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공정한 보험 지문

1. ④

근거: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2. ⑤

근거: <보기>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발생한 이후 위험이 발생하는 당사자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풀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3. ④

풀이: ㉠: (사고 발생 확률이 0.2일 때의 효용함수 값) X 0.2 < ㉡: (사고 발생 확률이 0.2일 때의 효용함수 값) X (사고 발생 확률이 0.2에 가중치가 적용된 값)

[오답인 이유]

① ㉠이 경제 주체를 합리적 주체라고 가정한 것부터가 행동경제학의 목적과 배치된다.

② 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발생해 3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3백만 원의 보험금이 반환됐다는 것은 결국 같은 액수의 금액을 얻었다가 잃은 것이므로 ㉡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심리적 가계부의 상태는 적자 상태이다. (이득 < 손실)

③ 특정 사고에 대한 위험 공동체의 특정 구성원의 특정 금액에 대한 효용함수의 값과 기댓값, 가치함수의 값이 모두 같다면, ㉡도 그 구성원의 사고 발생 확률을 0.35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확률이 0, 0.35, 1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함)

⑤ ㉠과 ㉡은 모두 위험 공동체에서 사고 확률과 보험료율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 ㉠은 효용함수의 값이 보험료에 상응하면 되고, ㉡은 가치함수의 값이 보험료에 상응하면 된다.

[4~6, 서술형 2번] 열역학 탐구 지문

4. ➀

5. ➃

6. ➁

근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서술형 2번

(1) 칼로릭 이론에 따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을 경우 고온과 저온의 개념이 없어지므로 칼로릭은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추가적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 (나)의 실험에서, 추가 한 번 낙하했을 때 물이 얻은 열이 1kcal였고 추의 무게가 2kg였다면, 줄은 열의 일당량을 1kcal 당 122J로 정의했을 것이다.

풀이: (추의 질량 2) x (낙하 거리 63) - (추의 질량의 절반 1) x (속력의 제곱 4) = 122

[7~9] 소유권 지문

7. ➄

근거: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 ➀

근거: <보기 1>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소유권, 처분권 및 저당권 등이 있다.”/ <보기 2>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만의 박탈 통해 채권 이행이 가능한 압류에 비해...” /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 등급의 회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답인 이유]

➁ <보기 1>에 따라 점유 관계는 등기로 공시할 수 없다(점유 인도의 하위 개념인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는 등기와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점유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➂ 공신의 원칙에서 선의취득의 경우 부동산은 제외된다.

➃ 채무자와 회사 외의 제3자가 채무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채무자와 회사 간 부동산 소유권 양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사는 그저 등기에 등록된 권리들을 양도받은 것이지, 점유에 관해 논할 수 없다. 소유권 양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추론이다.

➄ 채무자가 회사와 부동산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함에 따라 소유권과 미납 세금에 의한 저당권이 등기되어 권리 변동이 공시된 경우는 결국 채무자가 저당권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내지 않고 일반 채권자인 회사와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국가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9. ➂

[10~12] 장기이식 지문

10. ➂

11. ➃

풀이: 이미 감염되었는데 애초의 감염을 막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

12. ➁

[13~14] 금융위기 정책 지문

13. ➄

근거: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14. ➂

풀이: ㉮가 발생한 당시에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원적 접근 방식으로, 거시건전성이 논의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이 없었다. 만약 실시했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만으로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

[15~16] 알고리즘 지문

15. ➂

풀이: 집합 {564, 89, 72, 3}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6(1+2+3)이고,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4((1+1)+2)이다.

[오답인 이유]

➁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을 내림차순으로 삽입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7번(1+1+1+1+1+1+1)이 된다.

➃ 기수 정렬은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때 모듈로 연산을 사용하는데, 이 연산에 비교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➄ 원소의 개수가 16개인 집합에 대한 병합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32((1+1+1+1+1+1+1+1)+(2+2+2+2)+(4+4)+8)번이다. 이 집합의 가장 큰 원소가 101일 경우, 기수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48번(16+16+16)이므로 둘이 같을 수 없다.

16. ➃

풀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이 있다고 하자.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항상 0.5n(n-1)이 된다. 기수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최대 원소의 자릿수) x n이므로 이 둘이 같으려먼 (최대 원소의 자릿수)=0.5(n-1)이다. n이 짝수일 경우에 최대 원소의 자릿수는 소수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홀수만 된다.

[오답인 이유]

➄ 기수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16,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6이므로 10만큼 차이난다.

[17~18] 사단 법인 지문

17. ➁

근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18. ➂

무가 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일 경우 7월에 정이 주식 9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 갑은 사들일 수 있는 나머지가 없어 갑 일가는 지분 95%를 넘기지 않게 된다.

[오답인 이유]

➀ 사단 A의 사원 갑, 을, 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능력이 있다.

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갑이다.

➃ 사단성은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단성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유한책임’의 주장과 사단성이 공통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➄ <보기 1>에 따라 기존회사의 채무를 회피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의 판정은 기존회사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동한 자본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20] 그레고리력 지문

19. ➂

20. ➁

근거: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풀이: 1 항성년은 지구의 공전 주기이므로 1 화성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365 지구일 동안 윤달은 많아야 두 번 있다.

[21~22, 서술형 2번] 권리 개념 지문 –.

21. ➄

근거: (나)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22. ➁

근거: <보기> “ 동물은 이성적 존재자는 아니지만, 특정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서술형 2번

(1) 각자는 그 과일을 주울 자유권이 있고, 상대방보다 빨리 달려서 그 과일을 주움으로써 상대방이 과일을 가질 자유권을 방해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이 기본적 자유권 보호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그 사람은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면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 영역에 한해서는 면제권을 갖는 다른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3) 하트와 라즈 모두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3~25] 사막 형성 요인 지문 –.

23. ➀

근거: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저위도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만 사막이 형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4. ➃

풀이: 빛의 굴절 방향이 위쪽이라고 해도 빛이 굴절되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물체가 반사되어 뒤집혀 보이므로 사막과 공통되게 뒤집힌 상이 맺힌다.

25. ➁

풀이: 5730 x 10000은 대략 5천만년이 된다. 이때 호주는 남극 대륙과 붙어있었으므로 남극에만 서식하는 식물의 화석의 동원소 분석 결과 약 1만 번 이상 탄소-14가 절반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