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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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에 한 실수로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면
누가 개과천선하겠냐
학폭했어도 실력이 있는 인재에게는 기회를 줘야 사회의 공익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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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1
적정선이
중요함…
사회에 복귀 못 시키면 더 큰 범죄 저지르고 다니게 될 것도 맞고, 처벌을 아예 안 해서도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