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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체포를 보면서... 0 1
역시 이 나라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체포당할때 편하겠구나 싶었음. 재정일치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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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사건 세월호랑 연관있는거 아닐까요? 11 6
이번 최순실사건 세월호랑 관련있는거 아닐까요? 세월호사건 났을때 인신공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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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 나라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체포당할때 편하겠구나 싶었음. 재정일치 사회의...
그런데 이번 사건 세월호랑 연관있는거 아닐까요? 11 6
이번 최순실사건 세월호랑 관련있는거 아닐까요? 세월호사건 났을때 인신공양설...
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진짜 ㅠㅠㅠㅠㅠ
사실이 적시되었을때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산 인간이 잘못된거지…
체스에서 킹이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말들도 따라 움직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말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어떤 경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풍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