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조약, 국제 관습법의 정의’ 체크해둡시다.

두 가지를 모두 서술했단 건 우리가 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의 가능성도 있기에 차이를 잘 정리하셔야 해요. 차이가 뭐죠?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했는가?’이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나올 어떤 국제법에 대해 명시적 합의의 여부에 따라

조약인지 국제 관습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앞으로 지문에 등장하겠군요 ㅎㅎ

2.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의 두 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네요.. 단순 국제기구의 결정이지 법이 아닌가 봅니다.

뭔가 어떤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나올 떡밥을 던지고 있고, 우리는 경제가 혹시

나올까 하는 생각에 벌벌 떨며 기다리면 됩니다..! ㅎㄷ

3.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 우리가 앞서 봤던 일반적 상황과는 다르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준수될까요..? 이를 규범적 성격이라고 지칭하네요.

4.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 =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런데 BIS 비율 규제라는 독특한 친구는 저러한

법적 구속력 없이도 국제법만큼 효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

어떤 ‘신뢰’일까 궁금해집니다!

-------------------------------------------1문단----------------------------------------------------

우리의 목적은 규범적 성격

이해하기..!

-> ‘신뢰의 구속력’

항상 문단 별로 읽고 자신이 무엇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특히 도입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읽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다는 점 잊지 말자구요..!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르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신뢰로 구속력을 형성하는

BIS 규제가 어떻게 신뢰로 다른 나라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구속력을 행사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지문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번 읽어보자구요.

5.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BIS 비율 규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BIS 비율 규제의 내용은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군요..!

특정 사회 정책의 목적이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 정책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정책이잖아요!!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6.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eqn: = {자기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100]≥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조금 길게 끊었습니다.

우선 바젤위원회라는 경제적 국제기구가 나왔네요(도입부의 떡밥대로)!

그리고 드디어 BIS 비율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5.문장의 BIS 비율의 내용을 봐볼까요?

BIS 비율: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

오호라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다더니

6.에 나온 식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었네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 자기자본 비율 [eqn: propto] 재무 건전성?

혹은 반비례일 수도 있겠지만, 둘이 상관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의들이 쏟아지네요. 밑줄이나 < >로 체크해 놓읍시다..!

*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 위험가중자산 = 신용위험 [eqn: times] 위험가중치(국채 – 0%, 회사채 – 100%)

7.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아 아까 체크한 정의에서는 오직 ‘신용위험’만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금융 자산이 가격 변동하기 때문이라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는 것을

고려한 요소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도 BIS 비율에 합으로 넣었군요.

8.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대신 시장 위험은 신용 위험처럼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 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재깍재깍 반영이 가능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바젤Ⅰ협약이라 한답니다.

----------------------------------------------2문단-------------------------------------------------

BIS 비율 등장!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므로,

모두 < >로 정의 체크.

‘획일적으로’

->‘강력한 단어’는 언제나 조심

달리; 차이점 확인

2문단도 한 번 정리해볼까요?

1문단에서 말했던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용한 BIS 비율 규제가 등장했네요.

근데 뭔가 그냥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밑줄 치고 간다.

2. 이해할 때까지 어떻게든 본다.

이런 지문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정답은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9.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바젤Ⅰ협약의 한계..?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젤Ⅱ에서 극복했는지 봅시다..!

10.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위험 가중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국채냐 회사채냐 유형만 나눴었는데, ‘신용도’라는 걸 고려한답니다. 으음 뭘까요..

11.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제 신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우선 두 가지 중 표준 모형만 정리해봅시다.

처음 BIS 비율 규제에서는 ‘획일적으로’ 부여했다고 했었는데,

획일적->세부적으로 바꿨네요. 범위만 정해두고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군요. 확실히 더 자세해졌네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채를 동일하게?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사채를 동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거 같습니다. 바젤Ⅰ보다 진화한 바젤Ⅱ네요!!!

12.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내부 모형에 대해 자기 자본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했네요.

표준 모형처럼 유동적으로 바꿨군요!

----------------------------------------------3문단-------------------------------------------------

정리할 내용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 지문 사진 생략할게요 )

앞서 말했다시피 빠르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되는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정보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의 구조를 그릴 줄 아셔야 하고요. 이런 능력은 사실 누구나 갖췄습니다.

한 번쯤은 노트 필기를 해보셨겠죠? 노트에 정리하는 것처럼 머리나 지문 옆에

간단히라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바젤Ⅰ-------------------------------------> 바젤Ⅱ

위험가중치: 신용 위험; 신용도도 고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좋지 않은 예시를 제가 들어본 거였어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한다고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게 정말 이해는 1%도 없이

텍스트만으로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정보를 분류한 사람, 즉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신 사람은

“아, 조금 더 신용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바꿔나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신용도가 고려되고,

내부 모형의 유동성을 강화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 별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걸 ‘ 맥락에 따른 기준 ’ 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잡히게 된다면,

아무리 단순해보이는 정보가 나열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네요 :) )

13.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바젤Ⅲ에서 자기자본의 일부였던 단기후순위채무를 없앴고,

자기자본중에서도 기본자본에 대해 특별히 최소 6%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고 하니,

‘자기자본 손실 복원력 [eqn: propto] 기본 자본’까지 알 수 있네요.

14.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이네요~

---------------------------------------------4문단--------------------------------------------------

우리의 예측대로 글이 흘러간다는 걸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던 문단입니다.

역시 짧은 문단이고 글로 내용이 정리되니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5.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도입부의 내용이 드디어 나오군요... 수많은 국가가 28개국,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우리가 도입부에서 읽은 내용을 적용합시다.

정말 가입한 나라만 바젤 협약을 지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BIS 비율 규제를 살펴보고 있던 이유는

‘제재가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보기 위해서였잖아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가입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왜 수많은 나라들이

바젤 협약을 채택해서 제도화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신뢰가 무엇이냐’겠네요.

도입부를 잊지 않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써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16.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방금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17.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뭐.. 사실 위반에 대한 제재나 다름없어 보이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재무 건전성이라는 ‘신뢰’ 덕에 바젤 협약이 법적 구속력 없이도

수많은 나라들이 따를 정도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게 된 건가 봅니다.

--------------------------------------------5문단--------------------------------------------------

가입 전부터 사용? [eqn: because]‘신뢰’

신뢰 = 재무 건전성

5문단은 잊을 뻔했던 도입부인 1문단을 다시 지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린 BIS 비율 규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해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예시로 가져왔던 소재가 BIS 비율 규제였던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 글의 목적으로 여긴, 중요한 게 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뒷 내용은 1문단 도입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일겁니다.

즉, 1문단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이미 이해해버린 내용일 거에요..

사실 지문 해설을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도 이제 뒷 내용이 상상가실 겁니다..!

18.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가입한 회원국들에게는 자국에 바젤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고요.

19.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아무리 의무를 부과해도 사실 안 따르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따른다는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중요하니까요.

20.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예측한대로 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진술을 내용 파악이 아닌, 예측 검증이 사용할 때 새로운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21.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도입부에서 예고했던대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같은 국제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신뢰를 통해 구속력을 형성하는 사례로 BIS 비율 규제를

소개했던 지문이네요..!

----------------------------------------------6문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겹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도입부에서 나온대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

기억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봅시다!

어차피 평가원 문제의 정답선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잊지 마세요! :)

흐음 그냥 해봅시다. 전개가 어떻게 됐죠?

BIS 비율 규제를 통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설명하지 않았나요?

잊으셨을까봐 써놓지만,

분명히 도입부에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 규범성’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국제적 기준--> BIS 비율 규제 / 계속 변함]

규범성->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딱!

그냥 중요한 거 고릅시다.

제일 중요한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니까....

결국, 이 지문의 내용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즉, ‘말랑말랑한 법’이었잖아요..

아까 기준을 떠올립시다. 점점 세세하게!!

신용도[eqn: SQSUBSET]위험가중치; 분모..! 높아지네요.

신용도만 추가됐죠! Ⅱ에서요!

잉, 신용도 고려한다니까요...

내부 모형..?!

기본자본이 6%이상

말만 1, 2, 3 다 있지, 결국 하나만 건드렸죠?

바젤Ⅱ--> 신뢰도 추가 & 내부 모형 추가. 이 내용으로 결국 끝나버렸네요...

사례 적용 문제; 차근차근 이해한 걸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바젤 Ⅱ 표준 모형

회사채-> 50%

가중치 이미 반영...!

(50+20+40)/(300+300+400) [eqn: times]100 = 11(%) > 8%

50->20% 분모가 작아지네요. 비율 증가!

더 컸는데 가중치 곱하니 같아졌으므로 가중치는 더 낮아진 것이겠죠?

국채 0%, 회사채 100%가 바젤Ⅰ 그럼 국채 300->0, 회사채 300->600 맞네요!

보완자본에서 쎄한데요?? 분명 기준은 기본 자본에 대한 거였는데..

현재 기본자본은 50/(300+300+400)[eqn: times]100 = 5(%) < 6% 아이고 역시나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휙휙 넘어갔다면..?

저 문제를 보고 그제서야 이해하러 가면 늦을 겁니다.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지문도 맥락에 따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합시다..!

ㄱ: 말랑말랑한 법 -> 주제!!!

가입도 안 했는데, 오히려 제도화하는..말랑말랑

이런 문제 풀 때 팁은 지문에 정답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가입 전 대한민국 --> 법제화는 함 = 5번의 상황과 동일하네요 ㅎㅎ

C: 발을 들이지-> 신뢰를 못 얻을 시의 문제

바젤 위원회 가입과는 아무 상관없죠

방금 5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이 지문의 핵심은

‘가입도 안 했는데 법제화 ;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러니 계속 이것만 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