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건한 · 605229 · 16/11/14 19:52 · MS 2015

생산적복지는 자립자활 돕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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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지않아 · 407833 · 16/11/14 19:53

공공부조랑 생산적복지랑 별개로 봐야되는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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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건한 · 605229 · 16/11/14 19:53 · MS 2015

생산적복지가 공공부조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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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 497750 · 16/11/14 19:54 · MS 2014

포함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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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661808 · 16/11/14 19:55 · MS 2016

공공부조는 선별적복지인데 이게 선별적복지가 더 발전된형태가 생산적복지입니다
포함관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경우 생산적복지의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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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지않아 · 407833 · 16/11/14 19:57

근데 공공부조가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하면 말이안되는게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공공부조 혜택을 못받나요? 전 그래서 공공부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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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661808 · 16/11/14 19:58 · MS 2016

말에어폐가있으시네요 자립과자활이목적이면 자립할수없으니까 공공부조를 받아야지요
자립(생산적복지) 자활(선별적복지 = 최저생계비보장)정도라 보면됭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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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661808 · 16/11/14 20:00 · MS 2016

그리고지금시기엔평가원이랑싸우지않으려고하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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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지않아 · 407833 · 16/11/14 20:05

평가원에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ㅠㅠ 싸우려는게아니라 평가원이 뭐라고하는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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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7탕 · 672449 · 16/11/14 19:54 · MS 2016

저 선지 공공부조의 특징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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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이지않아 · 407833 · 16/11/14 20:00

그렇군요 그럼 공공부조는 맞다고봐도되겠네욤..
그렇게 따지면 사화보험도 자립자활보장되는거같은데요? 나중에 늙으면 연금타는것도사회보험이고 자립자활목적인거같은데 맞나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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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탕7탕 · 672449 · 16/11/14 20:20 · MS 2016

고용보험에도 생산적 복지 틱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이부분은 워낙 예외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니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온 기출을 전부 외워버리겠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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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 651957 · 16/11/14 21:18 · MS 2016

근데 전 저거 공공부조만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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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f4zFRNlHsog · 686260 · 16/11/15 07:13 · MS 2016

공공부조의 부작용 =복지병발생. 수혜대상국민이 나태해짐
국가는 이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생산적 복지를진행
이는 공공부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적복지이자 공공부조라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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