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전총리의 서강학파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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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총리,‘서강학파는 테크노크라트 불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 남덕우(南悳祐) 전 총리는 서강학파에 대해 `정치지도자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거시적 이론 테두리 안에 두들겨 맞추는 테크노크라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남전총리는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서강경제인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당시 정부 내에 경제학자는 많지 않았고 정치우위 시대에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있었다"면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테두리를 지침으로 정치적, 사회적 무리한 요구를 꿰맞추는 기술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남전총리는 또 "당시 빈곤의 악순환을 탈출하고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정치면에서는 대개 방관적 자세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적합한 정책패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이 개발한 정책이 성공한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남전총리는 "경제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경제학 이론과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환율을 결정하지만 지금은 자본이동이 환율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크루그먼 MIT대 교수가 일본의 장기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함으로써 인플레를 일으켜 국민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데서 나타나듯 인플레가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전총리는 "이같은 현상은 이전의 경제학에서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학을 무용지물로 봐서는 안되며 새로운 경제학 이론과 경제정책수단 등을 제시하는게 서방경제인 포럼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서강학파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의 고위경제관료를 일컫는 말로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씨 등 경제부총리만 3명을 배출한 70,80년대의 파워 엘리트를 주로 지칭한다.

하지만 남덕우 전 총리는 이를 서강대 뿐 아니라 직 간접으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학학자들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선성장 후배분의 기조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나 관치금융과 재벌옹호, 수출제일주의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윤(李承潤)전부총리, 이한택(李漢澤) 서강대 총장, 양호(梁浩) 뉴욕은행 한일지역 대표, 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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