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답 4번

갑은 국가현상설, 을은 집단현상설의 입장입니다.

국가현상설은 정치현상을 국가에 국한하지만 집단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의 현상으로 파악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2. 정답 5번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

형식적 법치주의는 Rule by law의 입장으로 법의 형식의 정당성을, 실질적 법치주의는 Rule of law의 입장으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의 정당성을 요구하므로 내용적 측면의 합헌성을 취지로 하는 위헌법률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입니다.

3. 정답 2번

(가)는 국민주권주의 (나)는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국민투표제, 선거제도 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내용입니다.

4. A는 자유권(표현의 자유), B는 청구권(재판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자유권은 천부권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의 기본권입니다. 청구권은 이에 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5. 정답 5번

A는 시민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집단에 해당합니다.

정당은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달리 당정협의회 등과 같은 형태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6. 정답 2번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은 국회,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선출직입니다.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제안됩니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직무감찰권능은 감사원의 기능입니다.

7. 정답 3번

가는 법원, 나는 헌재에 해당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해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시 당사자는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독기관인 헌재는 이를 통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추동할 수 있습니다.

8. 정답 2번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검사의 영장청구에 의해 자동 개시됩니다.

기소로 인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됩니다.

형사보상청구는 심급의 제한 없이 구금 이후 무죄 판결 확정시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1,2심에서만 가능합니다.

9. 정답 2번

투표는 개인적 정치참여방식입니다.

정당도 정치 투입기능을 담당합니다.

시민단체도 정치권력의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10. 정답 3번

A는 계약공정의 원칙, B는 무과실책임의 원칙, C는 소유권공공의 원칙입니다.

계약공정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민법상 소유권자의 특수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 소유권도 제한 가능합니다.

민법의 수정원리가 민법의 기본원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정답 1번

갑은 민법 제 110조 1항에 의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갑은 을의 과실에 의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계약은 확정적 유효입니다.

12. 정답 3번

B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애완견의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A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동물 소유자의 특수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과 무관하게 을과 병은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을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민법 755조에 의한 특수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 정답 2번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불기소처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기간 도과시 면소판결의 효과가 부여됩니다.

보석은 공판 중에 가능합니다. 형집행중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14. 정답 3번

혼인전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도 3심제가 적용됩니다.

인지에 의하여 법정혈족관계가 창설되어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정답 4번

갑은 자유주의, 을은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자유주의는 도덕적 규범에 따른 국가간 협력을 중시하지만 현실주의는 힘에 의한 국제관계를 강조하며 자국의 힘과 힘의 균형 등을 중시합니다.

16. 정답 1번

구성요건 해당성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관련됩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는 불성립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요구됩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판사에게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실질적 형법에도 죄형법정주의는 적용됩니다.

17. 정답 2번

단체교섭권은 근로단체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을의 해고사유는 근로3권과 무관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3권 침해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당사자적격이 부여됩니다.

18. 정답 3번

갑국과 병국은 대통령제, 을국과 정국은 의원내각제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겸합니다.

내각불신임은 의원내각제 제도입니다.

의원과 내각의 겸임은 의원내각제적 형태입니다.

야대여소의 경우 행정부의 입법추진은 추동력이 떨어집니다.

병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연립내각은 의원내각제 요소입니다.

19. 정답 1번

A는 조약, B는 관습법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조약은 국제기구도 체결 가능합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관행의 요건의 충족되어야 성립됩니다.

관습법도 재판준거가 됩니다.

관습법은 조약에 비하여 내용 및 성립시기가 불투명합니다.

20. 정답 3번

가는 소선거구제, 나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현재 안

A당 3석, B당 2석, C당 0석, D당 0석

개정안

A당 1.575  : 2석

B당 2.025  : 2석

C당 1.15   : 1석

D당 0.25   : 0석

군소정당의 난립은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납니다.

A당의 의석수에 유불리는 없습니다.

B당은 의석수가 2석으로 동일합니다.

C당은 현행안에 의할 때 사표가 줄어듭니다.

D당은 0석으로서 개편이후에도 과소 대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