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 정치와 법 선택 가이드

안녕하세요. 현재는 오르비에서 ‘공주사대가고픈다람쥐’로 활동 중인 정치와 법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윤준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수능을 이후로 또는 내신 선택과 준비를 이유로 정치와 법 과목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이드를 제작하여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는 2021 대수능 정치와 법 문제만을 통해서 문제의 출제 방식과 유형 등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와 법은 어떤 과목인가?

정치와 법은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정치’라는 학문과 ‘법’이라는 학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교과로, 평가원에서는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역량 또는 지식에 맞추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치’와 ‘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수능에서의 정치는?

수능에서의 정치는 주로 관점의 문제나 개념 or 개념+자료 분석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 관점을 묻는 문제

해당 문항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느 과목과 같이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를 관점을 명확히 파악하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관점 문제는 대부분 정답률이 90% 정도 되는 문제들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2) 개념형

해당 문항은 2021 수능 정치와 법의 2번 문항으로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A~D가 각각 어느 기관인지를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이후 선지를 통해 각 기관의 권한이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3) 개념+자료형

해당 문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 (나)에 들어갈 말을 통해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파악하며, 제시문에 주어진 의석률을 토대로 정부 형태의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정치와 법의 자료 분석 문제는(선거구를 제외한 문항) 숫자 계산이 아닌 부가 자료로 개념 또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4) 선거구 (킬러 문항 출제)

해당 문항은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자 또는 의석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를 정치와 법에서 킬러 문항으로 꼽는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자료 해석 능력, 두 번째는 타임 어택입니다. 위 문항의 경우 제시문을 통해 선거 제도를 명확히 알고 이를 자료에 적용하여 의석률과 대통령 당선 당을 알아야 하는데, 제시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선거 제도를 자료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해당 문항의 경우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미국의 대선과 의회 제도를 모티브로 출제하였기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또한, 선거 제도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수에 맞추어 병합 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친다면 전혀 다른 답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구 수에 따른 표수 계산은 이전 기출에도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도출됩니다. 자료 분석을 하고, 이를 계산하면서 6~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전체 문제 풀이에 있어 조금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문항을 틀리더라도 ‘최근 3개년 간 1등급을 보장’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며, 선거구를 꾸준히 공부한다면 정형화된 방식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2-2. 수능에서의 법은?

수능에서의 법은 쉬운 형태의 관점 문제나 개념의 이해를 통한 사례의 분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점 문제의 경우 앞서 ‘정치’에서 설명해드렸으므로 사례 분석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례 분석

해당 문항은 근로 계약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로 정치와 법에서 말하는 ‘지엽’과 분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 오답률이 60%에 육박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이지만, 노동법상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이기에, 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을 수능특강 날개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맞힐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해당 문항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로 위에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엽’과 분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 오답률이 EBS 기준 70%로 측정되었는데, 취소와 철회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계약 당시로 돌아가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인 반면, 철회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는 수능특강 본문에서, 철회는 수능특강 날개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연계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맞힐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위 두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어의 차이가 큰 법의 특성상, 일반 개념뿐 아니라 개념어 또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과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낚시하기 좋은 교과의 특성이 평가원과 내신에 반영되는 것이죠.)

16번 문제는 가족 관계를 다루고 있는 문제, 17번은 형사 절차를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의 경우 가계도를 그려 문제 상황을 파악한 후, 상속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로 3개년 기출을 풀고 공부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17번은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절차가 많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제언

‘정치’에서는 각 개념을 제시문 또는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법’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와 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자료를 볼 것 같아 실제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수능 해설 강의를 한 번 참조한 후, 선택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꾸준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개념의 이해도와 선거구 문제의 해결에 따라 등급의 변별이 잘되어 등급 컷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내년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표준점수로 성적을 반영함에 따라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와 법이 유리하다는 점을 토대로 꼭 오르비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치와 법’이라는 메리트 있는 과목을 한 번 즈음은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르비 쪽지 또는 오르비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필력을 가진 필자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