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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 [566397] · MS 2015 · 쪽지

2016-05-16 14:29:38
조회수 201

국어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8430035




선지 5번이 헛갈립니다.
밑줄 뒷부분, 국민의 준수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가 틀린 내용이라는데요
해설에 의하면 '국민이 법을 따라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였을 뿐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는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의무랑,준수의지랑 무슨 차이죠?ㅇ.ㅇ
그리고 법률실증주의에는 준수의지가 맞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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