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기출연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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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이용자들이 특정 글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다음과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특정 이용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게시글에 대한 댓글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게시글 댓글 일부
(가) 오늘도공쳤네 [1358748]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는데 글에는 의견표출을 가장한 욕설난무라… #~#”
(나) frightened [1129291]
“개추수 보면 니가 나쁜놈 이미 됨 ㅋㅋ”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남들 꿈을 짓밟아버리는 #~#”
(다) 바타르 [1284980]
“그래봤자 니가 먼저 욕 박은건 변하지 않아 ㅎㅎ”
“진지하게 너 병원좀 가봐… 반대의견에도 존칭 쓰는 사람한테 욕을 먼저 박고는 ”
(단, 위 표현들에는 특정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ID만으로는 개인의 실제 신원을 알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법적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가)에서는 오늘도공쳤네가 먼저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
② (나)는 frightened가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므로 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겠군.
③ (가)와 (다)는 frightened가 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같게 판단하겠군.
④ (나)와 (다)는 바타르가 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판단하겠군.
⑤ (가), (나), (다)는 오늘도공쳤네가 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모두 같게 판단하지는 않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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