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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삼환 [824224] · MS 2018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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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진짜 ㅠㅠㅠㅠㅠ
사실이 적시되었을때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산 인간이 잘못된거지…
체스에서 킹이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말들도 따라 움직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말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어떤 경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풍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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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16:03
오르비 검색 0 0
또이러네요 ㅂㄷ
외고/건대영문과/영어전문과외
과학고 조기졸업, 고려대 이학사 졸업 10년차 여 수학 과외 강사 입니다.
중고등 과외 구합니다
깊이 있는 역사(한국사,세계사)
임홍완
상위권/의대 목표 학생 학습 구조 진단
2027 수능 D - 210
2027 수능
D - 210
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대재명!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진짜 ㅠㅠㅠㅠㅠ
사실이 적시되었을때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산 인간이 잘못된거지…
체스에서 킹이 먼저 움직여야 나머지 말들도 따라 움직일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말...말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다만...어떤 경우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사실적시로 인한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풍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