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RUSs님 및 그외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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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따르면 헌법 >법령 >명령 >조례.... 등등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설기관인 오르비의 규정은 당연히 공권력 다음이므로 최 하위겠죠. 김씨 삼부자를 모욕한것을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었는데 오르비에서는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주면 그것은 상위법인 법령이나 헌법을 무시한것이 되고, 따라서 위헌 혹은 상위법 우선적용원리에 의하여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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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어
신성한 오르비의 호루스 코드는 헌법의 간섭을 금하고 있다!
?!!
본격 오르비 국가설
헌법위의 물2화2 ㅇㅈ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건 맞는데
오르비의 규정 따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따위와는 다르지 않나요?
그냥 이 커뮤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애초에 법이란 거 자체가 강제되는 국가 규범이 아닌가요?
물론 호루스코드도 강제되긴 하지만 국가가 아닌 일개 사설기관이라...
오르비는 한국에 속해있습니다. 그랗게 치면 왠만한 사설기관등의 행동규제가 불가능하죠
그건 맞음.
근데 저의 의견은 오르비의 규정, 호루스코드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과는 약간 다른 종류다 라는거라...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제의견은 오르비에 요청합니다 라는 글의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 형법, 국보법 위반이라....
운영진들의 해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상위법이 국가의 법이므로 이건 오르비 규정보다 법률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약간 다른 종류라 해도....
오르비 규정, 호루스코드가 규칙에 구속되는건 맞습니다.
(규칙은 조례에, 조례는 명령에, 명령은 법률에, 법률은 헌법에 구속되므로
최종적으로 규칙은 헌법에 구속되긴 하지만...)
수정다했는데 답글을 다셨네요 ㅠㅠ
호루스코드도 강제, 제재성, 등의 성격을 띄므로 다른종유가 아닙니다
저는 국가에 의한 공권력, 일개 사설기관의 규정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보면 같은 종류가 맞긴 합니다...
법알못이라 그런데 그럼 ㄸ8ㄷ도 헌법소원 청구하면 허용되는 부분? 표현의 자유 침해 같은데...
성과가 있긴 하겠죠? 근데 또 법이 복잡해서 다른자의 이익등을 침해할때는 그게 막혀서요...
걍 귀찮아서 냅두는 거구나. 그래도 ㄸ8은 몰라도 해물정도는 허용될텐데.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고 뭐고 간에....
이 규정 때문에 북한 정권이 괴뢰정권으로 규정되는데...
갑자기 북한 얘기?
김정은 욕한걸 처벌했으니....
북한 얘기를 하죠....-_-
아니 전 북한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했는데 왜 굳이 제 답글에서 북한 얘기를 함?
아....
아 점공 관련된 얘기였군요.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 난 왜불렀지? 여튼 아까 ㄱㅈㅇ 그거는 욕설사용은 몰라도 모욕죄 적용은 무리가 있지않나 싶은데ㅇㅇ
님아니예요 ㅋㅋㅋ IKARUSs 이분오 ㅇㅇ
아 아까 글쓰신분?ㅇㅋㅇㅋ
그냥 쪽지 보냈으면 쪽지에서 말하면 되지 글로 2중으로 말하실 필요야.
이걸먼저 썻습니다. 공방에서 토론마저헤보죠.
여기서 하세요 그냥...ㅋㅋ 토론거리도 없는데...
김씨 삼부자에 대해 욕한건 무죄입니다.
근데 욕설 자체는 독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논리에 오류가 없죠?
그럼 저지님이 욕설 자체때문에 독포를 부여하셨느냐 김씨 삼부자때문에 부여하셨느냐가 문제인거 아닌가요.
이상하네... 저걸 왜 근거로 내세우세요 자꾸?
사진이 올라가니 글 하나 더팔게요 잠시만요.
글팠어요
논리에는 오류가 없지만...
근데 님이 맨 처음 댓글 올린 게시글이...
오르비 운영진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거라...
욕한걸 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욕설 자체 때문에 독포를 부여했는지 김씨 삼부자 때문에 부여했는지 입장을 밝히는게 해명 아닌가요?)
거기에 헌법, 국보법으로 엮일 수 있으니..
(헌법 어겼더고 헌법을 근거로 처벌 할 수는 없지만...
헌정질수 문란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지...)
아몰랑 ㅠㅜ 전 그냥 점공글에 댓글다는 초식 인생이 편해요 ㅠㅜ 괜히 말려가지고... 손까지 떨리네.
???????
아몰랑이라니.....
이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