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오늘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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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꽤 의회 해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의회 해산의 별명들이 조금 이상하다
1953. 3. 14. 바카야로(비속어 맞음) 해산
1955. 1. 24. 하늘의 소리 해산
1966. 12. 27. 검은 안개 해산
1986. 6. 2. 죽은 척 해산
1993. 6. 18. 거짓말쟁이 해산
2000. 6. 2. 신의 나라 해산
이름이 병맛인 만큼 그 이유 또한 병맛인 경우가 많다
바카야로 해산: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니시무라 에이이치 의원에게 "바캬아로" 하고 비속어를 사용
하늘의 소리 해산: 왜 지금 해산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총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답함
검은 안개 해산: 방위청 관료들의 방산비리, 공공사업/정부 허가권을 둘러싼 각종 비리 사태, 여러 정치자금 스캔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검은 안개 사건'으로 인한 해산. 물론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다음 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죽은 척 해산: 총리가 해산을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해산했다고 해서 죽은 척 해산
거짓말쟁이 해산: 내각불신임 결의에 대한 총리의 대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경우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해산한다고 적어야 하는데, 막상 조서에는 헌법 제7조(천황의 대권에 관한 조항)에 의해 해산한다고 적은 것에 야당 의원들이 "거짓말쟁이"를 연호하며 붙은 이름. 지금은 그냥 헌법 제7조에 의하여 해산한다고 적는다
신의 나라 해산: 총리가 선거 직전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하겠다"는 정신 나간 망언을 하는 바람에 붙은 이름
사실 여기 적은 모든 해산이 아무 의미 없이 병맛으로만 기억에 남을 것들은 아니고
거짓말쟁이 해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중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그렇게 논쟁을 해서 정립된 법리가 "총리는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이유로도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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