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인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어떻게 하면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존 롤즈는 최초의 합의 즉 원초적 합의의 대상은 특정 형태의 사회구조나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 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체주의자인 왈쩌는 분배적 정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분배 원칙에 대한 합의보다 누구와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성원권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 롤즈의 물음인 ‘최초의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롤즈는 계약 상황 자체가 공정한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의 상황을 공정하도록 구현하기 위해 롤즈는 근대사회 계약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상태’ 개념을 원용한다. 우리 모두가 최초의 계약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롤스는 자연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계약을 할 때 각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특수한 정보,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정도, 혹은 자신의 신체조건과 같은 특수한 사실들을 모두 부정하고 배제한 채,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 원칙들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존 롤즈는 최초의 합의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을 적용한다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유지, 혹은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장 이타적인 상태로 돌입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상태로 대중이 합의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단,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경제관념이나 경제적 사실 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들은 합의자들이 안다고 상정했다.

이러한 공평을 위시한 무지의 베일 상태의 사람들은 원칙을 합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할까? 그들은 몇 가지 원칙을 따라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살펴보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의 충분히 적절한 체계에 대해 동등한 권리주장을 갖는다. 모두를 위한 동일한 체계와 양립 가능하며, 또한 이 체계에서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 그리고 오로지 바로 그 자유들만이 가치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하에서는 정치 제체에 동일한 권리주장 즉, 자신이 체제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정치적 자유를 지닌다.

제 2원칙 차등의 원칙을 살펴보자,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정당화 된다. 첫째, 기회 균등의 원칙. 이러한 제반 불평등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 하에서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 이러한 불평등들은 사회의 최소 수혜 성원들의 최대 이익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이 불가피할 때, 평등한 조건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직책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성립한다는 조건이다. 단, 차별이나 불평등이 정당화 된다고 해서, 개인의 기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

이 모두는 제 1원칙이 제 2원칙보다 우선시되며, 이를 우선성의 원칙이라 한다.

밑줄 친 최초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2. 밑줄 친 무지의 베일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고, 그 상황과 조건을 서술하시오.

3. 제 1원칙과 제 2원칙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