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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ICA [640530] · MS 2016 · 쪽지

2016-05-17 20:25:29
조회수 819

국군 병역자원이 부족한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8436567

사실 이번에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체복무나 전환복무를 없애겠다는 말이 영 말도 안되는 헛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육군보다는 해군 쪽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죠(지금 건함계획을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급속히 해군이 팽창하는 나라도 없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비대한 육군전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따위와는(...)상대도 안되는 육군 대국인 러시아와 긴장상태인 나토 최전방 국가 폴란드를 보아도, 폴란드의 육군 병력은 1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구요. 물론 굉장히 높은 기계화비율을 가진 군대지만요(요즘은 우크라이나 사태때문에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라서 병력을 2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1/3 수준이구요).

그럼 우리나라 군 상층부는 댕청해서 기계화•감군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게... 수도권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요... 수도권이 휴전선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서울 이남에 북한군이 진입한다면 전쟁 결과에 관계없이 전략적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군은 울며 겨자먹기로 50km 남짓한 종심에 굉장히 빽빽한 종심방어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방어군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보병이 아주 대량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기계화해서 종합적 전투력 상승을 통해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사실 어떻게든 북한군의 진격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서울 북부•서부의 신도시 -소위 아파트그라드라고 부르는- 를 만들 때도 시가전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이 휴전선에 가까운 게 문젠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어요.

1. 수도권을  휴전선 멀리로 옮긴다
- 실제로 박정희, 노무현 정부때 시도되었지만 헌재에서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천도는 힘들 거예요.
2. 휴전선을 수도권 멀리로(...) 옮긴다
- 엥 이거 완전 이승만... 사실 군 내에는 북진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다고는 하던데...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아래에 병역자원 문제를 국방부의 어그로 혹은 '터트려서 덮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길래 써본 글입니다. 그렇게 별 문제 아닌 일이 아니예요...


한줄요약: 북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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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RICA · 640530 · 16/05/17 20:30 · MS 2016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나토 최전방인 으로 수정했습니다. 유로파를 오래해서 그런가 아무 생각 없이 연합왕국때 얘기를...

  • Toy · 591187 · 16/05/17 20:31 · MS 2015

    근데 보병 수백만도 세균탄 하나면 끝남...ㅠㅠ
    북진도 북진 나름인데 보병확충은...

  • `MURICA · 640530 · 16/05/17 20:32 · MS 2016

    이건 또 무슨...

  • Toy · 591187 · 16/05/17 20:34 · MS 2015

    세균전 시뮬레이팅 했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투자 많이 했어서 순위권이더군요.
    근데 미국이 역시 짱짱맨이라 같이만 있으면 괜찮을듯

  • `MURICA · 640530 · 16/05/17 20:36 · MS 2016

    어디서 무슨 시뮬레이션을 돌렸길래 세균탄 하나에 보병 수백만명이 죽나요?

  • Toy · 591187 · 16/05/17 20:43 · MS 2015

    약간 오버한 거긴 하지만 세균탄 단위수 대단하게 죽어요.
    6.25 때부터 세균전 이용한 북한이 지금까지 연구개발중이죠.
    군사력은 복붙해왔으니 읽어보시길
    ■11위: 북한
    세계2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재래식 무기만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중국을 제외한 최고의 나라다. 핵보유 가능성이 있으며(추정), 화학무기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나라다.
    중장거리 미사일 500여기 와 자주포를 가췄으며, 110만의 병력과 4000여대의 전차, 800여대의 전투기, 소형함 수백척을 갖추고, 약30000문의 자주포, 야포가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주력전차가 2세대인 구소련의 T-52 이며 전투기 또한 Mig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다지 강한 군사력은 아니다.
    하지만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는 엄청난 화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역시 한반도를 벗어난 전투에선 고전이 예상된다.

  • `MURICA · 640530 · 16/05/17 20:48 · MS 2016

    시뮬레이션 얘기는 딱히 근거 없구요? '생화학무기 보유량'이랑 실제 투발 가능한 양은 다를 텐데요. 그만한 양을 어떻게 투사할 지도 알려 주시죠. 그리고 ABC 무기 사용은 미국 핵우산 적용 대상인거 아시죠? 사실상 북한 사라질 각오 하고 써야겠네요.

  • Toy · 591187 · 16/05/17 20:53 · MS 2015

    솔직히 이런 걸 근거 다 제시하며 쓸 정도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잠깐 본 걸 쓴 거에요.
    시뮬레이팅은 아마 세균전 시에 한반도전쟁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밀덕이시면 제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해보셔야죠.
    아까 좀 마찰 있었다고 으르렁대시면 무섭습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0:56 · MS 2016

    주장이 뭔데요? 투발수단이 부족하다. 미국 핵우산 문제. 이건 반박이 아니구요?

  • Toy · 591187 · 16/05/17 20:58 · MS 2015

    저보다 아시는 게 많으니 이만 물러가야 겠네요.
    그냥 제가 들었던 것들을 서술하니 알아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 나눠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0:59 · MS 2016

    ㅇㅇ 뇌피셜 찍 싸고 아닌 것 같으니까 비꼬면서 정신승리 하시네요.

  • `MURICA · 640530 · 16/05/17 20:59 · MS 2016

    캬 귀신같은 수정

  • Toy · 591187 · 16/05/17 21:02 · MS 2015

    잠깐 흥분해서 짜지겠단 소리 썼다가 미안해져서 바꿨어요.
    뭐 인신공격은 하지 말고 기분도 나쁘게 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뇌피셜이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앞으로 조심할게요.

  • 정시돌파 · 615259 · 16/05/17 20:36 · MS 2015

    허경영:UN본부를 판문점으로

  • <iostream> · 630375 · 16/05/17 20:37 · MS 2015

    그게 생각나네요

    "과거 냉전기에 극동에서 북한이 있다 하더라도 70만 군대를 가진 한국이 소련 극동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었을 거 같다. 소련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라는 질의를 하자 프룬제 교수 출신 장성 왈...

    "아? 한국은 R-36 1발 감으로 생각했다."

    ....핵 한방이면...!

  • `MURICA · 640530 · 16/05/17 20:38 · MS 2016

    앙 핵무기띠~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0:49 · MS 2011

    그건 6.25시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발상.. 현대 대한민국에서 국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칭전력을 매꾸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 잠수함, 사이버테러, 생화학무기, 미사일, 특수부대. 여기 과학기술이 안들어가는 곳이 하나라도 있나요? 심지어 몸만 쓸 것같은 특수부대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 머릿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상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미군도 실제 육군전투병력은 10에서 2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는이 문제들을 해결할 망정 막대한 혈세를 꿀꺽해버리고 세계대전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저런 무능한 지휘관들이 국방을 제대로 할 능력이 애초에 있는 것인지, 과연 전쟁이 나도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0:52 · MS 2016

    미 육군 55만명(정규군만) ~85만명(주방위군 포함) 인데요. 미군 10만에서 20만은 어디서 나온 뇌피셜임?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0:56 · MS 2011

    미군 전체의 병력을 놓고 보자면 140만명 내외로(최근의 자료가 잘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몇명인지는 알 수 없음...) 병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크고 보급이나 지원 임무 수행 병력 등이 많은 까닭에 실제로 전쟁시 일선에서 적과 싸우는 육군 전투병력은 대략 15~1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MURICA · 640530 · 16/05/17 20:58 · MS 2016

    출처가 어딘데요? 미 육군 병력은 55만명 맞는데요. 그리고 글에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읽지도 않으시나...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06 · MS 2011

    뭐 진짜 궁금하시면 구글에 전투병력 세보시면 되고 가장 빠른 걸 찾고 싶다면 https://namu.wiki/w/%EB%AF%B8%EA%B5%B0/%EC%9E%A0%EC%9E%AC%EC%A0%81%20%EB%B6%88%EC%95%88%EC%9A%94%EC%86%8C#s-5 한국의 특수성? ㅋㅋㅋ 우리나라는 국지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비중있게 읽을 필요성을 못느낌 ㅈㅅ 댓글은 안 읽으시나 우리나라가 급한건 비대칭전력이지 비현실적인 전면전이 아닌듯

  • `MURICA · 640530 · 16/05/17 21:10 · MS 2016

    출처가 나무위키는 심하지 않나요 ㄷㄷ ㄱㄷ

  • `MURICA · 640530 · 16/05/17 21:11 · MS 2016

    그리고 님이 언급하신 비대칭전력은 죄다 전면전 상황에서나 쓰는 건데요..(사이버테러 제외)

  • `MURICA · 640530 · 16/05/17 21:15 · MS 2016

    저 전방 전투병력 얘기는 해외 파견 미군 병력인가 보네요. 2015년 기준 14만명이었습니다.
    링크 참조하세요. http://index.heritage.org/military/2016/assessments/us-military-power/us-army/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21 · MS 2011

    예전에 다른 기사에서 읽은 건데 급하게 찾아야되서 대충 구글링함 ㅈㅅ 신뢰도는 알아서 판단하셔도 좋은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미군 상당수가 비만이어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지요. 그것도 나름 전투병력 비중이 미군 전체중에 적은 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흠.. 전면전의 의미를 상당히 크게 잡으신 것같은데 전면전의 정의는 '일정한 범위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전쟁'이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군 보병의 적국에 대한 점령이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27 · MS 2011

    해외 파견 미군병력이라면 오히려 제 입지가 강화되는군요. 미국 내에서 전투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고 해외파견된 병력중에는 주한미군(대략 2만 8천)과 주일미군까지 있을테니까요. 그만큼 베트남 전쟁 이후로 현대전에서 머릿수가 예전처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1:29 · MS 2016

    그게 어떻게 틀린 말이 안되나요... 애초에 현대적인 군에서 보급부대가 군 병력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그리고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미사일 발사, 특수부대 침투는 전면전 상황에 이뤄지거나 전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43 · MS 2011

    저는 근거제시의 역할은 미약하게나마 했기 때문에 믿고 말고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핵무기는 제 2차대전 이후로는 쓰이지 않고 그냥 과시용으로 쓰이고 있죠. 하나의 외교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더 유용합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도 국지전에 유용하거나 국가 시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국 점령은 최종적으로 보병이 수행해야만 하죠. 북한이 이런 전면전을 자행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읍니다. 오히려 잠수함과 미사일로 인해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국지도발을 더 신경써야 하죠. 특수부대도 예를들어 간첩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쟁상황이 아니어도 특수부대들은 항상 임무수행 중이지요. 전면전이 아니고도 국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비대칭전력입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1:51 · MS 2016

    미사일을 국지전에..? 무슨 전문가가 그래요?

  • `MURICA · 640530 · 16/05/17 21:30 · MS 2016

    저기서 얘기하는 해외 파견 미군은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같이 해외에 주둔하는 국가 얘기예요... 현재 미국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전쟁중인 국가는 없고 미군 병력 대다수는 미국 본토에 주둔합니다.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51 · MS 2011

    어.. 아프간 전쟁에 검색하면 알게 되시겠지만 철수 전에도 당시 미군 병력 10만도 안됬는데요. 이만 할 일이 있으니 짜잘한 팩트체킹은 알아서 하시고 전 그만 하겠습니다. 저도 군알못은 아니고 근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 입지는 확고합니다.

  • `MURICA · 640530 · 16/05/17 21:56 · MS 2016

    와.. 점진적 철수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2:07 · MS 2011

    수치인용 잘못했고 수정함 ㅋㅋㅋ 죄송한데 여전히 10만 아래여서 딱히 바뀌는 게 없음 ㅋㅋㅋㅋㅋ 뭐 설마 이것까지 태클걸려고 하진 않겠죠 ㅋ

  • `MURICA · 640530 · 16/05/17 20:53 · MS 2016

    그리고 글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저 글 내용에 전문연구요원 폐지 찬반은 언급도 안했어요.

  • 실모중독자 · 369975 · 16/05/17 21:01 · MS 2011

    ㅇㅇ 반대는 안 했는데 헛소리는 아니라고 하셔서 ㅈㄴ 헛소리라고 한거.. 전문연구요원∈대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