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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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가 정확히 뭐가 틀린건가요? 해설지에선 갑은 을 공판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항소할 수 없다는데.. 지금 두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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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가 정확히 뭐가 틀린건가요? 해설지에선 갑은 을 공판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항소할 수 없다는데.. 지금 두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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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3
네
따로 진행되고 있는건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거죠
아~ 민사는 개개인이고 형사는 검사와의 싸움이라 그런건가요?
갑이 아니라 검사측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해자 피해자 개념으로 민사에선 적용되나 형사에서는 가해자가 검사측이 대신합니다
형사에서 검사가 대신 하는건 알고 잇는데.. 저 상황은 지금 갑vs검사 을vs검사 이렇게 재판 두개가 진행되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