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vs 범죄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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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뭐가다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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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입니다.
전자는 과정까지 다루는 느낌이고 후자는 결과만 다루는 느낌임. 뇌피셜
곧 컴터 켜서 답변 드리죠
제 답변이 고교 교과 범위 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법 시간에 다룬 걸 말씀드리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법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범죄는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적 복수나 응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최대의 선을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했죠. 또 베카리아는 범죄의 예방을 처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법률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형벌도 예방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혹하거나 불공정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죠. (형벌의 예방적 효과)
칸트는 응보이론을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응보이론은 응보설, 속죄설, 정의설 등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모든 응보이론은 책임상쇄(Schuldausgleich)를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책임상쇄사상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해악(범죄)에 대해 동일한 가치의 해악(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이 상쇄된다는 이론입니다. 칸트는 형벌은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해져야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는 검색 결과. 참고로 베카리아는 사형제에 반대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베카리아-
베카리아와 벤담은 범죄의 위압성에 비례, 공익에 비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몽몽-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카리아는 그러한 사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심각성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몽몽-
안녕하세요. 칸트와 베카리아 벤담 모두 비례의 원칙에 따른 처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례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칸트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그 심각성에 비례하여 사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베카리아는 형벌은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라고 봅니다 -몽몽-
g헐 감사합니다!!! 스피드웨건이신가 ㅋㅋㅋ
좀 찾아봤는데 그냥 칸트는 범죄 심각성 비례 베카리아는 범죄 비례로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의 사상적 차이는 명확한데 그 차이가 표현된 범죄 심각성 비례 범죄 비례는 명료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저리도 길게 늘어놨나 ㅋㅋ
몽몽 이 사람은 쥐뿔도 모르면서 모의고사는 왜 내는거야
흑...생윤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