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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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헌재에 바로 청구한건 무조건 권리구제헌소가 아닌가요?
재판의 전제가 유무로 따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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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가 유무로 따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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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전제이기도 한데 1번 틀린 이유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