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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평 17번 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사회 보험에는 나타나고, 공공부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x)
공공부조에는 저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있나요?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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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는 자립자활 돕긴함
공공부조랑 생산적복지랑 별개로 봐야되는거아니에요?
생산적복지가 공공부조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포함되는거죠?
공공부조는 선별적복지인데 이게 선별적복지가 더 발전된형태가 생산적복지입니다
포함관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경우 생산적복지의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공공부조가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하면 말이안되는게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공공부조 혜택을 못받나요? 전 그래서 공공부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에어폐가있으시네요 자립과자활이목적이면 자립할수없으니까 공공부조를 받아야지요
자립(생산적복지) 자활(선별적복지 = 최저생계비보장)정도라 보면됭듯
그리고지금시기엔평가원이랑싸우지않으려고하는게좋습니다
평가원에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ㅠㅠ 싸우려는게아니라 평가원이 뭐라고하는지가 궁금..
저 선지 공공부조의 특징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공부조는 맞다고봐도되겠네욤..
그렇게 따지면 사화보험도 자립자활보장되는거같은데요? 나중에 늙으면 연금타는것도사회보험이고 자립자활목적인거같은데 맞나욥
고용보험에도 생산적 복지 틱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이부분은 워낙 예외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니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온 기출을 전부 외워버리겠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저거 공공부조만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에도 해당되나요??
공공부조의 부작용 =복지병발생. 수혜대상국민이 나태해짐
국가는 이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생산적 복지를진행
이는 공공부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적복지이자 공공부조라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