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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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생모 8회차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구속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수특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애매한 선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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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생모 8회차인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구속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수특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애매한 선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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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판결은 구속력잇습니다 그 구속력이 미약할뿐
이런 문제는 여러번 등장하긴합니둥
국재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 당사국에 한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이런식으로용
구속력없으면 재판을 왜 열어? 이런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둥둥
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