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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9가올1 [1401115] · MS 2025 · 쪽지

2026-01-09 14:06:32
조회수 499

롤스) 사회 정의, 분배 윤리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6945080

롤스 사회 정의 #절차적 정의 


A. 정의로운 사회란? =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회.


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기 전 최초로 할 것은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

이때의 합의는 공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정하다는 것은? 합의의 당사자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합의하는 것.

그런데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현실에서 이것들을 모두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원칙은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되어야 함.

그래서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다.


B. 원초적 입장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를 지향해야 만하는 논리적인, 철학적인 설득의 필요가 
있기 때문.

즉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정한 ‘장치’이다.

그렇기에 일상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일상이 아니라 
롤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야 함.


C. 원초적 입장의 조건

앞서 말했듯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원칙들이 합의됨.

이때 정의란? 모두가 인정하고 따르는 기준.

그러나 서로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원칙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할 수 있음.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원칙을 합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야 함.

이것을 위한 장치가 바로 무지의 베일임.


D. 무지의 베일

합의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는 이유는? 특수성을 가리기 위해.

그런데합의를 하려면 사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 
그렇기에, 합의의 당사자들은 사회에 대한 지식은 있음.

즉, 사회 구조와 계층 등은 알고 있으나, 서로의 신원과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름.

그 결과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됨.


E. 원초적 입장에서의 인간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의 당사자들은 모두 인간임.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짐.

이는 원초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고 표현함.

더군다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임.

상호 무관심하다고 해서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님.
상대방이 이익을 갖던 말던,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임. 

그렇기에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는 선지는 틀림.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상황 속에 있는 조건.


F.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최소 극대화)

합리적 존재인 합의 당사자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함.

그러나 무지의 베일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름. 

내가 취약계층인지, 부유층인지, 성별은 무언지, 직업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음.

공리주의적 분배 기준을 선택하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될 수도 있음.

결국 합의 당사자들은 최대 행복보다는 최소 극대화로 향하는 원칙을 선택하게 됨.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내가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일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즉 당사자들은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유와 경제적 여건을 침해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

따라서 큰 이익을 얻으려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준을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최악의 경우에도 
기본적 조건이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정리하자면, 우연성으로 인한 영향을 줄여 최소 수혜자에게도 비슷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원칙을 합의하는 것.

G. 합의의 결과 -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분배

G-1. 제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최대한 넓은 범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내게 더 많은 이익이 주어져도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

반대로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면에서 롤스의 사상은 공리주의의 대척점에 있고 또 롤스도 이를 비판함.

결국 롤스에게 있어서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건,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세율 상승 등)


G-2. 제 2원칙: 불평등 허용의 원칙 (어떤 불평등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용되는가?)
 ① 차등의 원칙


첫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자연적 우연성(지능, 재능, 외모, 목소리 등)을 완화함.

이때 분배되는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재능을 통해 얻은 이익.

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설립.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둘째,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우연성(가문, 국적 등 사회적 배경)을 완화함.

= 타고난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지위 획득의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함.


H. 원칙들 간의 우선성

여러 사회적 가치에 선호도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함.  자유 > 기회 > 소득과 부
이에 상응하는 규칙들의 서열: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의 원칙 > 효율, 복지
 =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의 실현이, 복지나 효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뜻.


I. 정리하자면

1) 정의, 부정의를 판단할 수 없는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생긴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가상의 상황을 이용한 논증으로 정당화’함.


2) 그래서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를 긍정함.

경쟁 시장 체제에서 최소의 삶(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때문


3) 원초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분배 절차를 따른다면, 정의로운 절차에 의해 분배된 것.

4) 그렇기에 그 분배의 결과는, 다른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 이를 절차적 정의라고 함


5) 정형적인 정의관 = 정해진 절차(원초적 입장–공정한 절차–분배의 결과)를 따라야만 정의가 도출됨


J. 짜투리

1) 현실적으로 불평등의 제거는 불가능. =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을 완화할 뿐 여전히 존재함.


2) 우연성 자체는 롤스의 입장에서 정의롭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님.(=도덕적 관점과 무관)


3) 그러나 불평등이 고착화되거나 극복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


4) 결국 정의와 부정의는 선천적 우연으로 인한 불평등을 다루는 제도의 문제.


5) 롤스는 정의롭지 않은 분배를 할 바에야 균등한 분배를 하자고 주장했음.


6) 분배의 목적은 재화의 분배가 아니라 부의 집중을 막아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7) 우연성의 수혜자가 우연성을 활용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장려될 수 있음.


8) 불평등 허용의 원칙에 따라, 개인들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9)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가하는 건, 세수 증진이 아닌 불평등 조정이 목적이어야 함.


10) 다수결 원칙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지 못 함.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규칙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도출됨.


11)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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