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정법 19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4728388
갑이 을한테 사기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갑, A는 취소권이없고 을도 추인,철회 불가능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능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어폰 지름신고 14 1
맞춰보세요 ㅎㅎ 가격:뉴런4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4728388
갑이 을한테 사기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갑, A는 취소권이없고 을도 추인,철회 불가능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능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이어폰 지름신고 14 1
맞춰보세요 ㅎㅎ 가격:뉴런4권
2027 수능
D - 194
사기든뭐든 취소권은인정되는데용?
적극적 속임수가 아니라 취소권 배제 안돼여
아 감사합니다
취소권배제는 신분증 동의서 위조 딱 이경우만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판례가 없어서 그거말고는 안 낼 것 같아요.