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대생 신문에 무상의료에 대한 글 보셨나요 ;;;?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961062
좀 어이가 없어서요 ;;
본문을 적당히 써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것
"................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6세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이 과잉입원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를 무상의료의 위험성이 입증된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의해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기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공적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일인당 연간 의사방문 횟수는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오히려 OECD국가중 본인 부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와 평균 입원일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밑 빠진 독도 손 봐야
(이 소제목 내용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의료 공급자의 영리 추구에 의해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 개혁 세력은 건보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이러한 낭비적인 구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총액계약제등으로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도 입니다.
이건 뭐 ;;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노무현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한 유시민 전 장관이 얼마전에 무상의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강연 부터 생각이나네요
어디 이상한 시민회의인가 뭔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조선일보의 개소리다 라고 몰아가는 꼴이 참.. 그럼 유시민이 이야기 한건 어떻게 반박할건가 싶네요..
영국을 사례로 든것도 완전 개소리고
건보 재정 총액부터 비교를 해보던가 그럼..
무상의료를 하면 영국처럼 될 것이다 수준의 비약적인 주장이라니 참 정신을 놓은 건지 싶더라구요
그리고 현 건보재정 적자의 이유는 돈만아는 의사들 탓이며 그러므로 총액 계약제가 현명한 대안일것이다라니
이 기사 쓴사람 의대생 맞나 하는 의문의 들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오 성질이 뻗쳐서 글이 두서 없네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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