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응애 · 453954 · 16/01/13 19:57 · MS 2013

비속어 독포 주는 건 매니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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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19:58 · MS 2014

우리나라 법에서 비속어 쓰면 죄가 된다는 법이 있나요?

참나... 그럼 헌법에서 위법으로 안 규정하면 다 합법이게요? 하위법 죽어나가는 소리 하시네.

욕에 대해 법이 왜 제제를 줘요... 여긴 인터넷 커뮤니티라 저희끼리 지킬 예절에 관한 규칙을 정한거잖아요. 당연히 상위법으로 안된다는걸 규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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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19:59 · MS 2015

분명히 제가 쪽지로 법률 명령등등을 전부 언급했을텐데요 ^^
말씀잘하셨습니다.
욕은 형법상 비방죄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위법에 있는것이고. 따라서 상위법의 판단에 대해 하위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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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01 · MS 2014

뭐라는거야 이사람...

비방죄와 모욕죄는 상대가 있어야 처벌되잖아요... 비방당한사람과 모욕당한사람이 없으면 성립이 안된다구요.

근데 오르비의 비속어 규정은 상대가 없어도 성립한다구요.

그래서 서로 다른거라구요.

재료가 신선해도 요리사가 안좋으면 나쁜 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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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04 · MS 2015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잘못됬지요.
만약 그 규정이 합당하다고 해도 왜 모든 욕설과 비방에 독포부여를 안합니까?
이는 규정의 선택적 해석 및 판단으로, 역사 금지되어있죠.
그리고 김씨삼부자는 욕먹어 마땅하지만 피해를 받았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가 안좋으면 맛이 없죠. 누가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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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07 · MS 2014

1. 규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2. 제가 신고먹인 댓글은 단순 욕조차도 사라지더군요. 운영자님이 손이 모자라나보죠.

3.마지막 말은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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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09 · MS 2015

2. 님이 신고한건 모두 예외없이 삭제되서 그렇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 한거같은데.
3. 님의 마지막말에 다한 답변입니다. 요리에 나쁘다 라는 기준은 개인적이지만 요리사가 안좋은데 왜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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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10 · MS 2015

규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규정의 선택적 해석및 판단이여서 역시 해명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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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16 · MS 2014

2. 그 삭제가 아니라 영자님이 삭제시켰다구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경찰이 찾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왜 경찰이 무능한가에 대한 화살은 법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3.그거 말고 그 전 문장요. 댓글 수정하시면서 한 문장 더 들어갔네요?

4. 제가 말한 재료와 요리는 헌법과 법의 위계라는 좋은 재료로 요리를 제대로 못하는걸 말한겁니다.

5. 그래서 위헌은 어디갔죠? 제가 1번에서 근거없이 저런식으로 말한 건 근거없이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한 것에 대해 한 말입니다. 왜 핀트를, 제대로 적용안하는가로 바꾸시며 은근슬쩍 넘어가시나요. "커뮤니티의 질서를 위해 욕을 금지한다." 라는 것이 왜 부당한 것인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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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21 · MS 2015

5. 글은 읽으셨습니까.
커뮤니티 질서를 위해 욕을금지한다는 법으로도 욕 제재 항목이 있으니 성립하는데
삼부자에 대한 욕은 법조차도 허용이 되는판에 호루스코드가 안됨! 이러면 안된다고 썼습니다. 말하다보니 반박할 근거가 더 늘었네요.
4. 요리를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못받듯 좋은 법과 헌법이 있어도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 외면하죠.
3.김씨삼부자라는 상대가 있잖습니까. 님이 대상이 없다길래 말한겁니다.
2. 지금까지 안지워진것도 독포 안먹은게 충분히 많습니다. 신고해도 안먹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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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26 · MS 2014

2. 그것에 대해서는 저지님이 분명 해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3. 아니!!! 그냥 상대 없이 "XX..."욕해도 걸리는게 오르비 법이라구요!!!

4.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비유 안쓸게요. 이해 정말 못하시네요.

5. 아니라니까.....
법조인한테 들고가서 자신의 논리에 오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오세요.

교복 안입으면 벌점. 그것도 상위법이 제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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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29 · MS 2015

5. 상위법에 없으니까 하위법이 제재를 가하잖습니까.
이사건은 상위법에 있구요.
4. 그렇게 비유하면 이해하는사람은 자신뿐입니다.
3. 그러니까 그게 잘못됬조 애초에. 상위법에 어긋나니까요.
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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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39 · MS 2014

숫자 자꾸 거꾸로 세지 마요 ㅡㅡ

3. 지쟈스...ㅋㅋㅋ

다시 한번 말할게요.

법전에 있는 모욕죄는 대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오르비에서 규정한 "3급" 모욕죄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욕설, 불쾌한 언행 등에 대해 성립하는거구요.

따라서 두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4. 글 못쓰신다구요. 좋은 재료 헌법 가져와서 뭘 만드시는겁니까.

5. 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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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0:54 · MS 2015

3.
그러니까 상위법이 모욕죄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정의 자체를 깨먹네요 그럼 ㅋㅋㅋ
4.네 남이 못알아먹는 말쓰시고 저보고 글 못쓴다고하니 참 글 잘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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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0:59 · MS 2014

...하아

처음의 논리 : 하위법은 반드시 상위법의 개념을 차용해야 한다.

나중 논리 : 하위법은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 논리 : ( 처음 논리에서) 하위법이 상위법의 개념을 차용해야 하면 하위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지...
(나중 논리에서) 오르비의 "모욕죄"의 개념은 원래 있던 "모욕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이다. 이름은 같지만, 목적도 의미도 다른 법이다.

그래서 루프물 만드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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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1:07 · MS 2015

처음 논리와 나중논리는결국 반박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안되죠 ㅋㅋ 그리고 저 두논리는 논리가 바뀐게 아니라 별개의 논리가 다른시간대에 나온거일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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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1:09 · MS 2014

제가 반박한것에 대해 좀 답하라는 뜻입니다. 왜 자꾸 다시 말했던 걸로 돌아가냐는 말입니다. "루프물" 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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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1:10 · MS 2015

ㅇㅎ 그거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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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1:11 · MS 2015

루프물을 만드는 근원은 님이 계속 제시하는거 같은데요 애초에 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님이 하실말만 하시지 않슺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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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3 21:15 · MS 2014

논리 이해 해서 그거에대한 답을 하는거잖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이해한 부분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말해보실래요?

1.상위법에 모욕죄라는 것이 있다.
2.김씨 3부자를 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3.오르비의 모욕죄는 상위법에서의 모욕죄보다 하위의 법이고, 그 종류가 같다.
4. 따라서, 오르비의 모욕죄는 상위법의 모욕죄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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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은사랑입니다. · 622083 · 16/01/13 23:52 · MS 2015

네 거기는 맞죠 근거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하나만 드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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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s · 518458 · 16/01/14 08:41 · MS 2014

그럼 본인이 다 정리해주시겠어요? 차근차근 반박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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