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③  (난도 하)

근거: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

2. ④  (난도 중)

근거: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 비밀 관리성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고지하거나, ...”

3. ⑤  (난도 상)

근거: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 <보기> “모든 국가들은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된다.”

풀이: 지식 재산 보호 정도가 a<b<c이므로 ㉠은 유인 비용, ㉡은 접근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국의 최적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인 b이다. 같은 원리로 Y는 c가 되며, Z는 a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p+160<200 이므로 50은 p의 값이 될 수 없다. -> ①, ② X

Y국이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A사는 자회사 C가 자회사 B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인세액을 줄일 것이다. -> ③ X

위에서 구한대로 하면 X국은 y, Y국은 z, Z국은 x의 국민 소득 수준을 갖는다. ICT 산업을 주도할수록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중요시할 것이기 때문에 Y국이 X국에게 유인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해서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할 것이다. -> ④ X

Z국이 최빈국이기 때문에 디지털세 제도 도입에 제일 적극적일 것이다. ->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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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②  (난도 하)

5. ④  (난도 중)

근거: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앰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교화되어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6. ⑤  (난도 중)

근거: (나)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풀이: 고염무는 능력과 결과에 따라 관료를 선발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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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난도 하)

근거: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

8. ④  (난도 상)

근거: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풀이: 회전은 없었다. 따라서 카메라 내부의 자이로 센서 데이터가 없었다면, 윗글에서 서술된 특징점을 잡는 DIS 기술이 사용되겠지만 화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9. ⑤  (난도 하)

*참고: ‘에끼다’ = ‘상쇄하다’ / ‘구별하다’ <-> ‘배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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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  (난이도 하)

근거: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

11. ②  (난이도 중)

근거: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풀이: ‘이’와 ‘기’는 분리되어있지 않다. <보기>에서도 대등한 고려를 요청하였다고 했다.

12. ①  (난이도 상)

근거: <보기> “일반법과 대응되는 대전의 내용을...” / “오늘날의 헌법과 대응되는 조종성헌의 존엄성을...”

풀이: ㉮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대전과 대응되기 때문에 조종성헌의 존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조종성헌의 존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이어야 한다. 오늘날과 대응시키면 <보기>의 “헌법의 경우 법 조항이 오랜 기간동안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누적된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을 경우에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에 해당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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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①  (난이도 하)

14. ④  (난이도 중)

근거: <보기> “헤겔은 모방이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 / “헤겔은 예술을 단지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대상의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되어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15. ③  (난이도 상)

근거: (나)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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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③  (난이도 하)

17. ①  (난이도 중)

근거: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서술형 1번] (난이도 상)

(1) S1

근거: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보기> “장기에는 C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의 점이 된다.”

(2) B – B’ - B’‘ - C

근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상승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다. 통화량의 하락으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하락에 (B – B’),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입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더해진 것(B’-B’‘)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하락 현상도  환율의 오버슈팅으로 볼 수 있다. 윗글에서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장기에는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에서 유입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하락으로 해외로 유출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하락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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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  (난이도 하)

근거: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9. ⑤  (난이도 중)

근거: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20. ④  (난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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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①  (난이도 하)

근거: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22. ③  (난이도 중)

근거: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풀이: 가격이 총 3만원이 든 것은 고농도 에탄올만을 사용했을 때이고, 가격이 총 8만원이 든 것은 고농도 에탄올과 하이포염소산 소듐을 사용했을 때이다. 따라서 병원체 내부 표면의 단백질 손상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23. ②  (난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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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③  (난이도 하)

25. ⑤  (난이도 중)

근거: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풀이: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서는 판결에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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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2번] (난이도 중)

1~2초 사이에서는 음원 주파수가 1000Hz 이하가 되므로 저음에 해당해 소리 그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원의 소리가 오른쪽 귀에 먼저 도달하도록 시간 차이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