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Question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들은 사업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히자 등록금 인하입장을 슬그머니 저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등록금이 가장 고액인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로 1년 학비가 2,189만원에 이른다. 별도의 입학금이 13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들 학비 부담은 1,225만원에 달한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 특히 연세대는 입학금이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1학기 학비만 1,22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은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던 당시 로스쿨들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로스쿨들은 1학기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한 채 오는 2학기 때부터 등록금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기관이 아니라 장사치네요 ㄷㄷ

아무리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다손 하더라도 교육기관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신뢰를 지켜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난해 로스쿨 원장단은 당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하 원칙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장학금과 인턴십 사업 지원비 53억원을 확보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쿨들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다.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는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과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줄이면 20% 이상 등록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10개 이상 사립 로스쿨들이 2학기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했다”며 “29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 Accepted Answer

사시는 진정 폐지인가요?

정경댛 · Answer

사시는 폐지될것같습니다. 
변호사를 늘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던 노무현대통령은
뒷 수를 생각못했죠.. 법률서비스는 싸질수 있겠지만 이제 서민들은 실력이 되도 가기힘들지않나 싶습니다.

RozenMaiden · Answer

와....의전원보다 더비싸네

로스쿨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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