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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께선 소망교회 장로이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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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공격으로 시끄러운 지금
 | 행안위, `입법로비 면죄부` 정치자금법 몰래 통과 4일 與野 공모해 기습처리 | |
| 기사입력 2011.03.05 10:11:44 |    | |
정치권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예고 없이 기습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년 국회의원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작년 말 국회 행안위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는 백 의원이 낸 개정안 대부분은 정치개혁특위로 미뤄둔 채 청목회 로비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처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 3개의 조항만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어졌다.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청목회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모호해 보이는 이 조항은 공무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상 `입법로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으로도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야가 힘을 모은 것이다.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수사를 하며 검찰이 적용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도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로 바꿨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해 모금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추가 입증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입법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모두 무력화되는 셈이다. 청목회 사건 때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던 정치권이 `되갚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년 국회의원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작년 말 국회 행안위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는 백 의원이 낸 개정안 대부분은 정치개혁특위로 미뤄둔 채 청목회 로비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처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 3개의 조항만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어졌다.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청목회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모호해 보이는 이 조항은 공무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상 `입법로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으로도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야가 힘을 모은 것이다.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수사를 하며 검찰이 적용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도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로 바꿨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해 모금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추가 입증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입법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모두 무력화되는 셈이다. 청목회 사건 때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던 정치권이 `되갚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305130909139&p=imbc
그리고 한가지더 재밌는 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5739 (2009년꺼)
아니, 근데 왜 이번엔 민주당은 반발이 없는거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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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설사 부동산 잡고 복지 확대하고 경제 성장 쭉쭉했더라도
언론 장악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고두고 교과서에 남아서 까여야함.
딴것도 다 안되고 자기 배 채우고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언론장악까지 하니 분통이 터짐.
복지 확대? ^^
제대로 읽어주세요 "설사~했더라도"
난독난독열매
보라눈알 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만 잘먹고 잘 살고 싶으면 이런걸 배워야죠
나라는 파탄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좋고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지지한다고 잘못도 덮고 지지하자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투표야 한명만 찍지만, 잘못할 때는 뭐라고 해야하는데,
이런 면은 MB지지자도 좀 비판했으면..
근데 여야가 단합 진짜 잘돼는 모습 보기 좋네요 ^^ ㄱㄲㄱ들
아오 빡쳐
지들 이익이 걸린건 단합력 최고 역시 국개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고 만장일치라니 ㅡㅡ.......
원래 걔네는 관심받으려고 싸움
사실 한통속 ㅉㅉ
엥?? 백원우 의원이??? 엥?????? 백원우 의원이 개정안을 낸거라고여?? 헐
공기가 아깝다 ㅉㅉㅉㅉㅉㅉ
병1신들이 정치를 하는건지 정치를 하면 병1신이 되는건지... 경험상으론 후자인듯
쥐박이도 6.3항쟁땐 조낸 멋있었다는데...
병1신들 싸우는척 연기하면서 각본짜는듯. 프로레슬링하나 ㅡㅡ
근데 이런글에는 그분들 안오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