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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조건이랑 헌법개정절차 갑자기 궁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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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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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ㄱㅋㅋㅋㅋㄱ그러게요ㅋㅋㅋ
ㄱㄱㅋㄱ ㄱㄱㄱㄱㄱ ㄱㄱㄱㄱ 헌법개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재적 1/2 랑 공고하고 재적 3분의 2하고 대통령 즉시 공포?
이제 조금 기억남 ㅋㅋ
국민투표 도 있어요 밑엣분보고 기억남 국회의원 투표권자의 2분의 1 2분의1 이상
탄핵소추: 국회가 헌재소에 신청? 하면 헌재소 재판관 9인중 6인이 찬성하면 통과
헌법개정절차: 대통령 or 국회의원 과반수 제안 - 20일이상 공고 - 60일 이내 국회의결(특별정족수 만족) - 30일이내 국민투표( 유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중 과반수 찬성) - 대통령 즉시 공포
아 국민투표 2분의 1에 2분의 1
같은얘기아님? ㅋㅋㅋ
캬.. 굳굳
^^법정하세요
법정 수능에서 4떳어요^^
오 사실 저도요ㅋㅋ근데 공부할동안 재밌게 해서 후회는 없네여 다만 좀 일찍 시작할걸 하는 아쉬움? 한번 더해도 법정할듯
저는 생윤 세사나 세지 세사나 한지 세지나 생윤 윤사하려구요 ㅠㅠㅜㅜㅠㅠ
근데 의결됐다고 바로 넘기는게 아니라 헌재에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검토해야함. 지금 2명이 임기 종료예정이라 그거때매 탄핵 어영부영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