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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이j [753112]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6-01-14 00:33:44
조회수 8,728

새로운 지역의사전형 관련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7016574

정리 (2) - https://orbi.kr/00077118566

정리 (3) - https://orbi.kr/00077127589


일단 법령은 다음 본문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법령/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가 법률을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지역의사전형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지방 의대는 의무적으로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네요.



2.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지역인재전형과 동일하게 해당 의대 소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단, 지역의사전형 중 일부 비율에서만 이렇고, 나머지 비율에서는 어떻게 뽑을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대학 자율일 것입니다.)



3. 지역의사전형 복무 기간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그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이때 군 입대 기간(군의관, 공보의 포함)은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본인 지역 수련 병원에서 필수과(바이탈과)가 아닌 과를 전공하면 수련 기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 다른 수련 병원에서 수련할 경우 수련 기간 전체를 불인정합니다.



4.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과만 수련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필수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역의사가 일해야 하는 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역의사전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공의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개원은 불가능합니다.



6. 의무복무 불이행시 처벌


→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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