 미적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예술 작품을 미술로 한정 짓지 않습니다.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면 모두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작품의 형식이 아니라 미의 ‘판단 형식’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칸트가 ‘미적 가치가 미의 판단 형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미(美)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善]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미적인 것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수능 완성에서도 같은 제시문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 단원 실전 문제 8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는 선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술 문제는 고난도 문제이지만 <눈덩이의 스노우볼링>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구조를 간추려서 따로 정리하기 위해 만든 코너였는데 미적 판단은 <철학 구조>에서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을 것이기에 정독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문제 해설>

정답: ①

[제시문 분석]

해당 제시문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인용한 제시문입니다. 저 제시문을 통해 ‘동의를 요구한다’의 의미는 ‘의견을 묻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 구조>에서 보고 온 주관적 보편성의 핵심입니다.

[선지 분석]

① 미적 가치는 작품의 형식으로부터 도출된다.

-> 아 이건 아니죠. 계속 강조한 부분입니다. 미적 가치의 핵심은 미적 ‘판단의 형식’에 있고 연계 교재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② 미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 네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제시문에서도 항상 동의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③ 미적 판단은 표상의 대상이 현존하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가 문제일 경우, 우리는 그 사태의 현존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또는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거 기억나시죠? 미적 판단에 있어서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표상의 대상이 실재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④ 타인의 실재적인 동의 이후에 보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실재적인 동의’ 자체가 비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동의를 통해 보편성을 갖는 구조라면 이는 감성적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일 것입니다. 타인의 숙고와 의견 교환을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니까요.

⑤ 미적 가치는 스스로가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제시문에서 모두 등장했던 말이라 선지로 출제했습니다.

<문제 해설 -#17>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에서 인용한 제시문으로 형벌은 행위의 고의성이나 동기에 따라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의해 부과된다는 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합니다. 을은 베카리아의 제시문으로 빈출 제시문이고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는 부분을 통해 유추 가능합니다. 병은 루소의 입장으로 사회계약의 목적이 계약자 보호라는 점과 조국의 반역자라는 표현으로 유추가능합니다.

① A: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사실 제시문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칸트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읻건 필자의 ‘생윤은 칸트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 칸트 입문 1편’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B,E: 형벌은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칸트 역시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6평 9번 문제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출로 나온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C: 처벌은 주권자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간과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루소 입장에 불가능합니다. 올해 수능 완성 해설을 인용하겠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처벌은 주권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권자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주권자는 스스로 처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④ D: 일반의지의 이름으로 과도한 형벌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네 그렇습니다.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루소는 일반의지의 실현이라는 근거로 사형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을 정당화 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⑤ F: 범죄자는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칸트와 루소의 공통점입니다. ‘범죄자는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응보주의적 입장이라면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 수능에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라는 선지가 나왔고 루소도 사형이 응보적 형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 교육 과정 이후 명시적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설 -#18(고난도)>

<철학 구조 – 롤스>

“이제 시민 불복종에 관한 이론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내용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부정의하고 부패한 체제를 변혁하거나 심지어 정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군사적 행동이나 저항과 더불어 그와 같은 반항의 방식을 논의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 제한됩니다. 가상 상황에서 채택된 정의의 원칙이 규제하는 후속 합의가 가장 먼저 규제하는 합의는 헌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헌법을 선택하면서 설립될 정부의 형태와 기본 구조들이 정해지는데 만약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헌법 문제이지 시민 불복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경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 시민 불복종은 국제 문제에 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가지는 정의감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속해있지도 않은 다른 사회에 간섭하는 것은 롤스가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어느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분배 파트에서 정리하겠지만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원칙 체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 의무론적 정의관 등등 여러 가지 정의관들이 존재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서 언급되는 정의관은 그 사회를 규제하는 원칙 체계를 의미하고 당연히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의관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참고로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서 다수의 정의관과 종교의 교설이 내용상 겹친다면 종교적 교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본적이 많은데 안됩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이지 ‘종교적 교설’이 근거가 아니며 여전히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인 것입니다.

“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여건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나는 논의를 국내의 제도에만 제한해서 일정한 사회에 내재하는 부정의를 다루고자 한다.

(중략)

첫 번째 문제점은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 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원인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 어떤 부정의에 불복종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보기로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므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 불복종의 대상은 명백히 부정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는 부정의를 불복종의 대상으로 국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명확히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복종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 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원칙이 충족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합당하면서도 넓은 영역에 걸치는 대립적인 견지들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그 원칙이 일차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제도나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 중에 선택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들과 더불어 많은 통계적인 정보나 혹은 혹은 다른 정보들에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날카로운 판단과 철저한 탐구에 의해 음미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갖는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이기심과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비록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납득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 되어서는 안된다. 공중의 정의관에의 호소는 충분한 정도로 명백한 것이 못 된다. 요구되는 균등한 자유만 확보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치적 과정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마 합당한 조정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이다.”

차등의 원칙 위배는 위와 같은 이유로 명확한 근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허용 가능’이라는 조건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려해야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으며 차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는 것은 어느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하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합법적인 보상 수단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이 판명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존하는 정당이 소수자의 요구에 대해 그들 스스로 무관심을 나타내고 기꺼이 그 편의를 도모해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다수자에게 합법적 성실하게 호소했으나 실패하고, 법적 구제 수단도 효과가 없을 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세 번째 조건은 위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어도 시민 불복종을 행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상태에 따라 정당한 범위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 구조 – 싱어>

“소로와 울프는 개인과 사회간의 갈등을 개인의 편을 들어 해결한다. 우리는 법률이 지시하는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일러주는 대로, 다시 말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행위해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도 윤리적 선택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보이고 소로와 울프의 대답이 명백히 옳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제시) 등의 문제들은 국가가 합법적이라고 단언한 것보다는 그들이 보기에 옳은 잃을 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한가? 소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면 울프가 표현했듯이 우리가 우리 결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맞는 말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양심에 따르면 된다는 말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소로 말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면 ‘양심을 따라라’는 너무 무책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으로 거술러 올라갑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추구하고 서로 양보하며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며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확정된 의사결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싱어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법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켜 확립된 의사결정절차로서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면 범법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올바른 법이 존재하고 모두가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법은 공리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법에 복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 법에 복종할 이러한 두 이유는 복종하는 것에 찬성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유들이 서로 대립될 때는, 불복종할 이유보다 우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을 평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동물에 대한 많은 고통스러운 실험을 방지하거나 중요한 야생 지역을 보존하거나 온실가스배출을 급격히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러한 목적들의 중요성이, 법에 대한 복종심의 일반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결국 시민불복종은 법에 복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언제 불복종해도 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가지 상황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확정된 의사결정장치인 법의 안정성을 위해 법을 존중할 것이냐 상황에 따라 목적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법에 대해 불복종할 것이냐입니다.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른일이어서 다수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들어 맞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의한 불복종이다. 이러할 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확정적으로 간주한 것일 수 있다. 개혁을 보장할 정상적인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확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그들의 재선출 캠페인에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소수자의 정당한 이익이 편견을 가진 관리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 현대의 시민불복종의 행태들, 즉 수동적 저항, 행진 혹은 연좌는 적합하다.”

정리를 해보면 싱어가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정한 다수의 의견을 ‘민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를 그렇게 배워서 그게 더 편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① 법이나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② 법이나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는 있지만 민의가 심각하게 그른 경우

물론 싱어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민 불복종에 부합하는 경우는 ①에 해당합니다. 법이 부정의하다면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복원시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민의가 부정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민의가 부당한 절차 때문에 담기지 못한 법이나 제도들에 불복종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었는데 민의가 공리를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싱어는 히틀러를 언급하는데 저는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투표로 처형되었는데 혹시 투표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정말 소크라테스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자고 한 것일까요? 네 정말 죽이고 싶어서 투표한 것 맞습니다. 쉽게 말해 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판단은 옳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업적을 고려해보면 선호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그르다고 할 것입니다.(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②의 경우는 민의가 그리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복종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기출과 연계교재의 관점>

일단은 기출 문제들 중에서 롤스와 싱어를 공통으로 엮은 선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ㄹ.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건 23학년도 9평 8번 ㄹ선지입니다.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자이고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을 고려하면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건 22학년도 9평 17번 ㄹ선지입니다. 23학년도에 출제되기 전에 1년전에 이미 이런 선지가 나왔었고 당시에는 ‘결과를 고려한다’는 워딩 때문에 논란이 살짝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평가원은 이러한 논란을 보고 ‘가져올 효과’로 표현을 바꾸어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마그마 수능으로 유명한 작년 수능 문제 중 정답률 25%를 기록한 18번 문제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시문은 [정의론]에서 인용한 부분이고 위의 <철학 구조>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일치한다고 해도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①의 경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수자는 헌법적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민 집단 중 다수, 다시 말해 국민 다수의 합리적 의지를 반영하는 시민 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수자(약자)들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②의 경우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 선지를 판단하지 못해서 틀렸다기 보다는 ④선지에 낚여서 정답률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② 선지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판단 가능합니다.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 중 첫 번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③의 경우 같은 의미의 선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준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독재 국가같은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④의 경우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첫 번째 조건은 ‘평등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⑤의 경우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인용을 통해 살펴 보도록 합시다.

“양심적 거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다. 그것이 거부인 이유는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우리가 응하는지의 여부가 당국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양심적 거부는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청원의 형식이 아니다. 확실히 이러한 행위는 숨길 수가 없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은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양심적인 이유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법령에 따르기를 거부할 뿐이다. 공동체의 신념에 호소하지도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거부는 공개 석상에서의 행위도 아니다. ”

근데 사실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가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맞을 수 없습니다.

<눈덩이의 스노우볼링 - 롤스>

①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위해 마련된 것

②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세 가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중대하고 명확한 정의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음)

③ 두 번째 조건은 시민 불복종이 모든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④ 세 번째 조건은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으로 사회 내에서 적절히 조율을 이뤄야 한다는 것임

<눈덩이의 스노우볼링 – 싱어>

①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름

②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법이나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복원 시키는 행위임

③ 두 번째는 민의가 심각하게 그른 경우로 이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음

<문제 해설>

정답: ④

[제시문]

갑 제시문은 롤스의 입장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야 하는 제시문 중 하나입니다. 기출에서 여러번 등장한 제시문이기도 하고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 행위’라는 개념을 은근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별한 제시문입니다.

을 제시문은 싱어의 입장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법에 대한 복종심의 일반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정당할 것’ 이라는 부분을 통해 충분히 싱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제시문은 싱어의 [실천 윤리학]에서 인용했습니다.

[선지 분석]

ㄱ. 롤스: 시민 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

-> 네 그렇습니다. 이 선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제작한 선지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철학 구조>에서 이거 보신거 기억하시나요?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행위’라는 단어에 너무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 말고 사회 내에서 ‘이해 관계의 조정’을 위한 행위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ㄴ. 롤스: 개인적인 준칙은 공유된 정의관을 지지한다면 불복종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

-> 아 이건 아니죠. <철학 구조>에서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념이 공유된 정의관을 지지한다고 해서 ‘개인의 준칙’이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ㄷ. 싱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회복과 경시를 모두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네 그렇습니다. 싱어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 될 수 있다.’와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출 선지들이 왜 양립 가능한지를 이용해 만든 선지입니다.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결과적인 이점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변화를 잘 저울질해서 정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철학 구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ㄹ. 롤스와 싱어: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이 선지는 기출에서 싱어와 롤스의 공통점을 묻는 선지들은 시민 불복종 이후의 결과에 대해 고려한다는 내용들을 출제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살짝 윤문하여 제작였습니다. 롤스의 경우 <철학 구조>에서 언급한 시민 불복종의 세 번째 정당화 조건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고 선호 공리주의자인 싱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한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 -#19>

정답: ⑤

[제시문 분석]

갑은 원조를 통해 대상국이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 형성을 가능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롤스의 입장이고 을은 선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를 주장하는 싱어입니다. 항상 나오던 기출 제시문들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지 분석>

ㄱ. A: 원조는 국제적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아 이건 아니죠. 올해 수능 특강에서 ‘원조는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시행된다.’가 롤스의 입장에서 틀린 선지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수능과 충돌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선지를 출제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절대 빈곤 감소가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선지가 롤스 입장에서 맞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목적으로 삼는 것’과 ‘정당화 조건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롤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ㄴ. B: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롤스 입장에서는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국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그래서 롤스가 주장하는 원조 의무는 (거의) 질서 정연한 만민(인민)이 가지는 것입니다. 싱어는 올해 수능 완성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국내 부조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둘의 공통점(B)이 될 수 있습니다.

ㄷ. B: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 네 그렇습니다. 이건 롤스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는데 싱어가 의무의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출제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2023학년도 6평 15번 싱어 제시문입니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무로 봅니다. 더 나아가 아래 23학년도 수능 18번 제시문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이다.”

ㄹ. C: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문제 해설 -#20>

정답: ④

[제시문 분석]

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으로 인해 생산이 증대되고 노동의 숙련도가 높아진다고 보는 애덤 스미스의 입장입니다. 을은 마르크스입니다. (솔직히 마르크스는 워딩이 너무 티나잖아요)

[선지 분석]

① 갑은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의 노동 기능이 더욱 퇴화한다고 본다.

->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마르크스는 동의해도 스미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을은 노동 분업에 의한 임금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 아 이건 아니죠. 마르크스는 노동 분업이 자아실현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자는 노동 분업으로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고 본다.

-> 아 이건 아니죠. 을은 갑과 달리입니다.

④ 갑, 을은 노동 분업이 생산 방식의 효율화로 생산력 증대에 기여한다고 본다.

-> 네 그렇습니다. 마르크크스도 분업이 생산력을 증대 시킨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⑤ 갑, 을은 노동 분업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 아 이건 아니죠.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취를 강화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