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7480069
1. 공연성: 제3자가 인지해야 함
2.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실제의 인물'을 향했음을 알 수 있어야 함 (겨울엔붕어빵<이딴 닉넴으론 안됨)
3. 모욕성: 경멸이 담긴 표현과 추상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7480069
1. 공연성: 제3자가 인지해야 함
2.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실제의 인물'을 향했음을 알 수 있어야 함 (겨울엔붕어빵<이딴 닉넴으론 안됨)
3. 모욕성: 경멸이 담긴 표현과 추상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2027 수능
D - 203
겨울엔붕어빵 바보~
ㅡㅡ 무지개반사
그렇다는거지? 겨울엔붕어빵은 #~#
충격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민사소송걸겠습니다
겨울엔붕어빵솔직히감다뒤아님? 겨울엔 호떡이지 ㅋㅋ
트렌디한 요즘 MZ들은 호떡 안 먹음 겨울엔 뭐니뭐니해도 붕어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