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특정성-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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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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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5
법지문 배경지식 야마
#~#
베를린대학교에서 일하는 H는 #~~#
항상 헷갈리는건데 저거 세 개 다 충족시켜야하나요
네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확하게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거에용
위법성 조각은 구성요건이 성립해야 쓸수 있음
헐 몰랐네요... 수특으로 법학 배운 법알못 하나 배워갑니다엇 저도 잘못 쓴게 있긴 하네요 구성요건은 성립하는게 아니고 해당한다고 표현해야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부 놓은지가 꽤 돼서 저도 말을 헷갈리게 썼네요
넵
헤겔 레퍼런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