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오늘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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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헌법이 없다
한국에도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여덟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이 있고
미국에도 1788년 6월 2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18차례 증보수정된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영국인 또는 영미권 법학자를 만났을 때 '영국 헌법'을 어떤 형태로든 언급한다면 그들은 '엥?' 하며 당신을 의아하게 바라볼 것이다
영국에는 정말로 '헌법(Constitu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래도 실질적으로 헌법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헌법적 체계는 constitu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걸맞게 영국 의회가 지금껏 제정해 온 여러 법률 및 법원의 판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아니어도 헌법 역할을 하는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여러 개의 법률 + 법원의 판례들이 합쳐져 두루뭉실한 헌법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면 영국의 헌법 비스무리한 구조를 구성하는 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
(2)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
(3) 1701년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701)
(4) 연합법(Acts of Union, 1701/1800)
(5) 의회법(Parliament Acts, 1911/1949)
(6)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7) 스코틀랜드 자치법(Scotland Act, 1998) 기타 각종 지역자치법
등이 거론된다
대헌장으로도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나 권리장전 등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가르치는 만큼 더 설명할 게 없고
왕위계승법이 단순히 왕위 계승의 순서나 절차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 사법권 독립, 각료 책임제 등 지금까지도 전해 오는 영국 정치의 핵심 구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헌법이 없으면 법체계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싶지만 잘 알다시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중 하나다
법령 사이의 위계나 명문의 헌법을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관습과 역사를 중시하는 영국 법체계만의 특성이 아닐까 싶다
수백 년 전에 제정된 법률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나라, 생각만 해도 벌써 낭만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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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낭만이 너무 넘쳐서 괴상한 법들도 존재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더만요 ㅋㅋ
과연 진짜 어긴다고 체포될까?
판례법체계
1215년 ㄷㄷ 씹근본이네
솔직히 영국 <<< ㅈ간지 요소가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