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help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5479383
보안처분은 치료감호 제외하고 유죄판결을 전제로만 부과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치료감호는 무죄 중에서도 책임조각에만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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