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폐해가 수인의 정도를 넘고 있고 로스쿨이 기존의 법대와 커리큘럼이 다를 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대출신 및 현 법대출신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이번에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는 했지만 재판관 1명 차이였고 내년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어 버리면 부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여러차례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사시존치 또는 병행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http://microibm.blog.me/220557596555
또 다른 이유는, 이건 썰입니다만, 로스쿨 도입전에 전국에 법과대학의 숫자가 엄청 많아 사법시험이 과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로스쿨체제가 되면서 많은 법대들이 자연스레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법대의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면 로스쿨을 다시 법대로 복구시킨다는 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로스쿨 시스템이 되면서 법대일반대학원시스템이 붕괴해 버려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대가 간판이었던 로스쿨들의 경우 교수들이 내심으로 법대로의 회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부활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의전처럼 학부시스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대와 커리큘럼이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의 폐해가 수인의 정도를 넘었다는 부분이 이미 틀렸죠.. 마지막 문단도 일반 대학원이 붕괴해서 조교 구하기도 힘들게 된 건 맞지만 로스쿨 체제가 되며 법조계에서 비교적 아웃사이더였던 법대 교수들이 권력을 잡게 된 측면이 있어서 역시 내심 법대 회귀를 바란다는 부분이 틀렸네요
이화여대가 잘하는구나...
사시 잘가...
보고싶을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내가 꼭 되살려줄게
이제 치던 애들 다 군대 가서...
2차가 최종인가요?
3차있을걸요
행시랑 달리 사시 3차는 대부분 붙어요
개판만 치지 않으면 최종합격 할거예요.3차 떨어져도 다음해 한번도 기회를 주니까.
어지간 하지 않으면 다돼죠.
막차 타신분들 부럽다.ㅠ
마지막 성골들..
성골 ㅋㅋ
사시다시 생길거에요
ㄹㅇ
진짜요? 왜요?
로스쿨의 폐해가 수인의 정도를 넘고 있고 로스쿨이 기존의 법대와 커리큘럼이 다를 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대출신 및 현 법대출신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이번에 헌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는 했지만 재판관 1명 차이였고 내년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어 버리면 부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여러차례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사시존치 또는 병행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http://microibm.blog.me/220557596555
또 다른 이유는, 이건 썰입니다만, 로스쿨 도입전에 전국에 법과대학의 숫자가 엄청 많아 사법시험이 과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로스쿨체제가 되면서 많은 법대들이 자연스레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법대의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면 로스쿨을 다시 법대로 복구시킨다는 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로스쿨 시스템이 되면서 법대일반대학원시스템이 붕괴해 버려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대가 간판이었던 로스쿨들의 경우 교수들이 내심으로 법대로의 회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부활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의전처럼 학부시스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대와 커리큘럼이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의 폐해가 수인의 정도를 넘었다는 부분이 이미 틀렸죠.. 마지막 문단도 일반 대학원이 붕괴해서 조교 구하기도 힘들게 된 건 맞지만 로스쿨 체제가 되며 법조계에서 비교적 아웃사이더였던 법대 교수들이 권력을 잡게 된 측면이 있어서 역시 내심 법대 회귀를 바란다는 부분이 틀렸네요
스카이네용
여전히 서울대가 피라미드 맨꼭대기인 점은 변함이 없어도 문과쪽 각종 고시 및 기타 주요 아웃풋 결과들이완전히 압도적이고 하진 않네요. 옛날 결과들보면 서울대와 그 아래 대학들 다 합친 결과를 봐도 서울대가 더 우세한 경우도 많던거 같던데요
작년에 연세대가 서울대 꺾었어요 ㅎㅎ 사법시험 역사상 유일..
요즘 다 상향 평준화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