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귀 · 643363 · 16/02/25 19:40 · MS 2016

검색해보시면 잘 나올거예요. 일단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더라고요. 법핑계로 개인정보 다 들출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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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530777 · 16/02/26 07:59 · MS 2014

테러방지법은 명확히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테러단체에 지정된 곳
정부중요인사를 납치,살인 등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변협도 오늘 인권문제없다고
지지발표했고요.
일반인이 당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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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530777 · 16/02/26 08:18 · MS 2014

2. 독소조항이라 지정되는 것들도
변호사협회가 인권문제없다며 인정했고
대상이 국제적으로 테러단체로 지정되있는
곳이나 국가중요인사를 살인,납치 등으로
일반인이 해당 될 수 없고
박근혜욕한다고 남산행도 당연히 불가

3.도청은 외국인만 영장없어도 되지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있어야됨

4.금융정보도 원래 특정범죄에 한해
가능한데 테러쪽으로 늘리는것 뿐이고
금융정보는 오히려 국제협약으로 해외수사기관은
우리나라금융정보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되서
오히려 정보 받아오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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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대가자 · 624554 · 16/02/25 21:12 · MS 2015

이미 테러방지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고 6개월에 한번은 회의가 열리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국정원의 감청,도청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ㅡㅡ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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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530777 · 16/02/26 07:59 · MS 2014

테러방지법은 명확히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테러단체에 지정된 곳
정부중요인사를 납치,살인 등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변협도 오늘 인권문제없다고
지지발표했고요.
일반인이 당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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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530777 · 16/02/26 08:18 · MS 2014

2. 독소조항이라 지정되는 것들도
변호사협회가 인권문제없다며 인정했고
대상이 국제적으로 테러단체로 지정되있는
곳이나 국가중요인사를 살인,납치 등으로
일반인이 해당 될 수 없고
박근혜욕한다고 남산행도 당연히 불가

3.도청은 외국인만 영장없어도 되지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이 있어야됨

4.금융정보도 원래 특정범죄에 한해
가능한데 테러쪽으로 늘리는것 뿐이고
금융정보는 오히려 국제협약으로 해외수사기관은
우리나라금융정보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되서
오히려 정보 받아오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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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안티 · 646273 · 16/02/26 22:46 · MS 2016

변협 인권문제 없다는건 전체적 입장아님x 구성원 의견 조율x 새누리에 제출한 의견서마저 제출x 거기다 감청을 국민껄 안한다해도 할 수있다는게 문젠데 일부사람들은 계속 안한다는걸로 핀트를 잡네요. 그리고 굳이 테러방지법에 권한들이 국정원으로 가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대테러기구도 있는데도... 국정원 지금까지 과거가 좋진않잖아요? 이게 불신을 더 키우는거 같아요
또 젤황당한게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면서 공무원 비상사태x 국무총리가 테러 회의기구 수장인지도 모름;;; 테러회의 개최x

저도 테러방지법 찬성합니다. 근데 일부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기구 부터 활용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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