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5182117
피고인이 유리할 경우 신법 적용 가능하자나요
그럼 반대로 유리할 경우 구법 적용도 가능한가요?(범죄 사건 이전에 신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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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자. 최악의 결과를 위해 0 6
세상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과정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거북이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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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리할 경우 신법 적용 가능하자나요
그럼 반대로 유리할 경우 구법 적용도 가능한가요?(범죄 사건 이전에 신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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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과정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거북이 토끼를...
안되죵
만약 그게 되면 형벌을 더 세게 개정하는게 무의미해져버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